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2년 전부터 대변을 보고 나면 간간이 출혈이 있어오던 김동길(남, 59세, 가명)씨는 자신의 증상을 단순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내오다, 최근 들어 출혈이 잦아지고 소화도 잘 안 되어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결과 ‘대장암’ 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대장암 초기로 진단되어 간단한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통해 암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김씨의 경우 만약 치핵이 없어서 항문 출혈이 없었다면 대장암이 꽤 진행된 후에 진단이 되어 수술 범위가 커지는 것은 물론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다. 겨울철이 되면서 치핵(치질의 정확한 진단명)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핵은 혈변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혈변을 보게 되면 단순 치핵으로만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혈변은 치핵 외에도 대장암과 함께, 게실염, 대장 용종, 염증성 장질환 등이 혈변을 일으킬 수 있어 출혈의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변이 있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3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절반 이상인 68%가 치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방송뉴스(주)) 생활개선평택시연합회에서는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평택시를 방문하여 “AI(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 기원”을 위해 생활개선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물품을 24시간 방역통제소 근무로 노고가 많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달했다. 이 물품은 그동안 800여 생활개선회원들이 AI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고, AI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평택시와 양계농가 등 농업인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전달됐다. 이에 공재광 평택시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AI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민·관·군이 하나되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단체장들에게도 AI 확산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최근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는 금번 방향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첫째 ‘경기·리스크관리’, 둘째 ‘민생안정’, 셋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라는 세가지 목표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 실천과제들이 세 가지씩 제시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리스크 관리’ 과제에 대해서는 ①적극적 거시정책 ②부문별 활력제고 ③리스크관리 강화라는 세가지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두 번 째 ‘민생안정’ 과제에 대해서는 ④일자리 창출 ⑤소득기반 확충 ⑥부문간 상생의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세 번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과제에 대해서는 ⑦4차산업 혁명 대응 ⑧4대 구조개혁 ⑨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제시되어서 총 9가지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듯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적극적 거시정책분야에서 가용재원을 극대화하여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지출을 하면서 1분기 재정지출 비율을 31%로 제시하
닭이 회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켠으로 훠언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윤동주-별동떨어진데>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민속학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과 계란 중 먼저인 것은? 암탉이 울면 망하는가? 닭은 기억력이 나쁜가? 닭갈비는 불필요한 것인가? 등등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 닭과 계란의 선후에 관한지루하고 해결되지 않는 논쟁에 빠지기 보다는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오는 닭 울음소리처럼 AI나 정치 사회적 문제들이 한순간에 밝음과 희망으로 바뀌기를 기원하자. 암탉이 울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계란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이다. 춘천 닭갈비가 유명한 것처럼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닭은 기억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조롱받을 만큼은 아니다. 미래를 예지하고 예고하는 서조(瑞鳥) 한반도에 언제 닭이 자생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대부터 닭을 길렀던 것 같다. 문헌상에 삼한시대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닭(민화,종이,125x54,국립민속박물관) 닭이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의 상징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삼국유사’에서 혁거세와 김알지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좋은 정책을 만드는 행정가가 되고 싶다는꿈이 있었다.정책이 구현되는 현장에 좋은 정책의 답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현장을 느끼기 위해2006년부터 트럼펫, 리코더, 오카리나, 피아노, 지휘, 음악이론 등 음악 재능기부를 해왔다. 군에몸담았던 2년을 제외하고 재능기부를 단 한 번도멈춘 적이 없었다. 동해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묵호고등학교, 광희고등학교, 모교인 북평고등학교에서 관악부, 동아리 활동,음악 및 교육 멘토링 봉사를 진행했다.근처 독거노인을 위한 기부행사에서 음악연주를 담당했으며 지역 행사 때마다 악기를 불어달라는 요청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만나기전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살았다. 10여 년 가까이 음악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둘러볼 다른 기회는 없을까 생각하던 차,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뽑는다는 소식을 접했다.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했다. 운좋게 합격소식을 전해듣고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지진 관련 기사가 내 첫 기사였다. 대한민국정책기자단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소중한 인연을 쌓았다. 마음은 의욕으로 넘쳤지만
(서울/한상희기자) 예술은 현실을 모방하고 현실은 예술을 동경한다. 그래서일까. 평면의 스크린 속에 상영되던 현실을 다시 오감으로 맞는 일은 여전히 한 편의 예술로 다가온다. 아름다워 영화가 되고, 영화가 되어 더욱 빛을 발하는 삶, 그리고 자연. 발걸음으로 필름을 돌려 다시 그곳으로 간다. 초록이 바래고 회색빛으로 뒤덮이는 겨울에도 제멋을 잃지 않는 길들이 있다. 외려 약간의 쓸쓸함이 때론 운치를 더하기까지 한다. 서울의 서쪽 관문, 독립문 사거리 옆 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 뒤로 난 안산자락길이 그렇다. 안산자락길은 독립공원, 서대문구청, 연희숲속쉼터, 한성과학고, 금화터널 상부, 봉원사, 연세대 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숲길로 들어설 수 있다. 게다가 어디서 시작하건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7km의 순환형 길로 만들어져 열두 달을 돌아 다시 1월을 맞이하는 시계(時界)를 공간으로 옮겨온 듯한 느낌마저준다. 서울 서대문구 안산자락길은 초록이 바래고 회색빛으로 뒤덮이는 겨울에도 제 멋을 잃지 않는다.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2시간이면 겨울산의 장쾌함을 한껏 느끼고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겨울옷 입고도 제멋 간직한 자락길영화보다 치열했던 투사의 삶
