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하고 있는 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40개(100.0%), 2등급 시스템 63개(92.6%)를 포함해 총 631개 시스템(89.0%)을 복구했다. 또한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오늘(3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비 확보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의 핵심 현안을 반영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과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했다.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그간 한층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지난 9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도 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자적격성 통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관련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확약, 가락 나들목(IC) 출퇴근시간 통행료 무료화 등 오랜 지역 현안 해결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당정 간 협력체계의 결실을 보여주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공조 체계를 재가동하고, 예산 확보 전략과 우선순위 조정, 주요 현안 해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1월 6일부터 본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통해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했다. 세션에는 APEC 21개 회원의 정상들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했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이하 ‘한경대회’)’에 중소기업 53개 사를 파견해 총 4,415만 달러(약 629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한경대회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 네트워크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70개국에서 1천여 명의 한인 경제인과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을 운영하고, 현장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 단체관에는 뷰티,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기업 53개 사가 참가해 제품 전시와 체험을 병행하며 현장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이틀간 사전 매칭과 현장 상담을 통해 4,4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517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단체관은 뷰티·헬스케어 제품 중심의 부스로 구성돼 바이어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에스테틱 미용기기, 두피케어 기기, 헤어·스킨케어 제품 등이 전시와 체험 형태로 다양하게 소개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식 도약의 전진기지로 추진했던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가 11월 6일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물김 등 다양한 지역수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 가공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민선7기 수산분야 공약사업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형 집적화단지 조성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2019년 새만금개발청 부지확보 협약 체결 ▲2022년 해수부 스마트단지 공모 선정(국비 등 380억 원 확보) ▲해수(海水)인·배수관 설치(도비 등 191억 원 확보) ▲민간입주·투자기업 선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성과는 알찬 결실로 돌아왔다. 군산시는 2024년 10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 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기업의 직접 투자금액 2,422억 원, 직접 고용 약 500여 명이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끌어냈다. 아울러 2025년 육상 김양식 집적화단지 조성추진 및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31일 홍성군과 함께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45회 충청남도 도시담당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2000년부터 매해 상하반기 각각 개최하고 있다. 도·시군 도시정책 관계 공무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선 특강, 현안 토론, 소통의 장 등을 추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혁중 호서대 교수가 ‘기후 위기의 시대, 탄소중립과 충남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임선규 플러스인교육연구소 본부장이 공무원 소양 교육을, 이승원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2050년 정비사업 정책 방향 교육을 각각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강을 통해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근 경향을 살펴보는 등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도시계획 관련 정책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변화하는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각계각층 전문가, 관계기관과 연계해 협력회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차 한국을 찾은 베트남·태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최근 동남아 온라인 스캠 센터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끄엉 주석 역시 “베트남 국민도 온라인 스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체류 국민 보호 및 이 문제의 대응을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초국가 범죄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역내 및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태국·베트남 정상 등 7개국이 참석한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6시 43분까지 이어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재차 축하하고,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또한, 그간 한일 정상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발전해 온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의 새로운 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있는 문제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럭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뉴질랜드가 수교도 하기 전에 6.25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협력적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상, 방위·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0(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0년째를 맞고 있는 한-뉴질랜드 FTA에 기반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돼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안보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노캄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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