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시흥 하중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이 지난 22일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서해선 하중역 건설사업은 지난 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뒤로, 하중역 건설 수요검증위원회(국가철도공단) 심의를 통해 조치계획 보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2일 2차 수요검증위에서 지난 1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 300억여 원(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B/C>1)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하중역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임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공약으로 서해선 하중역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 시흥시와 LH 사업비 협조부터 시민편의를 위한 하중역 설계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중 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중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타당성을 확보한 하중역 건설사업은 이후 국가철도공단(KR), 시흥시 등 담당기관 협의(사업비 등) 후 국토부에서 신설 통보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며 “탈이념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중도·부동층을 겨냥한 실용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견문에서 거듭 ‘친기업’ 노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소득 주도 성장’과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이아이(AI) 로봇산업의 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국면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는 전문가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불러 연금개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야당쪽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나 “상당히 오랫동안 당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지난해 말께,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논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수개혁부터 여야가 합의하고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시민대표단 등 1년 10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당시 여야는 보험료 9%→13%로 올리는 안에 사실상 합의가 됐기 때문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6개월여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안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4.2%로 지난주보다 0.6%p 하락했으며,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0.5%p 떨어진 1.9%, 진보당은 0.5%p 하락한 0.7%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정권 연장 선호도는 7.4%p 올랐으며, 정권 교체론은 6.7%p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 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야당은 수정안에서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규모도 검사 30인에서 25인 등으로 축소했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는 국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화해 국민의 국어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야당이 9일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애초 여야도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추천 특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3자 추천’으로 돌아간 것이다. 야당 안에선 ‘3자 추천’으로 돼 있던 특검법을 ‘야당 추천’으로 바꿔 정부와 여당에 거부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12·3 내란사태 엿새 만인 지난달 9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때 원내지도부는 특검 추천 주체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명으로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인 만큼 누가 특검을 맡아도 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튿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추천 주체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성윤·전현희·서영교 의원이 ‘야당 추천’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내란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어, (3자 추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현희·서영교 의원도 동의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를 수용해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임용 지원을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유예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시 군 요원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도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