[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올해 5배 이상 확대한다. 상반기에 5,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만2,0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3만 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던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늘려 정책수요의 적체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모집공고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다.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상반기 선정 5,000명의 36% 반지하·옥탑 등 거주, 평균 소득 111만원 이에 앞서 시는 '청년월세' 상반기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021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등록 현황 및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으며, 분석은 연구책임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조유선 수석연구원 등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먼저 최종 선정된 5,000명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56.8%로 많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1만 1200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3만 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경기도가 198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광주 238가구 등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에 따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대상 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공급되는 Ⅰ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나오는 Ⅱ유형(1663가구)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6.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8만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 도심복합 6만호 / 공공정비 2.7만호 / 도시재생·소규모 주택정비 2.1만호 금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주도 Fast-Track 적용 사업 ]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14일(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신청은 6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25일 금요일 16시까지 가능하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잔금납부 완료 시 토지 사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필지 외에도 상업시설 ‧ 주차장용지 등 26필지가 수의계약 공고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puc.or.kr) - 분양안내 – 용지분양 게시판에 게시된 공급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031-611-51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 일대 조성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다. 산업 ․ 물류·주거 등을 포함한 62만 평(204만 ㎡)규모로 사업지구 5km 이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등이 인접해 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안중역)이 개통 예정됨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며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된 13개 상가에 대해 1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사전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미충족 상가를 제외한 9개 상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비용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상생 기여도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8개 상가에 건물 보수비 1억2천7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現 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 ㅇ (대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17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ㅇ (기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ㅇ (방법) 816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거래내역 등 서면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등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주)KCC, (주)코맥스, 신한벽지(주)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6월 3일 체결하였다. * 새뜰마을 사업: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주민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와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과 한국 해비타트의 전문성(집수리 전문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전주, 강릉, 영주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14곳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으며, 실제로 지원사업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에너지 소비 8,436→6,065kWh/㎡, 전기요금 891천원/연→640천원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올해는 신청지 접수(∼4.30), 서면평가(5.14) 등을 통해 충남 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한 달 동안 실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부동산 광고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300여건이 위반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사대상 중 실제로 필수 정보제공 규정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비율인 ‘위반율’이 SNS 광고가 광고플랫폼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SNS상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1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정된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는 발표물량의 약 40%에 해당한다.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