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
(한국방송뉴스(주)) 수도권 도심을 최고 180km/h로 주파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 중 첫 번째 노선인 일산-삼성(A노선) 구간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산-삼성 37.4km 구간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이 종료됨에 따라 4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년 초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8년 말 착공 및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에이(A) 노선은 파주(운정)-일산-삼성-동탄간 83.3km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삼성-동탄 구간(39.5km)은 재정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21년 개통)했고 파주-일산 구간(6.4km)은 예비타당성조사(‘16.12.~)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일산-삼성 구간과 병행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일반 지하철의 3~4배 높은 속도로 환승역 위주로 정차하기 때문에, 표정속도(평균속도)가 116k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이천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식품안전과 다양한 영양지식을 전달하는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의 문을 연다. 경기도는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6번지에서 2층 600㎡규모의 이천센터를 오는 4월 12일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천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6억 원, 올해 1억7,000만 원 등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관은 어린이의 식품영양, 식습관 개선 교육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가 지속적으로 건립 중인 기관이다. 현재 서부권 부천, 중부권 안양, 남부권 오산, 북부권 의정부 등 4개소가 운영 중으로 이천센터는 동부권의 교육시설 역할을 맡게 된다. 관할지역은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이천, 여주, 용인 등이다. 이천센터에는 몸속체험터널, 장보기, 인형극, 손씻기 등의 테마관으로 이뤄져 식품안전, 기초 영양지식, 손 씻기 등에 관한 내용을 최첨단 영상시설로 상영한다. 또 농사 체험학습장에 텃밭가꾸기를 실시하는 ‘텃밭은 내 친구’, 지방·당·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구별법,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과 비만도 체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휴식처인 ‘의왕휴게소’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장사업은 2012년 5월 휴게소 개장 이후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로 인해 화장실 및 식음 공간 등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확충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의왕휴게소는 공간 확충이 시급한 식음 공간, 화장실을 확장함은 물론,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면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게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상·하행 각 1대씩 운영 중인 전기차충전소도 각 1기씩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관리 운영권자인 ‘경기남부도로(주)’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측은 올해 5월까지 민자유치 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공익에 부합하고 이용에 편리한 휴게소 확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향후 오는 7월경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사업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되며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행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의 이해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유일의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 플렉스워시 출시와 함께 선보인 광고 영상이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 건 돌파를 기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플렉스워시가 세탁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체공학 설계와 올인원 세탁을 구현한 제품의 혁신 기능을 가족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 소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장을 떠난 아내와 홀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게 된 남편의 통화로 시작하는 이번 광고는 맞벌이 부부나 초보 부모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상황을 가슴 따뜻하게 그려냈다. 산더미 같이 빨래가 쌓였지만, 아이 옷은 상부의 전자동세탁기 ‘콤팩트워시’로 서서 편하고 빠르게 삶는 동시에 이불처럼 부피가 큰 세탁물은 하부의 대용량 드럼세탁기 ‘애드워시’로 한번에 세탁을 해결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플렉스워시의 혁신 기능들을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특히 세탁기를 돌리고 발견한 빠뜨린 양말을 아내 몰래 애드워시 도어 상단의 ‘애드윈도우’로 넣어 추가 세탁하는 장면을 통해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의 필요성을 재치 있게 보여준다. 영상을 접한 소비
(한국방송뉴스(주)) 경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새뜰마을사업’에 도내 8개 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51개 마을을 확정했다. 경남과 전남이 8개 마을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경북 각 7개 마을, 강원·충남 각 5개 마을, 충복 4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새뜰마을사업’ 농어촌의 낙후된 마을이나 도시의 쪽방촌·달동네 등 각종 지역개발이나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은 4년간, 농어촌지역은 3년간 최대 50억원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전국 85개 마을에 550억여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151개 마을에 700억원이 투입되었다. 올해는 새뜰마을사업 신규예산이 지난해 비해 1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전국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음에도 경남도는 8개 마을이나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도에서 선정된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지는 김해시 불암지구, 밀양시 남포지구의 2개 마을이며, 농어촌지역은 사천시 금곡지구, 의령군 권혜지구, 창녕군 오호지구, 함양군 월평지구, 거창군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동탄 지역의 이웃한 뉴스테이 단지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협의체는 각 단지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서비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은 카셰어링, 조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협의체 간에는 임대관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동탄은 전국에서 뉴스테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6개 단지에 5,275세대가 공급되어 입지적으로 단지 간 주거서비스 연계가 유리한 지역이다. 뉴스테이 협의체에는 동탄 지역 뉴스테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롯데건설·지에스(GS)건설·에스케이(SK)건설·현대산업개발이 모두 참여하며, 올해 동탄에 공급되는 신규 사업장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뉴스테이의 강점으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 개별 단지별로 시행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어렵고 서비스 품질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웃한 뉴스테이 단지를 통합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가능한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고, 가격도 떨어지며,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 조식 서비스, 카쉐어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 초록마을 2단지 등 전국 6개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환 차관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6개 단지에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축사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의 모범사례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전국 시·도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016년도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7년 3월 1일부터 2.39%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광주지역에서 오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했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93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이용방법과 실제 거래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3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편리성 등을 주민센터, 공공기관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매매, 임대차 거래 등을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처리됨으로써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거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신고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군산시는 내항기능 이전으로 인구의 74%가 감소했던 군산 원도심에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의 개항이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가로 조성사업 및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문체부)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사업추진 전 22만 명의 관광객은 ‘15년 82만 명, ’16년 102만 명으로 급증했다. 원도심 상가에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는 중이며, 점포수는 사업시행 전에 비해 11.5% 증가하는 등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창업에도 바람이 불고 있다. 군산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역 특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과 원도심의 ‘낮은 지가·임대료’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내 최초로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펀빌리지)을 설립하여 숙박이 부족한 원도심 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까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는 쇠락한 전통시장인 ‘영화시장’의 빈점포에 지역 내 청년 창업자를 유치하고 사업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공·운영까지 통합 지원을 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