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문화관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인문예술아카데미‘행복한 인문학 카페’를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문학과 연계된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폭넓은 해석과 접근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지혜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4월 12일(수) 저녁 7시《간송 전형필》,《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의 저자 이충렬 전기작가를 초청, ‘간송 전형필의 한국의 미를 지킨 문화재 수집이야기’로 진행된다. 작가의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강연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후대들이 본받아야할 가치가 있는 인물의 삶과 정신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충렬의 대표작인 《간송 전형필》은 교과서 및 2010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를 선정될 만큼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아 우리나라 전기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충북문화관의 인문예술아카데미를 통해 도민들의 인문소양이 한층 넓어지고 깊어지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가 30(일) 15시부터 18시까지 망원한강공원 성산대교 하부에서 ‘207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2017 한강 멍때리기 대회’는 폭발적인 관심으로 신청 하루만에 3천 5백여명 접수가 진행됐으며 대회 선수는 70명 선발 예정으로 4일(화) 10시에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서울시 한강사업 총무부장은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참여선수가 아니더라도 행사당일 현장에서 멍때리기 대회를 관람하면서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해 흐를 뿐이다.” -노자 <도덕경> 등산가를 자임하는 내가 산이 아니라 왜 하필 강둑길을 걸으려고 했을까. 섬진강변에 매화와 산수유 꽃이 한창일 거란 생각은 했지만 꼭 꽃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휴식이 필요했고 남녘의 새 봄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내게 가장 좋은 휴식은 가능한 한 오래, 그리고 최대한 힘들게 길을 걷는 일이다. 일주일간 연차휴가를 냈다. 섬진강의 봄은 생명의 축제가 펼쳐진다. 이 계절에 초로의 나는 보잘것없는 삶조차도 힘겨워 버둥거리는 나를 버리겠다고 섬진강을 찾아 나섰다. 나를 버리러 간다 가장 화창한 봄날, 꽃들이 가장 만발한 봄날 강물이 가장 파란 봄날 바람이 가장 부드러운 봄날 더러운 세상의 끝까지 보이는 환한 봄날 나를 버리러 간다 -김용택 <저 산은 언제 거기 있었던가> 중에서. 150km 고행길에 야영까지 자처했다. 어둠이 내리는 첫 야영지 전북 임실군 진메마을 앞 강변. ‘물소리·새소리를 듣고 아침을 맞으리’ 했건만 첫 하룻밤 겨울침낭을 안 챙겨온게 후회막급이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는 길. 그 길
지난 3월 16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제33기 경찰대학생 117명(남자 105명·여자12명)과 제65기 간부후보생 50명(남자44명·여자6명) 등 총 167명의 합동 임용식이 개최되었다.12016년 아산으로 이전하고,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경찰대학교. 첫 걸음을 내딛는 미래경찰의 주역들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황교안 권한대행, 이철성 경찰청장 등 주요 내빈들과 임용자 가족들이 참석해 신임 경찰의 첫 걸음을 내딛는 합동 임용식을 축하하였다. 희망의 첫 걸음을 내딛는 현장을 함께하게 된 필자. 필자는 경찰서에서 군 복무를 하게된 걸계기로 ‘경찰’이라는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동행 기자로 선정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하였다. 대강당에 들어가기 앞서 로비는 임용자의 가족들로 붐비었다.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조부모, 갓난 아이까지 약 1천여 명의 임용자 가족들을 보니 왠지 가슴이 뭉클했다. 다양한 임용자, 자랑스러운 경찰! 식전 행사로 임용자들이 준비한 프로필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 청년들답게 각자 개성 있는 본인 소개를 담은 영상으로,가족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화답하였다. 임용자들이 가족
필자의 대학 동기들은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전대미문의 취업난 속에서도 대부분 전공이나 적성을 살려 일자리를 얻었다. 올해로 직장생활 3년차에 접어들었고, 업무 역량도 크게 향상돼 어느덧 해당 분야의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중엔 멀쩡한 회사를 박차고 나온 이들도 있다. 결혼과 출산, 잦은 야근, 기대 이하의 사내 복지 등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필자는 이들에게 조금만 참아보라고 다독여봤지만 힘든 직장생활을 이어갈 동력은 크게 없어보였다. 다행히 이전 회사의 경력을 벗 삼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한편으론 친구의 문제라기보다회사 내 구조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한다.특히 여성 직장인은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회사를 그만두는 경향이 많아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경영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키로 이 같은 사례를 반영하듯 정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작년 9월에 부산의 한 터널에서 23명의 어린이를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많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던 만큼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몇 명이 작은 찰과상만 입었을 뿐 모두 멀쩡한 상태였다. 어린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안전띠였다. 안전띠 착용만으로 사망위험이 최대 12배가 감소된다고 하니,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안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015년 9월 낚시어선 침몰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잘못된 안전습관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잘못된 안전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때로는 사회적 안전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국민들의 안전습관은 곧 안전의식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은 어떠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법 질서 수준 25위, 국민 안전의식 수준 50.6점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성적표는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8일 인사혁신처 주관,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간선택제 제도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였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24명,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12명 등 총 36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2014년 이후 매년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기존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은 사례가 없어 시간선택제 전환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직원의 경우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으며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고민하는 등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직원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일제 신청기간 운영’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새 학기다. 