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16년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 42개교로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지난해 3,213개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됐다. 체험처로 총 8만322개(지난해 12월 기준)를 확보했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사 15만2,440명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참여는 시행 전 3.76점(5점 만점)에서 3.91점으로 올랐고, 학교생활 행복감(3.96→4.10점)도 높아졌다.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운영에 만족감(3.96→4.23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자율동아리가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1월 11일 코엑스에서 진로체험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앞서 필자는 지난 1월 11일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진로체험 페스티벌’에 참여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열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진로체험 페스티벌은 학교와 지역단위에서 일어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흐름을파악하고 향후 진로체험의 동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한 행사이다. 행사장 입구 초입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서울 K-Move센터가 설립 1년을 맞았다. 서울 K-Move센터는 생생한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구직자를 위한 글로벌 역량 지원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구직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 센터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우수구직자 확보 및 역량강화, 해외취업 정보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진 센터장에게 1년의 성과를 들어봤다. 이우진 서울 K-Move 센터장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단 본부가 지난 2014년 5월 울산광역시로 이전한뒤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K-Move사업의 주요 고객인 대학과 청년들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K-Move센터는 이들 고객들에게 생생한 현지 취업정보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10월 현 장소(선릉역 인근, 서울강남고용센터)에 문을 열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K-Move센터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만난 첫 인상은 국내 경기위축과 채용시장 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센터 직원들도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교육청은 1월 16일 청소년 팟캐스트 ‘청아’ 상반기 제작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획부터 대본은 물론 출연자까지 청소년만의 진솔한 목소리를 전하는 소통채널 팟캐스트 ‘청아’는 올해로 3회를 맞는다. 시즌3로 진행되는 2017년도 상반기 제작팀은 모두 9개팀(팀당 3명, 총 27명)으로 지난해 보다 1팀을 늘렸으며,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홈페이지(http://www.goeonair.com/)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정된 메일(goepres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작팀 선정은 제출된 신청서와 음성파일을 토대로 팀워크·창의성·구성력·완성도·전달력 등을 심사한다. 선정 결과는 2월 3일(금) ‘미디어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선정 팀은 2월에 1박 2일 제작캠프를 갖고, 2월부터 6월까지 팟캐스트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논에 콩, 양파, 감자 등 벼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촌 공동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공동경영체란 산지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작물의 품종과 재배방식을 통일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 등의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작목반,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단체로 최소 1개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경기도는 쌀 생산량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과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논 5헥타르(ha) 이상을 확보해 쌀 이외의 밭작물을 심기로 한 공동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생산기반 시설·장비 ▲건조·저장·가공·위생시설 등 종합처리시설 ▲브랜드개발·관리, 상품판촉 등 마케팅 지원 등이다. 공동경영체 한 곳당 5~10헥타르(ha) 1억 원 이내, 11~15헥타르(ha) 1억~2억 원, 16헥타르
(한국방송뉴스(주))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12일 설 연휴를 대비해 전통시장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장 내 점포를 철시한 후,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소방력 출동,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위치 선정,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검색 등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2017년이 시작되었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상당 기간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국내 정치도 그렇지만 세계 안보 및 경제상황도 복잡하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애매하며, 중국 경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제일 목표로 하여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그러는 과정에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유인책을 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서슴치 않고 있다. 동시에 PPT 등 메가FTA를 폐기하고 주로 개별 국가와의 1:1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신중상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 같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 면에서 유리한 딜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미중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은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이제 9년째에 접어 들었는데,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만이 뚜렷한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고,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낮아
