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과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민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했다.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다. 이번 대책은 도로·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4대 분야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년 동안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참석하며,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한다. TF는 불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다. 이번 명절은 주말을 포함하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 지역 축제 현장에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귀성객과 시민의 명절 나들이를 위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국립문화단체의 공연와 시설, 겨울축제 현장을 휴무일과 함께 정리했다.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기관마다 다른 휴관일 체크 필수 국립중앙박물관은 봄을 미리 만나는 '입춘매향' 전시와 함께 관람객을 맞는다. 실내외 공간에서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전쟁사를 쉽게 풀어낸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도 설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말띠 해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의 말 관련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춘매향' 전시(사진 뉴스1)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들은 체험 중심의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박물관에서는 도장을 찍어서 완성하는 책갈피 만들기, 마패 모양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같은 손공예 체험을 운영한다. 부여 박물관에서는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카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학년도 3671명(각 613명 증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되고,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진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걱정없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지원 ▲불편없는 편의제공 ▲빈틈없는 안전대응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 물가안정·제수품 원산지 점검…걱정없는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추진 먼저 시는 2월 2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총괄하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행위 단속·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농·축·수·임산물 분야 점검은 관련 부서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함께하는 민생 지원 다음으로 설 명절 행여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민생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약 1억 547만 원의 위문 성·금품이 모금되었으며 이를 가지고 관내 저소득 세대 1,30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현금 지급 △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생안정 가장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계량 위반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공삼일샵(031#)에서는 22일까지 20~30% 할인기획전을 진행하며, 마켓경기와 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서는 16일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계정 규모가 당초 사측이 신고한 4536건이 아닌 3367만여 건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또한 공격자(해커)는 쿠팡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힌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여 회 조회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여 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여 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공격 범위 및 유출 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조사했다. 파악된 유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 제공 은행 지점이 현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은행 앱의 재무진단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되는 등 청년 재무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청년 재무상담 사업 운영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개최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기본 구조는 재무진단을 통해 본인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재무진단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ylaccount.kinfa.or.kr/yltInit)에서 온라인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총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됐다.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하는 바,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됐다. 신청내용 이번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4조 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 등이다. 이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학업 지원을 위한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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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