굳이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료인 데다 학점 인정까지 클릭 한 번이면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 개통한 ‘케이무크(K-MOOC)’를 통해서다.인천에 거주하는 오지은(42) 씨. 그는 6세, 8세 남매를 기르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다. 애들 키우랴 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인문학, 경제학 등의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비결을 물었더니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언제 학교에 가냐고? 오 씨에겐 안방이 곧 캠퍼스다.‘케이무크(www.kmooc.kr)’에 접속하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 20여 개 대학의 236개 강좌(2017년 3월 기준)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누리집 캡쳐.보고 듣기만 하는 학습 동영상? NO!케이무크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정식 개설된 한국형 온라인 강좌 서비스다.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등의 대학에서 시행되던 MOOC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시행한 것. 무크(MOOC)는 학습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는 완도 엑스포벨트 일원에서 4월 14일부터 24일간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15일 완도군청에서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협의회에는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전라남도교육청, 외식업협회, 완도군, 박람회조직위원회 등 12개 관련기관 부서장 등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식음료안전관리센터 운영, 식중독 신속검사실 운영 등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을 협의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박람회장 관람객을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방안 ▲박람회 지원기관 역할과 임무 ▲박람회장 내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중독 신속검사실 운영 ▲박람회장 내 식음료 종사자 위생교육 ▲식음료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과 행정 지원 등이다. 김진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박람회장을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 서비스를 하기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와 함께 숙박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 겨울이 갔다. 지난 겨울은 유별나게 스산하였다. 스산했던 것은 몸이었을까, 마음이었을까? 겨울이란 본시 춥고 황량하여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축 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 그러나 지난 겨울이 더 길고 더 스산하였던 것은 우리의 사회공동체가 극심한 혼란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터져 나오고 울려 퍼지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결과는 종착점에 도착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전해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 사회도 공동체의 문명으로 진화 시켜 온 법, 제도, 규범, 그리고 상식 등 공정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기울여 한 매듭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귀결을 받아들이고 더 본질적이고 생산적인 과제를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촛불을 든 분도, 태극기를 든 분도 모두 애국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마음이고 태도이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미래가 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안들, 미시적으로는 풀어야 할 후속작업들이 아직 많다는 분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지난해 우리 수출은 1957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수출 세계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 2월 수출이 20%이상 증가하여 5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3월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세 회복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국 경기 회복으로 비롯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한 강경 통상 정책,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리더십 부재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 회복이 순탄한 것만은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 증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및 시장 다변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최근 수출 회복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수출 증진을 위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첫째, 해외 수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1960, 70년대 경제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가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 수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는 수출 증진 보다는 교역 증대를 생각해야 한
(한국방송뉴스(주)) 대전시립교향악단은 오는 3월 17일(금) 저녁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마스터즈 시리즈 3 시즌 베스트 프로그램으로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는 대전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임스 저드의 지휘 아래,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와 고양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청주시립합창단,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으로 이루어진 120명에 달하는 대규모 편성이 말러 교향곡 중에 가장 길고 방대한 주제로 ‘교향곡 제3번’을 전하는 시즌 베스트 프로그램이다. 연주자들에게 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을 대전시향이 준비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제7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제임스 저드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말러는 연주자들이 고뇌하도록 하는 작곡가이며, 이 곡을 통해 대전시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의 의견에 따라 12년 만에 연주한다. 상식을 초월한 대규모 관현악 편성에서 표출되는 말러 특유의 교향시적 음악이 펼쳐진다. 말러의 교향곡은 길기로 유명하지만, 은 연주 시간이 100분에 이르며 가장 길다. 19세기 말, 빅뱅이론도 양자역학도 없었고, 원자와 분자의 개념조차 모호하던 시절, 말러는 천지가 창조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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