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6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 공정거래법 」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5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 공정거래법 」 개정안 대안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 · 송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상향 ,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 비상장사 공시제도개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작년 4 월 송석준 의원은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 · 관리 · 송달 · 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 공정거래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 송석준 의원안의 주요내용이 이날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추고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배현진 의원이 2022년 9월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13개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 하나 남은 법안이다. 지난해 12개 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법안까지 통과되면서 국가유산체제로의 전면적 개편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드디어 시작됐다”면서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 세계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으로 훌륭한 우리 유산들을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올해 5월부터는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탈피하고, 세계 수준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다.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된다. 또한, 기존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했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생하던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매장문화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재건축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송파구는 땅 면적의 49.7%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송파 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20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1.25.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리츠 (REITs) 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24 일 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REITs) 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 월 대표발의했다 .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 변동 현황 ’ 도 포함하도록 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 국토교통부는 < 리츠 감독규정 >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 장부가액 ,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 자산의 평가손실 ’ 을 제외해서 , 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가(24만원)의 16배가 넘는 400만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 년에서 15 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 올해 1.1. 부터 시행되었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 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런데 ,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 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5 년의 증여세 연부연납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많은 중소기업은 성공적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편이다 . 하지만 ,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과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월) ~ 23일(화) 중랑구 경로당 13곳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지역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의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어르신께 인사 드리고, 경로당 이용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영실·임규호 서울시의원, 박열완·최은주 중랑구의원이 함께했다. 첫날(15일) 신성은하수아파트 경로당, 풍림아파트 경로당, 상봉2동구립경로당,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용마통합경로당 방문에 이어, 19일(금)에는 섬들경로당, 21일(월)에는 용마산경로당, 용마금호어울림아파트 경로당, 샛별경로당, 햇님경로당, 22일(화)에는 면목2동구립동부경로당, 아남리치카운티아파트 경로당, 봉황경로당을 찾았다. ▲용마산경로당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서영교 국회의원(가운데) 서영교 국회의원은 경로당 어르신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란다”며 “제가 중랑구를 위해,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지역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신 덕분이다. 더 열심히 말씀 듣고 일하며, 우리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10월 31일(목) 경남 사천 우주청에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 주관하는 본부장급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업회의는 지난 9월 27일 산업부 제1차관과 방사청장, 우주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업무협약’에 이어 방사청·우주청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양 기관은 우주분야 민·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초소형위성체계 등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청 출범 이후 달라진 사업추진 체계를 반영한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부품 국산화, 첨단항공엔진 등 민·군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주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공동 구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민간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10.31.(목)「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스탄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상황에서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외교부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교부) 및 현장지휘본부(주이스탄불(총)) 가동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피해 수습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획되었다. ※ 참석 대상 :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체험단 5명 등 ※ 튀르키예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다발 국가로, 2023년 2월 두차례 강진(7.7, 7.6)과 이후 2만여 차례 여진 발생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11개 주(1,350만 명 거주, 인구 15%, GDP 10% 차지)에 피해 당시 외교부는 지진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13명(교민 11명, 여행객 2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 특히, 외교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에서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와 네이버지도(map.n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31.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01일 0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