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를 맞이하여 140만여 개의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닭과 관련된 지명은 총 29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용(1,261개), 말(744개), 호랑이(389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은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길러 온 가축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동물 중 하나이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생활해 온 동물인 만큼 우리 국토의 지명에도 닭과 관련한 유래와 전설이 다양하게 전해진다. 십이지의 열 번째 동물이자 유일하게 날개가 달린 동물인 닭은 시간으로는 오후 5시~7시 사이를 가리키는데 예로부터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을 우리 조상들은 빛의 전령,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어둠을 젖히고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명은 ‘계명(鷄 닭계, 鳴 울명)’이라고 하여 닭이 우는 모양 혹은 닭이 울고 날아갔다는 유래를 가진 충주시 ‘계명산’, ‘계명봉’ 등 전국 13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지명도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닭실마을’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날씨가 추워지면 본격적인 겨울 축제의 시작이다. 전국 스키장과 아이스링크장이 일제히 개장했다. 이때만을 기다려온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의 설레는 마음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새하얀 설원과 유리구슬 같은 빙판…. 묵은 마음 털어내고 겨울을 맘껏 달려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의 세 스키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테스트이벤트 대회 15개가 열린다. 대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슬로프가 열려 일반인도 올림픽 코스를 즐길 수 있다. 휘닉스 스노우파크에서 12월 말 열리는 슬로프는 중간중간 점프대가 있어 엄청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국가대표 출신의 권기덕·주현식 씨에게 강습을 받을 수 있다. 10개의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 알펜시아리조트에는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국내 유일의 올림픽 경기장이 많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입장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고, 스키점프는 10m 점프대에서 스타트라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내 년 초 완공되는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리는 봅슬레이 대회 기간에는 DJ KOO와 맥시마이트, B-보이 공연이 펼쳐진다. 용평리조트의 올림픽 슬로프 ‘레인보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국내 겨울여행의 명소로 어디를 추천할까. 지금까지 가본 겨울여행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이며, 겨울여행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는 누구와 어디로 겨울여행을 떠나고 싶은지 10인에게 물었다. 저희 가족은 매년 겨울 꼭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에 갑니다.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겨울을 즐길 수있으니까요. 평소에는 혼자 여행하는 일이 많은 직업(포토그래퍼)이라, 진짜 여행은 가족과 가고 싶어요. 가족들과 통영의 남해 바다에서 요트를 타며 항해도 해보고,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가족 여행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 혼자 여행을 간다면 여유롭게 기차를 타고 속초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요. 겨울 바다를 보면서 혼자만의 휴식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무(49, 포토그래퍼) 지난해 12월 31일 가족과 함께 울산의 간절곶에 해돋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소망을 빌었죠. 겨울여행의 묘미는 알싸하게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아닐까요.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살아온 우리 가족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경찰청은 올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사고 고 위험지역인 유흥가 주변과 연계도로 중심으로 단속장소를 선정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52.5%) 높은밤 10시부터새벽 6시 사이에 촘촘히 단속하되 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예방 효과도 극대화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중행사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현행 음주운전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만을 처벌하고 있어 소주 한 두 잔을 마시는 것은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운전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반주를 한다거나 잠시 후 운전할 사람에게 괜찮다면서 술을 권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안전보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최근 5년 내 평균 24만 명, 하루 700명이 음주운전에 단속됐고 3450명이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3년 전 3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우리나라에 산타마을이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 분천역이라는 기차역에 산타마을이 있다. 역 자체가 산타마을로 단장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분천역에서는 산타마을 개장식이 열렸다. 역과 그 인근을 아울러 눈썰매장, 산타카페, 산타시네마, 산타갤러리 등 산타와 관련한 시설들을 마련해놓고 관광객을 부른다. 산타마을이 절정을 맞았던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산타마을과 산타기차는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겨울이 끝나가는 오는 2월 중순까지 운행할 예정이란다. 분천역으로 가려면 역시 기차를 타고 가야 제맛이다. 눈이라도 온다면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낭만열차는 설국열차라도 되는 양 제법 그럴싸하다. 오래된 기찻길 따라가는 아날로그적 여행 분천역, 다소 생소한 기차역 이름이다. 분천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다. 영주에서 기차로 1시간쯤 더 들어가야 하는 꽤 외진 곳이다. 우리 땅 구석구석의 수많은 기차역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 실제로 발을 디뎌본 기차역은 몇 개나 될까? 아마 KTX를 위시한 대도시의 몇몇 기차역을 제외하면 몇 되지 않을 테다. 어디든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 그냥 돌진하는 세상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시골 간이역에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옛 정취가 살아 있다. 철길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수십 년 전 간이역의 풍경은 지금도 여전하다. 올겨울 새 단장을 마친 경기 양평의 구둔역 폐역도 그중 하나다. 구둔역은 추억의 장소가 되었지만 청량리 방면을 알리는 이정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용객이 적고 역장이 배치되지 않은 작은 역, 바로 간이역이다. 