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울산광역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가 4월 26일(수) 오전 10시 롯데시티호텔에서‘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 향상을 위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도교사, 멘토,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현대중공업 공사관리부 최웅의 부장은 ‘국제대회 MVP 수상과 입상실패 사례를 통한 선수지도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다. 최 부장은 1985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철골구조물 부분 1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다. 또한 울산시는 향후 전략 직종을 조기에 선정하여 자체평가전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참가 선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경기력 향상, 정신력 강화, 대회준비 및 경기 노하우 공유 등으로 선수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9월 4일 ~ 9월 11일 제주한림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을 두고 치러진다.
(한국방송뉴스(주)) 울산광역시는 4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폐기물 담당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정택근 과장이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 향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용 절차, 전자인계서 세부 작성 요령, 처리가 끝난 인계서 및 오류인계정보 수정방법 등 시스템 사용 전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 관리 강화를 통해 관급공사 담당자가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발생량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비용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가25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에서 ‘적정임금의 개념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적정임금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완료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박명준 실무위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 발제를 통해 그동안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인식의 과정과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광주형 일자리 구현에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4가지 주제 중 ‘적정임금’의 개념과 전략을 발표했다. ※ 광주형 일자리 구현 핵심 정책 : 적정임금,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박 실무위원은 현재 양극화와 헬 조선화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는 현실에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일종의 위헌적 상황에 빠져있다고 진단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정권 하에서 무시되거나 지켜지지 않은 근로의 권리, 적정임금의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살려내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헌법에서
(한국방송뉴스(주)) 광주광역시 경제 관련 공직자들이 경제·산업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정 방향 모색을 위해 이른바 ‘도시락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월 한 번씩 경제부서 간부공무원들과 광주시에 파견 중인 협력관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동향 및 산업소식 등을 공유하며 정보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경제부서 국·과장, 경제·금융·산업분야 협력관 등 20여 명은 25일 광주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명원 산업금융협력관의 ‘기업구조조정의 이해’에 관한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에 파견된 협력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운영하게 됐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정보 공유와 폭넓은 토론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국민안전처는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재난대응을 위해 필요한 9개 분야를 선정하여, 개인 휴대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재난관리포털’앱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재난담당자들은 재난발생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시설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PC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개선하여 지자체 재난담당자가 ‘모바일 재난관리포털’ 현장 서비스를 통해 재난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 상황관리, 현장점검, 재해구호, 피해조사, 관측정보, CCTV, 위기관리매뉴얼 등 7개 분야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재난현장에서 모든 재난관리기관의 자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자원관리’분야와 재난관리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망관리’ 분야를 추가하였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황관리’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개인 휴대폰을 통해 상황전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전파도 가능하다. ‘현장점검’ 기능을 활용하면 시설점검을 비롯한 현장
(한국방송뉴스(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도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 취소 포함 9개 업체가 폐업했다.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 사는 폐업했으며,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는 등록이 취소됐다.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8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에서 8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에서 2건이 발생했다. 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 계약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됐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4월 24일 인천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함께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2년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총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 5월에 최초 체결하고 2년마다 연장 협약체결을 해 이번이 3차 협약체결이다. 최근 인천에서 국내·국제 행사개최가 많은 추세로 국내외 손님들의 방문이 증가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 시설개선으로,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5개 업종의 공중위생업소 10,691개소가 이 사업의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 제공이 어려워 금융권 이용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존 특례보증시 적용하던 심사기준보다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신용보증을 하게 된다.