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와 관객이 하나가 돼 드라마를 만든다. 드라마의 흥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응원단(서포터즈)이다.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연예인 동계올림픽 공식 서포터즈 ‘화이트 타이거즈’는 평창동계올림픽 흥행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찬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연예인들이 나섰다. 연예인 동계올림픽 공식 서포터즈 화이트 타이거즈(White Tigers)에 인기 개그맨, 탤런트, 슈퍼모델 70여 명이 뭉쳤다. 단장은 컬투의 정찬우 씨. 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타이거즈가 격하게 응원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미 테스트이벤트부터 화이트 타이거즈의 응원은 시작됐다. 70여 명의 연예인들은 바쁜 스케줄에도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평창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 단장은 “대중의 관심을 평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원 영상 등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화이트 타이거즈를 소개해달라. 화이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의 대선 유세기간 동안 동맹국 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안보적 우려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 빠른 외교를 통해서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나갔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공식적 확인이 대표적이다.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미동맹을 ‘핵심동맹(vital alliance)’라 강조해 미 트럼프 정부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 공언에 대한 신뢰성이 재차 확인 됐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케 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정부의 변함없는 신뢰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아태지역의 중심축(linchpin)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도 되풀이 했다. 특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민 그리고 미국 병력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이 불길에 휩싸였다.방화로 인한 화재로 수십여 대의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했으나,오후 8시 40분 경 시작된 불길은다음 날 새벽 1시 54분 경,5시간 만에 1, 2층 목조 누각 대부분을 시커먼 재로 만들었다. 애타게 현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가슴 한 구석에 슬픔을 남기고숭례문이 붕괴됐다. 문화재 방재의 날 재난대응훈련이 10일 창경궁에서 열렸다. 문화재청은숭례문 화재사건이 일어난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하고 2011년 2월 10일, 제1회 문화재 방재의 날 재난대응훈련을 종묘 양녕전에서 처음 실시했다. 문화재 방재의 날은 숭례문 화재를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사장 안내판. 올해 문화재 방재의 날재난대응훈련은10일 서울 창경궁에서 진행됐다.창경궁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았다. 연신 창경궁과 한복이 예쁘다며 “뷰티풀(beautiful)”을 외치는관광객을 뒤로 하고 훈련이 열리는 양화당으로 향했다. 재난대응훈련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불이야~ 불이야~” 사회자의 문화재 방재훈련을 알리는 소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국가적으로 전염성 질병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에서 병원체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질병은 가축이 있는 농장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방역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전혀 컨트롤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1,2차 방어선을 넘어서 농장까지 들어간 병원체가 있다면 가축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농장내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3차 방어선이다. 이 3차 방어선까지 뚫고 가축과 접촉한 병원체의 피해, 즉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백신의 역할이다. 우리가 백신에 대해 이해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어느 백신이고 목표한 질병을 100% 예방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 개체특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면역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용 백신은 감염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백신을 제조할 때 사용한 병원체(항원)와 현장에서 문제되는 병원체가 100% 일치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일정수준 이하의 일치도를 보인다면 효과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바이러스는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성인에게 신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에겐 청소년증이 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 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신청절차 및 방법.(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우대사업’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연,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청소년증이다. 그동안은 학생증으로 청소년의 신분을 밝힐 수 있었지만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발급이 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증이 2017년에는 더 나은 기능이 플러스되어 업그레이드됐다. 청소년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 기능까지 플러스된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16년) 전체 화재 4만 2833건(연평균) 대비 7748건(18.09%)의 화재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292명 중 149명(51.03%)으로 주택에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 서민의 보금자리인 4층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의 18%인데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화재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재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 취침시간대 화재발생으로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대피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 실패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3일(금) 14시 정각, 서울 용산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참석) 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김태석), 센터장(황혜신) 등 ㅇ 이 날 방문은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ㅇ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 황 권한대행은 “다양성과 개방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다문화가족이 가진 개성은 훌륭한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힘”이며, ㅇ “다문화가족이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사회 속에서 함께 융화(融和)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넘어서 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시장은 그 누구들에겐 추억 속 그림, 더 어린 누구들에겐 가보지 않은 곳이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익숙해지곤 줄곧 그래왔다. 