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9월 1일(목) 기준으로 이통3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순 가입자 : 834만명)하였다고 전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도입 시행되어 왔다. 미래부는 법 시행 초기부터 신문 방송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요금할인율 상향(12%→20%, 2015년 4월),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조회서비스 구축(2016년 1월), 이통3사 가입신청서 변경 시행(2016년 3월) 등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했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평균 26.5% 수준으로, 법 시행 초기 1.5% 수준에 머무르던 것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이제는 해수욕장에서든, 조깅을 하면서든, 스포츠 센터에서든, 돈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다. NFCRing은 세계 최초로 EMVCo 규격의 결제 반지를 선보였다. 이 결제 반지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승수)의 비접촉 보안 칩을 채택하고 있다. 작고 방수가 되는 결제 반지를 비접촉 결제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은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을 EMVCo 비접촉 결제 단말기에 갖다대기만 하면 된다. NFCRing의 최고 경영 책임자인 셸리 실버스테인(Shelly Silverstein)은 “현재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인 인피니언 보안 칩을 사용하여, EMVCo의 엄격한 비접촉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NFC 결제 반지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제 NFC 반지 사용자들은 세련된 디자인의 액세서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5년에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결제 칩 카드의 거의 절반이 인피니언의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였다. 인피니언은 소비자들이 현금 없이 더 쉽고 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소형 스마트 웨어러블의 결제 지불 애플리케이션이 가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삼성전자가 11일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한국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노트7’을 국내 미디어와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패블릿’ 카테고리를 창조하며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온 삼성전자는 매년 거듭된 혁신으로 갤럭시 노트 만의 독창적 문화를 창출해왔다. 특히 올해 선보인 ‘갤럭시 노트7’은 새롭게 탑재된 여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미래를 한발 앞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고동진 사장은 “한국 소비자들의 앞서가는 선택 덕분에 삼성전자가 패블릿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해 글로벌 모바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 노트7도 한국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며,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 기능들이 갤럭시 노트7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상을 더욱 자유롭고 특별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갤럭시 노트7’은 19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64GB 단일 모델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98만 8,900원이다. 색상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블루 코랄, 골드 플래티넘, 실버 티타늄 3가지를 우선 출시하며, 블랙 오닉스는 오는10월경에 출시될 예정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승차공유 스타트업 럭시(대표 길창수)가 개인 고급차 기반의 온디맨드 카풀 서비스 ‘럭시’를 출시했다. 럭시는 출퇴근 시간, 교통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차량을 호출하면 경로가 비슷한 운전자가 매칭되어 카풀을 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지갑을 꺼낼 필요가 없고, 예약 기능이 있어 미리 나가서 차량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특히 사용자에게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의 등급을 국산차 3천cc, 수입차 2천cc이상의 고급차로 제한했다. 현재 약 1만2천대의 고급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 안으로 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럭시 이용 가격은 타사 고급택시 서비스의 3 분의 1 수준이며, 일반 택시에 비해서도 최대 30% 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개인 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카풀에 한해서는 유상 운송이 허용되고 있다. 이처럼 럭시는 합법적인 카풀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럭시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와 안전이다. 럭시의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 표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3월 2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1381 인증 표준 콜센터’(이하 ‘콜센터’)가 개통 28개월만에 누적 상담건수 10만건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콜센터의 상담 실적이 개통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16년도 일평균 상담건수(7월25일 기준 230건)는 개통 첫해 2014년도(104건)와 비교하여 2.2배 규모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개통 이후 누적된 상담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상담분야의 경우 국내인증 분야 55%, 표준 분야 15%, 해외인증 분야 12%, 기타 18% 順으로 집계됐고, 산업분야별 상담실적의 경우 전기 전자 분야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사진영상장비 전문기업 세기PC(대표 이봉훈)가 포베온(Foveon) X3 다이렉트 이미지 센서 (세대 이름: ‘Quattro’)를 탑재한 높은 이미지 품질의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SIGMA sd Quattro를 정식 판매한다고 오늘 7월 28일 밝혔다. 시그마 sd Quattro는 시그마 SD1 Merrill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렌즈교환식 카메라이며 미러리스 구조로 제작됐다. SIGMA dp Quattro 시리즈 카메라에서 검증된 포베온(Foveon) X3 Quattro 다이렉트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SIGMA SA 마운트를 채택해 시그마 글로벌 비전(SIGMA GLOBAL VISION) 렌즈의 Contemporary, Art 그리고 Sports까지 전 라인 모든 렌즈와 호환 가능하며 우수한 광학 성능의 시그마 렌즈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SIGMA sd Quattro는 약 3900만화소 APS-C 사이즈 센서를 탑재했으며, 중형 카메라급의 이미지 품질을 제공한다. 