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공공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안정적 수익을 공유하는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를 도입을 본격화 한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된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로, 2001년 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후 민간에서는 주로 오피스나 리테일 부문 등의 부동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당하거나, 기업의 자산을 유동화 하기 위한 법인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5년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가 새로 도입되면서, 그간 개발단계 적용에 불리했던 리츠의 단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시가 구상 중인 ‘서울동행리츠’는 리스크가 큰 ‘개발 단계’는 공공이 주도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준공 후 수익이 안정화되는 ‘운영 단계’에서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서울동행리츠’는 SH, 서울시 등이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는 공공 참여형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며, 최소 연 6%의 안정적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3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홀몸노인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는 2019년부터 마을 사정에 밝은 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올해 결연 인원은 6191명으로 지난해 5906명 대비 5% 확대했으며, 이달 중 리·통 부녀회장 추천과 읍·면·동 부녀회의 선정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월 1회 이상 밑반찬 제공과 청소·빨래 등 생활 지원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 △이·미용 봉사와 혈압 등 간단한 건강관리 △필요 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연계 △명절·가정의 달 기념물품 전달, 동절기 김장 나눔 등이다. 도는 봉사 횟수, 수혜자 수 등 새마을회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사업의 내실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병천 새마을공동체 과장은 “새마을부녀회가 오랫동안 지역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말 기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흥남동 착한가게 제73호점으로 참여한 ‘까페미원동’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실천 사업이다. 까페미원동은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과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힘을 보태게 됐다. 이연숙 흥남동장은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나눔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착한가정, 착한가게 참여 확대로 지역 내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신 까페미원동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더불어 사는 흥남동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수형 까페미원동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광산갑 ) 은 22 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 도피 ,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독립몰수제 ’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또한 보이스피싱 , 불법 온라인 도박 ,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착취 ,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 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박균택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 기금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소규모 점포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화재에 취약한 영세 점포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자인공설시장과 경산공설시장 점포를 중심으로 총 200개소에 1천만 원을 투입해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약 661개소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차도 경계석 상단부에 논슬립 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 발생하기 쉬운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이동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응급 의료 정보 관리 지원사업(응급환자 발생시 환자의 의료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수당 지원사업(공휴일·주말 의약품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운영 지원) 등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는 기금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홈캠으로 불리는 아이피(IP)카메라를 살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곧바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IP카메라 구입 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편의증진법이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형태·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증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물내림 버튼 위치 등 당사자들의 실제 불편이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등받이 세부 기준 마련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등받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영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영국·일본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기능 분산 배치, 듀오백 등받이 교체, 2,000㎡ 이상 건축물의 각 층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를 제안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기준이 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 불편 없이 도내 주요 명소를 하루 만에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 전용 일일 여행상품 ‘2026 EG투어(Easy & Enjoy Gyeonggi Tour)’의 운행을 지난 21일 시작했다. EG투어는 홍대입구역과 을지로입구역, 양재역 등 외국인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주요 거점에서 출발해 도내 관광지를 편안하게 둘러보고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맞춤형 직행 투어다. 탑승 인원 수요에 맞춰 7인승부터 45인승까지 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해 이동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올해는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네 가지 다채로운 정규 노선으로 꾸려졌다. 먼저 전통과 한류를 결합한 수원·용인 노선은 한국민속촌과 수원 화성, 수원 남문시장 등을 돌며 한국 고유의 옛 멋과 길거리 먹거리를 선사한다. 이천·여주 노선은 도자와 역사를 테마로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 신륵사를 둘러보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까지 연계해 문화 체험과 실속을 동시에 챙겼다. 또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임진각과 독개다리 등 비무장지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파주 평화 관광 노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역량 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조직의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와 사회적 성과 창출 수준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최근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 금융,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SVI 등급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기업이 스스로 성과를 데이터화하고 경영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교육은 오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SVI 14개 세부 지표(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 등)에 대한 이해와 측정 방법 교육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취약 지표 개선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원 ▲증빙자료 준비 및 데이터 관리 노하우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별 사업 모델을 분석해 밀착 지원함으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논산 선샤인랜드가 케이(K)-드라마와 근대역사가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타임 스케이프 체험 관광지로 재탄생한다. 도는 국토교통부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에서 ‘논산 타임 스케이프<경성> 조성사업’을 선정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정책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도와 논산시는 SBS A&T, 건양대학교와 함께 총 120억원(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 민간 20억원)을 투입해 몰입형 체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 내용은 △경성역 시간여행, 리얼월드 프로그램, 소품대여 및 특산물 판매장 △희원 몰입형 공연 공간 △이스케이프룸(방탈출) 4개 공간 △고스트파크, 경성 도둑과 경찰 등 야간 이벤트 공간 마련 등이다. 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생활인구 증가 △전국적 문화·관광 명소 이미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명수 균형발전국장은 “민·관·학 협업을 통해 선샤인랜드를 시대적 배경을 기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는 4월 22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산업의 제도적 정립 방향을 논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25년 3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단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창업·유통·브랜딩이 결합된 ‘창업형 경제 주체’”로 규정하며, 산업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산업 융합 촉진, ▲시범사업 실시,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타 의원안에는 없는 보다 적극적인 진흥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기존 문화산업 체계 안에서 다룰 것인지, 별도의 독립 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시각 차이였다.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 오락, 커머스가 결합된 콘텐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를 ‘문화적 요소’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문체부 기준, 현실과 괴리…행정 혼선 우려” 최형두 의원은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구분 논리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적 요소’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관광의 미래를 이끌 벤처 100개를 선정해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0개, 초기관광벤처 4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을 선정했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랜덤트립'(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년보다 35.2% 증가한 1500여 건이 접수돼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모 결과 올해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사업이 두드러졌다. 아동 동반 관광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선 최적화 서비스 '하노라 키즈트립'을 비롯해 ▲출발 당일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초개인화 지역여행 추천 서비스 '랜덤트립' ▲30개 언어 기반 호텔 인공지능 고객 맞춤 서비스 '제로바타' ▲숙박시설 공간 운영 자동화 플랫폼 '키퍼' 등 관광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9일(수) 부산에서 ‘2026년 해양 안전 디지털 국제표준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회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해양 안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해사협력센터 및 국내 해양디지털 장비·기술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고도화 ▲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항행 지원 서비스 ▲ 해사 안전 특화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및 범용 해양정보 표준(S-100·S-200·S-400 등) 개발 동향 등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양 안전 기술 발전 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예산처는 '26.4.28.(화)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에서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방분야 중점 투자방향을 소개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관련 간담회 > ▪ 일시/장소 : ’26.4.28일(화) 10:00,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 ▪ 참석: (정부)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력강화예산과장, 방사청 기획조정관 등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기업 관계자 최근 K-방산은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수주 지역이 확대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최근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함께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속 가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 수요 받아 영향도 큰 기관 직접 방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이용 지원 강화>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