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일궈낸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로의 대전환 등을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도약의 기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경제 활력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한국 증시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을 배경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에 신규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1.7GW는 통상 1기당 500MW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이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약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되었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 상업용 480MW, 자가용 설비는 과거 데이터로 추정) 경기도는 이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천 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되는 바, 그동안 미참여 지방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11개 미참여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이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초3∼6은 돌봄 수요('25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한 바, 이번 방안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종종 막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작을 꿈꾸는 청년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되게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대신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창작의 문턱 앞에 선 청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더했다.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책은 숫자로 설명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미래준비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참여 촉진 정부는 이달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깊숙한 범죄 거점까지 가 닿았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전용 전세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압송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몸을 실었다. 이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송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송환 성과를 넘어선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협업 대응을 위해 구축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즉각 작동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년간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야기해 온 캄보디아 내 주요 '스캠단지'라는 범죄기반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K-공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 범죄의 온상된 캄보디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소탕 작전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급증한 초국가적 스캠단지가 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감시가 느슨한 캄보디아 시아누
[경기/김명성기자]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 공업지역 대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일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Aramco Digital) 본사에서 국내 7개 인공지능(AI) 기업과 아람코 디지털 간 'AI 풀스택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일 전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모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핵심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활용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AI 컨소시엄 구성현황(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MOU를 계기로 양측은 한국의 풀스택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함께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의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결단식 현장을 찾아 패럴림픽 무대를 위해 훈련에 매진해 온 선수들을 격려했다. 결단식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을 포함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 체육회 임직원, 경기연맹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선수단의 훈련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 선수단 소개, 개식사, 출정사, 단기 수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최휘영 장관은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수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패럴림픽은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5개 종목(알파인스키·스노보드·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휠체어컬링)에 걸쳐 50여 명이 참가한다.(사진=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은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 8000호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원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201만 8074㎡)를 지정·고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통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 (ⓒ뉴스1) 서리풀1지구는 2024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리풀1지구는 강남권에 1만 8000호를 공급하는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실질적 공급 효과를 가져올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및 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주거지로서 잠재력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 도시 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6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국민들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민생 체감 정책이 하나씩 실현되며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씨앗을 틔우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가정의 안녕이 국가의 평안으로 이어지듯 다자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세금 부담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가계부담을 낮추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은 대한민국 가정마다 웃음을 더하고 있다. 교통비 인하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더 편리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KTX와 SRT가 통합 예매와 환승할인을 도입해 철도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더 커졌다. 또한,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과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해져 배출 스티커 구매 등의 불편이 사라지고 폐가전의 재활용 비중도 높아진다. 전기차 구매 시 저리 융자 지원에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화재에 대한 걱정 없이 탈 수 있게 됐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천 원의 아침밥'을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점심 비용을 지원해 산업 현장을 누비는 많은 근로자들이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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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