일반 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간이역은 인적은 드물지만 나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어 문학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00여 개의 간이역이 있고 그중 24개 간이역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구둔역 폐역(이하 구둔역)도 그중 하나다. 80년 가까이 소박한 간이역으로 자리해온 구둔역이 지난 12월 2일 새 단장을 마치고 농촌 문화를 품은 예술적 공간으로 거듭났다.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구둔역은 구불구불한 산길과 시골길을 한참 달린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곳에 간이역이 있을까 싶을 만큼 깊숙한 곳까지 차를 몰고 들어오면, ‘구둔’이라는 낡은 명패를 단 조그마한 역사가 외딴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부터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운동을 관할하는 아름동의 인구가 5만여명을 넘어섬에 따라, 급증하는 민원을 나눠 처리하고, 고운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민원실을 설치했다. 고운동 주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발급, 전입신고 등 행정 업무를 가까운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됐다.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과 노인문화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체육시설과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고운동주민센터가 개청하기 전까지 고운동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용포리 소재 데일리에스프레소에서 사랑 나눔 일일찻집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번 일일찻집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렸으며,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미래 금남 기금으로 적립,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달력이 벽에서 떼어질 날도 머지 않았다.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가 오는 거지만 연말연시를 앞두면 송년 분위기와는 별도로 사라질까봐 아쉬운 것들이 있다. 연하엽서, 크리스마스 씰, 나눔의 손길. 연말이면 떠오르는 사라질까봐 아쉬운 것들의 목록이다. 12월 중순이 지났지만 연하엽서를 고르려고 우체국이나 문구점을 찾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 문구점에서 종이로 된 연하엽서를 사는 풍경을 영영 보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질까봐 아쉽다. 아무리 스마트 미디어 시대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문자 몇 줄을 보내고, 그것도 단체 문자로 보내는 것을, 정성스런 마음을 담은 송년인사나 새해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연하엽서가 아닌 디지털 엽서를 보낸다고 해서 탓할 일은 못 된다. 하지만 엽서를 고르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인사말을 써나가던 그 고운 마음까지 똑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송년인사나 신년인사를 전하면 물론 편리하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이번 연말에는 우체국에 들러 연하엽서를 골라 한 줄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의 인사말을 써보자. 세상이 스마트해질수록 아날로그적 온기가 더 필요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午前11時 ...흐리던 날씨는 온화하고 하늘도 맑게 열어 주셨습니다.太陽이 地球의 가장 南쪽에 位置하는 節氣..나라가 어지러운 시기에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며.."5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 문화를 빛낸 先賢의 뜻을 이어받아 國家와 國民의 安定과 和合을 위한 共通分母는 무엇인지.. 서로 부족함 을 깨닫고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를 조촐하나마 마련하였습니다.바쁘신 분들이 모이시어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함께 해주신 "윤정희 봉사단.IWPG 봉사단.김남순 봉사단" "아리랑 예술단"그리고 역사음악연구소 박용진 소장님 사회.. 배뱅이 굿 인간문화재 이성관 선생님.사단법인 청소년 육성연맹 김재호 회장님. 국가미래대통합 백남오 위원장님. 사직파출소 윤한영 소장님과 현정회 집행부.제관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이나마 모두 함께 宗敎와 理念을 超越한 愛國.愛族 정신으로 화합하며 기쁜 마음으로 일사분란하게 행사를 치루게 되어..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뭉쳐서 대한민국 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모두 공감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함께하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잊지않겠습니다.社團法人 顯正會 4代 理事長.李健奉 드림.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고비용 결혼문화에서 과감하게 탈출, 남다른 작은 결혼식을 마련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 본연의 의미를 살리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10만 원으로 치른 성공적인 웨딩 콘서트”이성애(34·대구 달서구) 만난 지 꼭 1000일이 되는 날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나니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다. 정말 마음으로 나누고 축하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 싶었다. 신랑과는 어쿠스틱밴드 활동을 함께 했던 만큼 하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 형식의 결혼식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전 웨딩 촬영이나 주례, 폐백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행히 양가 어르신의 양해와 지지를 얻어 축의금도 받지 않고 식사도 드리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웨딩플래너도 고용하지 않았기에 하나하나 신경 쓰고 발품 팔 일들이 많았다. 콘서트 형식이니만큼 예식공간으로 소극장을 생각했는데 대관료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중 집 근처 시립복지회관 소강당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담하고 깔끔한 공간이 마음에 들어 바로 대관신청서를 작성했다. 100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직장인 A(28·여) 씨는 수년째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남자친구도 자신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결혼하면 임신과 육아로 직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고, 시집 식구들에게 잘할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1월 15일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0년 16.9%에서 올해 6.5%로 큰 폭으로 줄었다. 결혼이 줄고 있다. 국내 혼인 건수가 2011년부터 5년째 떨어지면서 ‘결혼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1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누적 혼인 건수가 20만5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1만4250건) 감소했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이런 추세라면 연간 인구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연간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혼인건수의 감소는 앞으로 닥칠 ‘인구절벽’의 선행변수라는 점에서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1∼9월 누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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