(한국방송뉴스(주))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12일부터 ‘1일 명예시장’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명예시장을 해보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제안을 활성화해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명예시장으로 김상진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선정됐다. 김 서장은 시청사 내 CCTV통합방재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고 관내 치안과 안전 관련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명예시장은 연령이나 성별 제한없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시정 운영에 관심이 많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명예시장을 원하는 시민은 ‘명예시장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명예시장으로 선정되면 하루 업무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에 시청사 1층 로비 인포메이션센터에 마련된 명예시장실에서 집무하게 된다. 명예시장실 입구에는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라는 문패가 걸려 있고 안에는 13㎡ 규모에 책상과 응접세트가 갖춰진 집무실이 있다. 주요 일정은 오전 9시에 정찬민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정책기획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이화여대·한양대·동국대 외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며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교단에 봉직했던 초연 김은자 수필가가 한국문학방송 출판부를 통해 수필집 ‘인사동 소나타’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고 밝혔다. 김은자 수필가는 책머리글 ‘작가의 말’에서 “가훈이나 교훈에 등장하는 성실이란 誠實말을 심은어 사람의 이름으로도 지어놓을 만큼 많이 쓰려고 하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을 게다. 살아가면서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곳에는 많은 조건이 충족되며 인생의 종착역이 빛난다고 여김이리라. 이 건강한 단어를 거꾸로 하니 실성失性go mad라는 단어가 된다. 물론 한문이 뜻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만…. 문자 조합의 소리 없는 저력을 통감한다. 누가 길을 묻는다면 내가 걸어 본 만큼은 손을 들어 가리켜 줄 수 있다. 자칭 황금기라고 우겨대며 때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노력조차 안 해보고 이룩할 수 있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비 진 삶의 흔적을 문자에 실어 문장으로 태어나게 하는 보답은 마무리 인생행로에 방울 같은 희열이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제 늦게 시작한 이 작업이 질그릇 옹기를 구어 내는 도공처럼 다섯 번째의 전자 수필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교육청은 1월 9일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지정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신장하고자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와 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류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월 17일까지 추천하면, 경기도교육청 심의 후 최종 선정하여 2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1년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도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정서치료 프로그램,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단, 특별교육 프로그램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발생, 관련 법령이나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교육청은 ‘e-DASAN 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등 회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e-DASAN 감사시스템」은 내부 데이터와 외부 금융·카드거래 데이터를 연계하여 감사 시작 전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간 불일치 내역 등 회계 운영 부적정 사항을 추출·분석한다. 수감기관의 방대한 서면자료를 대신하여 e-DASAN 감사시스템이 회계시스템 등을 자동 전산 처리하여 감사부서와 수감기관의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다양한 감사분야에 활용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시스템 도입 첫해인 2014년 횡령·유용 등 20억3천만 원 적발 이후 2015년 7억4천만 원, 그리고 2016년 7천만 원 수준으로 회계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경기도교육청 관내 2,300여개 학교에 대한 횡령 또는 유용 등의 회계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6년도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 받은 신용카드 거래내역 데이터와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장부 상 지출 거래내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기존 서류 감사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동물을 소재로 작품을 즐겨 그린 화가들이 있다. 이들은 동물을 열등한 존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동물을 인간과 친밀한 관계로 그린다. 의인화된 인간의 모습, 그중에서도 자신과 동일시한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다.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 장욱진(張旭鎭, 1917~1990)은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 특히 닭을 소재로 즐겨 그린 공통점이 있다. 형식과 기법, 정서와 종교적 배경은 다르지만, 꿈과 희망을 담은 초현실적 그림 세계는 유사점이 많다. 샤갈 <수탉> 캔버스에 유채, 126×91.5cm,1949 / 장욱진 <닭과 아이> 캔버스에 유채, 41×32cm, 1990 샤갈은 양, 말, 물고기와 더불어 닭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는데 주로 자신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닭을 소재로 한 그림 중 1938년의 <에펠탑의 신랑·신부>, 1939년의 <굿모닝 파리>, 1949년에 그린 <수탉>이 대표적이다. 이 중 닭을 자화상으로 표현한 그림은 1949년의 <수탉>이다. 팔레트를 짚고 있는 수탉이 화가 자신임을 알 수 있다. 수탉의 몸통 옆에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도로명주소 신문고’에 지난해 접수된 제보가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도민이 홈페이지나 상점 영수증, 우편물, 명함 등의 도로명주소 미사용처를 도로명주소 신문고 홈페이지(juso.gg.go.kr)로 제보하면 도가 미사용 대상자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는 민간 참여형 제도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 간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총 1,097명이 참여해 2만1,69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제보 대상별로는 홈페이지가 1만2,986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수증 5,001건(23.1%), 명함 2,309건(10.6%), 홍보물 639건(2.9%), 안내시설물 626건(2.9%), 우편물 30건(0.1%) 순이었다. 도는 올해에도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보자에게는 매월 초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주소관리팀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포스터 등을 이용한 도로명주소 홍보 방식과 달리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제보를 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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