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생활개선포천시연합회는 11월 29일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효담양로원을 찾아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생활개선포천시연합회는 연말을 맞아 우리가락연구회 분과회원들의 탈춤, 꽃바구니춤, 모듬북 합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어르신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한 물동이 이어나르기, 왕관만들기 및 역할놀이 프로그램에 함께한 어르신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한 어르신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 열심히 공연 해줘서 감사드리며, 함께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생활개선포천시연합회는 농촌여성의 건전한 놀이문화 창출과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해 우리가락연구 분과를 조직해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전수관에서 틈틈이 기량을 연마해왔으며, 올해도 포천시농업인단체워크샵,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일본 호쿠토시 공연 및 2016년 경기도생활개선회 행복나눔 재능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로 11회째 연말이면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 공연을 하고 있다. 우리가락연구 분과 박기옥회장은 “앞으로도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제5회 친환경도시대상 에코시티’에서‘저탄소도시부문’대상 및 지방자치단체장 상에 선정되어 29일 오후 1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시장식에서 영예의 수상을 안았다고 밝혔다. 친환경도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 인간 친화적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한 2015년도 공공무분 온실가스 감축률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4/4분기 환경부 주요도시환경소음도 현황 자료에서 전용주거지역밤 시간대 기준 전국에서 가장 조용한 주거도시로의 우수한 평가와 더불어 명실공히 맑고 쾌적한 친환경주거도시 다운 면모를 인정받아 수상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생태교육 추진과 주민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주민 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로의 발상을 전환시키고, 도심지 근교 및 왕숙천과 한강을 아우르는 꽃과 공원이 가득한 녹색도시를 조성했다. 특히 수질오염의 대명사였던 장자못을 생태호수공원으로 복원하여 자연환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도청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연정2기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도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전략회의’와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원안보다 확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 회의기구는 도의원과 연정위원장 4명을 포함한 도 집행부, 도의회 양당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까지 총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정중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위원 구성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연정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다. ‘재정전략회의’는 앞으로 연정 정책과제 예산과 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재정운영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올해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9일 오전 10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6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 데모데이’를 참여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창업베이스캠프, ▲창업프로젝트,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등 올해 도가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3개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데모데이는 그간 사업별로 개최하던 방식에서 탈피, 각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우수 창업기업들을 한데 모아 성과 공유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참가기업들은 주어진 시간 20분을 활용해 투자기관 관계자들에게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모델, 제품 등을 설명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을 실시했다. 이들의 발표는 증권 및 투자회사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평가해 투자 가치를 가늠했으며, 이중 높은 평가를 받은 업체들은 추후 협의를 통해 실제 투자까지 이어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경로당 18개소를 방문하여찾아가는 더함 복지2차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연기면사무소,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기면의용소방대 등이 공동으로 주민건의사항 수렴, 복지제도 안내와 복지상담, 동절기 한파대비 행동요령 산불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또 세종시 푸드뱅크의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친구맺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임훈 면장은 "겨울철을 맞아 주민들의 안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제는 세종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 주관으로, 시장의 선거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이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만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ARS)으로 시민배심원 40명을 선발했다. 시민배심원은 공약과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약사업의 이행조정 상황 등을 설명 듣고, 이를 평가하게 된다. 시는 28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이춘희 시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시민배심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시민배심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MOU 체결, 배심원 위촉장 수여, 시민배심원제의 역할 설명,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달 8일(2차)과 21일(3차)에도 회의를 열어, 공약의 변경 여부, 실현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시는 시민배심원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정을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배심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날씨가 쌀쌀해지면 다양한 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은 이 맘때 발생이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는 질환이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차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특정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한다. 또 좁은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게돼 사람 간에 바이러스의 전파가 쉽게 일어난다. 게다가 추운 날씨로 인해 집 안에만 있다 보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면역기능이 저하돼 감염질환이 발생했을 때 자칫 중증 상태로 진행할 위험이 있다. 감기·인플루엔자(독감), 겨울철 주의해야 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질환 환절기가 되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보통 가벼운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경우 감기라 하고 증상이 심하면 독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감기와 독감 즉, 인플루엔자는 서로 다른 질환이다. 감기는 가벼운 급성 상기도 감염 질환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로 가벼운 발열, 콧물, 재채기, 인후통, 기침 등이 주된 증상이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와 일부 세균이 원인이다. 이에 비해 독감이라 흔히 부르는 인플루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원봉사, 기부 등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24일∼12월 15일까지 제1회 나눔 생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눔은 너와 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정서적물질적관계적 측면에서의 모든 실천방법입니다 생활 속 나눔 실천, 시민 모두가 나눔을 통해 행복해 지는 세종을 주제로, 나눔을 참신하고 따뜻하게 표현한 영상(UCC)과 애니메이션, 웹툰 작품을 선정한다. 참가자격은 세종시 관내 중고생 및 청소년이며, 재학생은 해당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은 세종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868-1318)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작품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river511@korea.kr)에서 이메일 접수한다. 당선작은 대상 1명(20만원), 최우수상 2명(각 15만원), 우수상 3명(각 10만원), 장려상 5명(각 5만원)으로, 각각 문화상품권이 수여되며, 심사결과는 12월 19일에 발표한다. 수상작은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가이드라인책자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은 "나눔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창의력 넘치고, 자유분방한 작
(한국방송뉴스(주)) 고양시가 위탁운영하는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721곳 중 16개 기관이 고양시에서 선정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처를 대상으로 정부가 심사를 하고 인증을 부여해 진로체험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내 인증기관은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별된 후 5개 권역별 인증심사단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6개 기관으로 선정 됐다. 선정 기준은 비영리성과 프로그램의 질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진로체험 경비 일체를 직접 받지 않고 학교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재료비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 등 이었다. 선정된 기관들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주어지며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체험제공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효력을 갱신할 수 있다. 앞으로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고양시 내 100개의 기관을 확보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
(한국방송뉴스(주)) 평택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평택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코자 하는 생산자 교육을 금년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 120명에 대하여 11월 23일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값싸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우리 시민들이 소비하자는 “평택로컬푸드” 실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게 된 교육수료자들을 축하하며, 로컬푸드산업은 농산물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건강한 식탁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것으로 향후 평택시 로컬푸드산업의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평택시는 2013년에 처음 신대로컬푸드직매장(평택시 신대동 소재)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이충레포츠공원 내)이 설계 추진 중에 있고, 오성면 농업생태공원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아 2017년 내에 설계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며, 로컬푸드산업의 활성화 중
(한국방송뉴스(주)) 과천시보건소는 계단 걷기 등 올바른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올바른 계단 걷기 및 생활터 운동’에 대한 공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심있는 시민과 시청 공무원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생활 속 계단 걷기와 생활터 운동으로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연세대 상해예방 및 재활학 정희성 교수의 올바른 계단 걷기와 생활터 근력운동 스트레칭 방법과 운동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걷기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날 정 교수는 “5층까지만 올라가도 남자는 22.2kcal, 여자는 15.9kcal가 다운된다”며 “점심식사 후 산책하기,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등 다양한 생활 속 신체활동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올바른 계단 걷기 방법 및 운동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교육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직접 계단을 걸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소는 향후 관내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종사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희망 기관을 접수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
(한국방송뉴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박달분관은 지난 23일 유아 및 어린이 150여 명을 대상으로 독서 장려 뮤지컬 ‘이야기 속 이야기’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주인공이 동화책 , , 의 주인공을 만나 도와주면서 책 읽기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극단 ‘걸작품’이 진행했다.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펼쳐지는 공연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학부모는 “안양시가 인문도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뮤지컬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인문학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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