정식 출시 이벤트는 7월 2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세기 PC 오프라인 매장과 홈페이지,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진행 된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계획은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등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KITAS 전시회는 IT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와 주변기기 전문 전시회로, 2012년 7월 1회를 시작으로 2016년 7월에 6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 디바이스 전시회이다. 2012년도에 개최된 1회 전시회에서는 국내 67개 기업에서 1,000여가지 제품을 선보였으며, 2015년 5회 전시회에서는 130개 기업에서 2,30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2016년 6회 전시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VR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과 각종 모바일 액세서리, PC 주변기기,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KITAS Top10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들로 구성되었다. 7월 5일 총 26개의 제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으로는 하이마트 MD, 롯데백화점 MD, 티몬 MD, 더가젯 MD, 얼리어답터, 케이시드, 스마트디바이스산업협회 등이 심사에 참여하여 혁신성, 독창성, 시장성, 기능성 4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종 10개의 제품이 선정되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간혹 주연보다 조연의 역할이 더욱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시는 재난안전관리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재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2016년 상반기 중앙부처의 RD 실증사업 4개 분야에 응모하여 최종적으로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향후 3~5년간 사업비로 국비 10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RD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구축을 완료하여고도화사업을진행중에있는재난안전관리시스템인‘스마트빅보드’에ICT융합 신기술을접목하여최첨단화하기 위해 RD사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실증사업에 실효성이 여타 사업자들 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된 것이다. 이번에중앙부처별 RD공모로 선정된 실증사업으로는 △시민참여형 지능형영상서비스핵심기술개발(국비43.5억) △해양건설·방재기술 및 통합관리시스템개발(국비45억)△지능형 초고층 화재방호 시스템(국비 17억) △기상관측 빅데이터 예측·분석시스템 개발(국비 2억) 등 4개 사업이다. 시는이번중앙부처 재난안전 RD 사업의 유치·참여로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안전산업 기반 육성은 물론, 재난·재해 업무가 기존자연재해위주의 시스템에서 사회적 재난관리체계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재난 예방.대응체계 조기 구축
(한국방송뉴스(주)) 최신 IT 기기는 잘 휘어지면서도 성능에 변화가 없는 ‘웨어러블 기기’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는 고성능의 유연전자소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유연전자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차원 소재를 합성해야 하는데 ‘고온’에서 합성할 경우, 발생되는 열로 인하여 플라스틱 기판이 녹아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직무대행 박현민) 진공기술센터 강상우 박사팀과 성균관대학교(SKKU, 총장 정규상) 기계공학부 김태성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350 °C 이하 저온에서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이차원 이황화몰리브덴(MoS₂)의 대면적 합성을 성공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2월 23일 게재되었다. 그래핀과 함께 차세대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이황화몰리브덴은 전자이동도 및 점멸비가 높아 전류의 흐름을 통제하기 용이, 현재 실리콘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2차원 물질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실리콘 대체 물질로 각광 받아온 그래핀은 현존하는 물질 중 열과 전기가 가장 잘 통하지만 밴드갭이 없어 전류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방송뉴스(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6년도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ICT 강소기업육성사업』을 시행하며, 지원대상으로는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우수 SW융합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글로벌 도약단계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판로확대 및 시장 개척,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시장의 혁신성 및 성장성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5~11월까지이며, 전년도 매출 20억 원이상인 SW융합기업 총 6개사를 선정, 글로벌 마케팅 자금(기업당 5천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dicia.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5월 6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IT사업부 담당자 (042-479-4126)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2일 오후 3시 장수읍 두산리 일대에서 장수누리파크 준공 개장식을 가졌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이날 개장식엔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오재만 군의회의장, 김정모 전북도청 농촌활력과장,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 일대에 들어선 장수누리파크는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됐으며 92,169㎡의 부지에 장수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지역특산물인 레드푸드를 주제로 홍보관, 레스토랑, 가공체험장, 오토캠핑장 레드푸드 열매원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 유료시설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 개방된다. 또한 장수누리파크 내 컬러푸드레스토랑은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6월부터는 오토캠핑장 이용이 가능하다. 장수군은 장수누리파크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농촌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장수지역의 대표축제인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와 연계해 이 일대를 장수군 6차 산업의 전진기지화 할 계획이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장수누리파크 일대는 논개사당과 한누리전당, 한누리시네마, 의암체육공원 등이 들어선 문화예술체육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에게 사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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