(한국방송뉴스(주)) 강원도교육청은 ‘2016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평가 결과, △홍천중학교(최우수) △남원주중학교(우수) △원통중학교, 봉의중학교(장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 평가는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9개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단계는 사용자 평가, 2단계는 서면평가, 3단계는 현장평가로 진행하였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 목적의 이해 및 내용의 적합성, 학교구성원 사업 참여도, 준공 후 시설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구성원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특히, 최우수로 뽑힌 홍천중학교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색채계획 및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남원주중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컨텐츠 접목이 두드러졌다. 남원주중학교 서한울 학생(중3)은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너무 좋다. 후배들은 더 많은 우정을 쌓으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송선호 시설과장은 “교육구성원
(한국방송뉴스(주)) 성남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 단체로 필리핀에 어린이도서관을 세운 데오스중고등학교(분당구 이매1동 소재) 등 3곳이 선정됐다. 우수 단체가 내년도 성남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재참여하면 선정 심사 때 가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준다. 성남시장 표창도 받게 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2월 27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올해 3억원 규모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한 9곳 단체의 평가회를 열었다. 데오스중고등학교는 2월~5월 필리핀 오소리 마을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했다. 현지에 사는 빈민층 아동에게 책 읽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 사업에는 6500만원(시비 2900만원 포함)이 투입됐다. 역시 우수 수행 단체로 선정된 한국제이티에스는 3월~11월 필리핀 수밀라오 지역에 장애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세웠다. 사업비 7700만원(시비 4500만원 포함)이 들어갔다. 평등한 교육 환경 제공과 함께 국제우호 교류에 가교 역할을 했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은 6월~7월 성남시 우호협력도시인 베트남 탱화성에서 시설이 낙후한 옌락초등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폈다. 낡은 화장실과 자전거 주차장을 신축해 교육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6일 첫마을6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솔첫마을학교 졸업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최영미 한솔동장, 학생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명실상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한솔동 마을학교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달 간 한솔동첫마을학교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운영됐으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함께 하며 96명 학생들의 방과후학교로 따뜻한 돌봄과 풍요로운 배움을 이어왔다. 한솔첫마을학교 참가 학부모는 “아이가 무척 행복하게 첫마을학교에 참여했다”며, “마을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학교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첫마을학교의 졸업이 세종시 다른지역의 마을학교 입학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다”면서, “마을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종시를 위해 학교와 마을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하자”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방문단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교원 연수 정책 교류 및 개발을 위해 하와이 주 교육부 등 교육기관을 찾았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카이저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직원들을 만나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민족, 다문화인 하와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외국인학생 학사관리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한인단체를 만나 한글학교의 재정 현황,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거주하는 3,4세대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국내 학교, 학생과의 교류와 같은 방식으로 한인회, 하와이 주 정부, 도교육청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7일에는 하와이 주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을 면담할 예정으로 교육정책 교류 및 학교 간 학생 간 교류에 대해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문은 교원 연수 정책 교류 및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걸판지다‘ ‘겉울음’ ‘까탈스럽다’ ‘실뭉치’ ‘엘랑’ ‘주책이다’ 등 6항목의 어휘를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6년 표준어 추가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수 표준어 추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국어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국립국어원은 1988년 표준어 규정을 고시한 이후 2011년에 처음으로 ‘먹거리, 손주, 짜장면’ 등 39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추가한 바 있고 2014년부터는 매년 복수 표준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4년에는 ‘꼬시다’ ‘놀잇감’ 등 13항목이, 2015년에는 ‘이쁘다’ ‘잎새’ ‘푸르르다’ 등 11항목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재난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교직원과 우수학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학생안전의 모범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모된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72명의 우수교직원과 6개의 우수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12월말 표창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함께 생활 속에서 재난예방교육을 실천하여 안전공감대 형성 및 위기대응능력 신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난예방교육 실천의 배경에는 각 학교의 안전담당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주요 재난예방교육 실천사례로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활용한 안전 골든벨’, ‘안전캐릭터 그리기 대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이 진행되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파주 와석초등학교 김민경 학생은 “최근 경주 지진 발생 때 가족들에게 지진대처법을 설명해서 뿌듯했고, 학교에서 진행된 안전교육은 정말 유익했다”라며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포 하성중학교 안전담당 김OO 교사는 “우리 학교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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