불편하고 비위생적이고 화려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요즘 시장은 달라졌다. 재래시장이라는 이름도 ‘전통시장’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 전통시장 육성책을 써온 정부 정책이 주효했다. 더불어 시장에서 꿈을 펼치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시장으로 간 젊은이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바꿔놓은 전통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살짝 엿보았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시장’에 가고 있다. 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간다. ‘청춘’의 희망이 자라는 곳은 바로 전국의 전통시장. 젊은이들은 양파, 고추, 쌀, 고등어, 반찬, 국밥을 파는 곳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무기’로 꿈과 희망을 ‘판다’. 황학동 풍물시장, 연남동 동진시장, 구로시장, 인현시장 등 서울의 주요 전통시장에 10개가 넘는 ‘청년몰’이 들어섰다.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상인몰’처럼 지방에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기존 시장에 젊은 상인이 늘면서 전체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밝고 활기차게 변한 것. 나이 든 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좋다. 젊은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만지면 사야 합니다(Don’t touch. You must buy it)’.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 있는 익살맞은 문구다. 같은 의미라도 “만지지 마세요”와 달리 웃게 만든다. 청년들이 찾아와 둥지를 튼 전통시장에는 이렇게 미소 지을 일들이 많다. 먹거리, 볼거리뿐 아니라 ‘웃음거리’까지 생긴 전통시장의 풍경을 담았다.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근처의 전통시장을 검색하면 총 595곳이 나온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차례상 물가를 알아보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하다고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25가지 식품 가격을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전통시장 물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최고 34％가량 돈이 덜 들었다. 백화점에서 신선식품 등 25개 품목을 모두 구입하는 데는 29만 2680원이 든 반면, 전통시장에선 19만 3504원이 들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전통시장으로 발길이 몰리는 것은 비단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전통시장에 청신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재래시장의 다른 말이 ‘전통시장’인 이유는 여기에 먹거리, 살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살이도 볼 수 있기 때문. 소설 <나의 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2016년 극장가는 여름에 개봉한 ‘부산행’, ‘터널’에서부터 연말에 개봉한 ‘판도라’까지 재난을 다룬 영화의 흥행 돌풍이 거셌다. ‘부산행’은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터널’은 무너지는 터널 사고를,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다루었다. 이 영화들은 안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화가 극적요소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더 과장해 표현하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나치게 부추긴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영화의 흥행 돌풍은 영화적 재미와 함께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안전은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부산행’은 안전관리 미흡, ‘터널’은 부실한 공사, ‘판도라’는 불량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세 가지 모두 미리 막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다.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예방활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올(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림픽과 월드컵에 버금가는 스포츠 축제가 올해 한국에서 잇따라 열린다. ‘야구월드컵’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과 ‘작은 월드컵’ FIFA U-20 월드컵의 첫 한국 유치가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서울·수원·전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세계인과 함께 즐길 야구·축구 축제를 미리 만나보자. 글로벌 야구팬들을 향한 ‘3월의 초대’, 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이 네 번째 대회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제 ‘돔구장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가 1라운드 A조 여섯 경기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 유치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처음으로 홈구장에서 WBC를 시작하게 됐다. 초대 대회였던 2006년 WBC와 2009년 2회 WBC에서 각각 3위, 준우승의 드라마를 연출했던 김인식 감독이 8년만에 WBC 무대로 돌아왔다. 그의 세 번째 WBC 대표팀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3월 6일 이스라엘과 첫 경기를 치른다. 이후 네덜란드(7일), 대만(9일)과의 풀리그에서 2위 이내로 살아남아야 일본 도쿄돔 2라운드에 나갈 수 있다. WBC는 2006년 처음 창설됐다. 야구를 즐기는 국가의 숫자가 제한적인 데다 한·미·일 프로리그의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 수택2동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0일 설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이 이어졌다. 먼저 수택2동 주민자지위원회에서 라면 100상자, 윤정현 주민자치위원 50상자, 김재석 주민자치위원이 40상자를 전해왔다. 또, 수택2동 복지119 협의체는 공동모금회의 후원금 및 익명의 지역주민이 후원한 라면, 참치 등 생필품 선물꾸러미 50개를 사랑의 손길로 제작하여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서 겨울나기에 더욱 힘겨운 저소득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김복선 주민자치위원회장은“이번 나눔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작은 행복과 즐거움을 전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후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시 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양종환)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100포를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후원했다. 양종환 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봉사단체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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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