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첨단과학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의·식·주에 접목된 스마트 기술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드론, 무엇이든 입체적인 사물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술, 게임과 놀이시설에 활용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까지, 첨단과학기술은 우리가 과거에 접하지 못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어떨까? 최근 들어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위험지역에서는 드론이나 로봇 장비를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화 ‘터널’에서는 매몰현장 상황의 피해파악과 인명구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다. 물론 적절한 활용사례로 보기는 어렵지만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이 그만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재난 안전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첨단과학조사 장비를 활용한 안전 진단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난위험지역에 대해 첨단과학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국립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밀턴과 포프가 동방의 의상을 걸친다면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만년의 괴테는 자신의 저작 ‘서동(西東)시집’에서 유럽인들의 어설픈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문학관을 이런 비유를 들어 경계했다. ‘문학의 중심부’를 자처하는 유럽인의 시각에서 볼 때 동방의 문학은 한갓 저급한 ‘변두리의 문학’으로 비쳐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유럽이 낳은 ‘보편적 천재’ 괴테의 눈은 달랐다. 낙후한 하급문학으로 간주되기 일쑤인 변방의 문학 또한 중심부 문학 못지않은 세련된 경지에 오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과 동양의 세계를 아우른다는 ‘서동시집’의 의미대로 괴테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글을 썼고 세계문학의 모델이 될 만한 작품을 남겼다. 괴테는 마호메트가 기원 622년 고향 메카로부터 메디나로 이주해 이슬람의 기원을 세운 사건 ‘헤지라’를 모티프로 시를 썼다. “북쪽, 서쪽, 남쪽이 산산조각이 나고 / 왕좌들은 부서져 왕국마다 떨고 있으니 / 달아나라 그대여, 순수한 동방에서 / 옛 족장들의 숨결을 맛보아라 / 사랑과 술과 노래 더불어 / 키저의 샘물이 그대를 젊게 하리니” 시인의 눈에 비친 동방 세계는 신과 족장의 권위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유분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작년 7월, 많은 사람들을 속초 앞바다로 몰려들게 했던 ‘포켓몬고’. 이병선 속초시장까지 나서서 포켓몬고의 성지가 된 속초를 홍보하며 관광객 잡기에 열을 올렸다.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속 포켓몬이 내 옆에 있다’는 증강현실로 사람들은 포켓몬을 잡기 위해 속초로 떠나 한동안 대한민국은 포켓몬고로 떠들썩했다. 이러한 포켓몬고가 지난 1월 24일자로 정식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국내 어디에서 포켓몬고를 마음껏 하고 있다. 덕분에 사람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포켓몬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인기를 증명이라도 한듯, 포켓몬고가 대한민국에 상륙한지 하루 만에 앱스토어 게임 매출 2위에 등극했다. 설 연휴 때는 포켓몬고 사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겨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포켓몬고는 스몸비를 양산하고 있다.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다. 스몸비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몰두한 나머지 주변 환경을 신경쓰지 않아 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쉽게 빠진다. 포켓몬고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포켓몬을 잡기 위해 집중하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세계 테러조직들의 동향과 예측, 언론보다 앞선실시간 정보망을 갖춘 전문가 김진용 IBA 글로벌 시큐리티그룹 대표>극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수장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이라크 모술 등 IS 세력들이 점령 주둔했던 전 지역에서의 패배를 공식 시인하고 참모진 및 추종 세력들에게 퇴각, 은신, 자살공격 등을 지시하는 고별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해외 주요 언론들과 연합뉴스, SBS, KBS 등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이는, 세계 테러조직들의 동향과 예측, 실시간 정보망을 굳건히 갖춰 온 대테러 경호·보안 전문가 김진용(Alessandro J. Kim) IBA 한중본부 대표가 자신의 SNS을 통해 고시한 지 만 하루가 지나서이다. 그의 이라크, 시리아 현지 지부 이자 정부군 특수부대의 전술훈련 교육기관인 PTS System의 가즈완 본부장과 이탈리아의 Agenzia Nova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현지 시각 2월 28일 오후 9시 경이라고 그는 밝혔다. 즉 김대표의 정보력은 외신 및 국내 언론보다 평균 20여 시간이 더 빠른 셈이다.2012년 그가 창설한 IMACT(대테러 국제용병협회) 산하의 안보언론 플랫폼인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1852년에 태어나 1863년 12월, 12세 나이로 즉위했다. 1년 동안 조대비가 섭정했고, 이후 9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섭정했다. 1863년부터 1907년 퇴위할 때까지 고종의 재위기간은 44년이다.고종황제는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했고, 22세 되던 1873년 친정을 시작하자 곧바로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청, 일의 침략정책을 간파하고, 미국을 신뢰하여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어 안보전략으로 삼고자 했다.1881년 별기군을 창설했다. 고종은 상비군 3~5만을 육성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영세중립국’으로 공인받고자 추진했다. 1901년 주일 러시아 공사가 ‘열국 공동보장으로 한국중립국화’를 제안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한국은 대한제국의 약자)특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을 추진하여 근대화 작업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1896년 서울도시개조사업, 1899년 대한천일은행 설립, 서대문~동대문 전차 개통, ‘대한제국’ 국제 선포, 중국과 대등한 ‘한청조약’ 체결, 1900년 만국우편연맹 가입, 경인철도 개통, 경인 시외전화 개통, 1901년 신식화폐조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이 질문 하나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물을 훨씬 넘긴 사람들에겐 반가울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몇 년을 앞서 나가려 했던 미성년자들이겠지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술집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술집주인까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사용)했다면, 미성년자라도 처벌됩니다우선,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들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했어도 처벌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형법 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어느 맥주 가게에 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 불가’ 안내문술집 주인은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은 어떤 처벌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대한민국은 2년 뒤에는 ‘대한민국’ 국호를 탄생시킨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3·1운동은 전 세계에 비폭력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불굴의 민족정신을 보여준 민족독립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고 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소환해서 기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우리에게 3·1운동은 단순히 망각해야 할 사실이 아닌 대한민국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기념일이며 국경일이다. 