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가상사례1 :따르릉 따르릉! 어느 오후 소방서로 긴급한 전화가 걸려온다. 화재신고 전화다. 화재발생지는 연수동 604-1번지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인만큼 소방관 A씨는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재빨리출동해야하지만 지번주소를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서 긴급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시간이 오래걸렸다. 시간이 오래걸린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가까스로 화재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했지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서 긴급현장에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상사례2 : 택배배달원인 B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문자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택배를 전달해주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러나 우편물에 쓰여진 주소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지번주소. 도대체 202-1번지가 어디인가 검색하고 찾아가느라 시간이 더 오래걸렸다.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상세주소로 주소를 작성해줬다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위의 두 사례는 지번주소로 긴급신고 및 택배를 보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문제상황을 작성해본 것이다. 2014년부터 기존의 지번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세 부자가 있다. 아버지는 노르딕 복합 국가대표팀 감독이고, 큰 아들은 노르딕 복합, 둘째는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다. 이 정도면 평창 가족이라 불릴 만하다. 비인기 종목에 출전해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세 부자는 함께여서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 노르딕 복합 국가대표 박제언(24) 선수가 스키를 시작한 건 아버지 박기호(54) 노르딕 복합 대표팀 감독 때문이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감독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강원 평창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내다보니 자연스레 스키에 눈을 떴다.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박제윤(23) 선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8세 때 스키에 입문하게 됐다. 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스키를 타게 됐고 국가대표가 됐지만 세부 종목은 노르딕 복합과 알파인 스키로 각각 다르다. 박제언 선수는 노르딕 복합 국가대표팀의 유일한 선수다. 이 팀을 이끄는 박기호 감독이 바로 그의 아버지다. 박기호 노르딕 복합 대표팀 감독(왼쪽)과 박제윤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 박제언 노르딕 복합 국가대표 선수는 군 복무중이라 이날 함께하지 못했다. 초등학교부터 스키, 6학년 때 금메달 3개 서울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닐까요? 결국 사람을 통해 일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니까요.” 지난 2014년 제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민주·비례). 그는 현재 자신이 펼치고 있는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 의원.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건네는 명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장 좋아하는 글귀를 명함 뒤에 늘 새겨두고 다닌다는 그의 명함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글귀가 새겨 있다. ■ 80년대 민주화를 꿈꾸던 청년의 정치도전 “80년대 민주화 투쟁이 한창일 때 학생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민주화의 염원을 키웠어요. 당시 수배도 받고 도망도 다니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현재 정치활동의 밑거름이 됐어요.” 20대 청년시절을 민주화 투쟁으로 치열하게 보낸 박근철 의원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LG화학)에 입사해 직장생활을 했다. 이후 1996년 그는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강원도를 떠나 경기도 의왕시로 이주했
(한국방송뉴스(주)) 남한산성에서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상설공연이 펼쳐진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남한산성 주말 상설공연은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문화재를 배경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문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수어청 군사들의 무예시연과 ‘남한시재(南漢試才)’가 펼쳐진다. ‘시재(試才)’란 무사들의 무예를 시험하고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무예의식이다. 조선시대 수어청 소속 군사들은 남한산성에서 자신들이 연마한 무예를 선보였는데, 이것을 재현한 공연이 남한시재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에 남한산성행궁 외행전에서 펼쳐진다. 특히 마지막 주 토요일인 5월 27일과 6월 24일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호인 수어장대에서 특별 무예시연회가 열린다. 매주 일요일에는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먼저 오후 2시부터는 광주시 광지원 농악단과 함께하는 농악 공연, ‘연희야 놀자’가 진행된다. 광지원 농악은 광주시 무형유산 제3호로 매주 일요일 마다 행궁 앞 전통공원에서 공연이 열린다. 4~6월 기간 중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줄타기 공연도 열린다. 오후 3시
(한국방송뉴스(주)) 강제로 주권을 강탈하고 통치권을 양여한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겐 너무도 슬프고 아픈 역사! 그 범람하듯 밀려왔던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망국의 옹주(翁主)로 태어나 눈물과 회한으로 생을 마감했던 덕혜…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슬픈 역사를 춤으로 무대에 올린다. 오는 4월 27일(목), 28일(금)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열리는 시립무용단 제62회 정기공연‘덕혜(德惠) 나를 모른다 하오…’는 우리민족의 슬픈 역사에 주목했다. 고종의 딸이었고, 조선의 마지막 황녀였던 그녀는 일본에서 반평생을 살아야만 했다. 그나마 15년은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야 했고, 일본 백작‘소 다케유키(宗武志)’와의 정략결혼에서 이혼…, 그리고 딸의 사망 등 참으로 힘겨운 질곡의 삶을 살았지만, 1962년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지만 정작 그녀를 반겨주는 이는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직면해야만 했다. 결국 실어증과 지병으로 1989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궁에서 태어나 궁에서 생을 마감했으나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렇게 사라져갔던 것이다. 이 작품은 이처럼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무대에 올려지는 역사적 인물인 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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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