나아가 현행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 유명한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희승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경 탑골공원의 3·1운동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울의 거리는 열광적인 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는 군중들로 가득 찼다. 어느 틈에 만들었는지 종이로 만든 태극기의 물결, 대열 앞에는 학생들이 선두에 섰으며, 서울 시민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빙판 위의 ‘체스’ 컬링은 고도의 작전과 치밀한 몸놀림이 승부를 가른다. 2월 16~26일 열리는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대회는강릉 컬링센터를 올림픽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경기 운영에 국제 컬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 국가대표가 되려는 여고생들의 정상 도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3월 1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의정부 송현고등학교 컬링팀이 환영행사에서 동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컬링에 여고생 열풍이 불고 있다. 컬링은 치밀한 경기전략과 매 상황에 따른 선수들의 세밀한 경기 운영이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린다.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대회 여자부 정상에 의정부 송현고 학생들이 도전 중이다. 송현고는 이번 대회 여자부 한국 대표로 이승준 코치를 비롯해 김민지(스킵), 김혜린(써드), 양태이(세컨드), 김수진(리드), 김명주(후보)가 출전했다. 남자팀은 경상북도컬링협회 팀으로 이기정(스킵), 이기복(써드)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착한 일을 하면 받는 것은 칭찬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한다. 새싹 움트는 봄, 착한 마일리지를 키우자. 운전을 착하게 하면 그만큼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다. 경찰청이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약속한 후 실천에 옮기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쌓인다. 쌓은 마일리지는 벌점을 줄이는 데 쓰인다. 벌점을 40점 이상 받아 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줄일 수 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제출하고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혹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법규를 위반해도 다음 날 다시 서약서를 내면 된다.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제출할 수 있다.문의경찰청 182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을수 있다. 쌓은 마일리지는 벌점을 줄이는 데 쓰인다.(사진=조선DB) 전기를 덜 쓸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는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봄은 어디쯤 왔을까? 찬바람이 여전하고, 매화도 산수유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럴 때 딸기체험이 꽃소식보다 반갑다. 따뜻한 하우스 안에서 싱싱한 딸기도 따고, 달콤한 맛에도 빠져보자. 잼 만들기부터 초콜릿퐁듀까지 신나는 체험도 무궁무진하다. 해발 천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이 기르는 명품 딸기 맛보러 거창으로 달려간다. 딸기 따기 정말 재미있어요. 거창 딸기가 맛있는 101가지 이유 길고 지루한 겨울, 몸이 배배 꼬일 무렵,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 들렸다. 딸기가 맛있기로 소문난 거창에 딸기체험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뉴스였다. 카메라를 챙겨 들고 서둘러 거창으로 달려갔다. 거창 서변마을로 들어서자 빼곡한 비닐하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비닐하우스마다 새콤달콤한 딸기들이 한창 익어가는 중이라 생각하니 절로 신이 났다. [왼쪽/오른쪽]거창은 천여 m의 높은 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딸기 산지다. / 아싹하고 달달한 거창 명인딸기 거창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을 비롯해 오도산, 대덕산, 황매산, 황석산, 기백산, 수도산 등 천여 m가 넘는 산만 20여 개에 이른다. 이렇게 높은 산에 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동탄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인명사고를 냈다.화재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장치 미비치, 화재경보 장치의 전원을꺼놓는 등 인재의 성격이 강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탄 주상복합건물 화재는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사진=KTV) 동탄 뿐만 아니다.지난 2014년에는 고양 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불과 몇 달 전에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서문시장,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수산시장에서 불이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기나긴 겨울이끝나가고 있고봄이 온다는 입춘도지난 지금은여름과 가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도가 적어 건조한 날씨로 인한수많은 화재사고가발생한다. 지난 2016년 전체 화재건수 4만3,413건 중에서 약 58%(2만5,125건)의 화재가 겨울과 봄철에 발생했을만큼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계절이라할 수 있다. 화재발생의 58%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겨울, 봄철에 발생한다.(사진=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를 예방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일하는 노인들이 일하는 20대보다 더 많다? 선뜻 믿기 힘든 수치지만 사실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뛰어넘었다.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이유를 살펴보니,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지난 1월 11일 통계청에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전체 취업자 1.2% 증가 2016년 취업자는 2623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9000명(1.2%) 증가했다. 고용률은 60.4%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취업자의 약 15%가 60세 이상 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는 388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5년)보다 22만 3000명 증가한 수치. 반면 20대 취업자는 5만 3000명이 늘어난 374만 6000명에 그쳤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보다 13만 8000명 많다. 인구 구조 변화가 역전에 한몫 20대 취업자보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고령화가 가속하며 6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521만 3000명에서 지난해 987만 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20대 인구는 747만 4000명에서 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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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