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신규 선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과 위원들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 마음AI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피지컬 로봇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과제 선정은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AI 인재 양성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했으며,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생성AI 선도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격차 생성AI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기관은 자체 보유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연구용 API 및 데이터 제공, 기술 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를 31일(목)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 · 사업화까지 일괄(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시에는 지원물량 3만개사를 총 4만개사로 1만개사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공고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대통령공고 제2025-363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황영호 단장은 “이번 지원확대로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 경기 회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금)부터 대구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개시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대구로페이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이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 원, 총 발행규모는 2,800억 원이다. 지속되는 지역경기 침체 속 소비 진작을 위해 월 구매한도를 전년 대비 20만 원 상향했으며, 8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월 발행 한도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더운 8월 땡볕 더위 아래 대기 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해진다. 향후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추가 발행도 예정된 만큼, 시민들이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발급해 온 실물카드를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발급해, 결제 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개선한다. 실물카드는 8월부터 iM뱅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iM샵'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역시 iM뱅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iM샵' 본인 등록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2주 만에 215만 명에 달했으며, 크레딧 지급규모는 총 6000억 원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에 지원 대상자 311만 명 중 69.1%에 해당하는 215만 명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4.29. (ⓒ뉴스1)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가능기한은 오는 12월 31일(수)까지다. 200만 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000억 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ㄱ씨는 포털 커뮤니티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민이라면 여름휴가 계획에 앞서 자매도시 관광지 할인 혜택부터 챙겨보자. 신분증 하나로 전국 곳곳의 입장료와 체험비를 최대 50％까지 아낄 수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8곳의 자매·협력도시에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할인 혜택은 아산시, 남원시, 원주시, 삼척시, 가평군, 홍천군, 고성군, 울릉군 등 8개 도시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에서 적용되며, 현장에서 성남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아산시는 아산 스파비스,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곡교천야영장, 영인산자연휴양림, 외암민속마을, 파니클랜드 수목원, 파라다이스스파도고 등에서 입장료 및 체험료를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 단, 시설별 요금과 예약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남원시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지리산허브밸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을 무료 개방하며, 항공우주천문대와 어린이과학체험관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홍천군은 팔봉산관광지와 가리산자연휴양림에 대해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고성군은 화진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서울 의료관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할 서울 소재 의료관광 기업을 7월 24일(목)부터 8월 25일(월)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B2B)로서 해외 바이어(Buyer)와 국내 셀러(Seller)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이뤄내며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행사이다. 작년에는 국내외 302개 기업이 참가해 약 500만 달러(한화 약 70억 원)의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같은 해 서울을 방문한 의료관광 외국인 관광객도 전년 대비 111％ 증가한 99만 명에 달해 서울 의료관광 시장의 뚜렷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시와 재단은 올해 행사에 해외 바이어 70개 사와 국내 셀러 300개 사를 초청해 B2B 상담회(트래블마트)를 중심으로 참가 기업 간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고, 서울 의료관광 시장의 도약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전답사여행(팸투어) ▲홍보부스 ▲서울의료관광 설명회 ▲네트워킹의 밤 ▲의료관광 규제개혁 토론회 등이 열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 투어패스로 떠나는 힐링 아산여행 관광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아산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협력해 서해선 열차 왕복 티켓과 충남 투어패스, 아산 시티투어버스를 결합한 상품으로 서해선 이용 활성화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가격은 1만 9900원이며, 구매 고객은 서화성역 등 수도권에서 탑승한 후 아산 인주역에서 하차해 관광 가이드와 함께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해 충남 투어패스 가맹점인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 도고아트홀 패밀리 매직쇼 공연, 아산레일바이크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상품 출시일은 오는 26일이며, 만족도·성과를 검토해 하반기 추가 운영으로 서해선 이용률을 제고하고 충남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해선을 활용한 충남 투어패스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롯데쇼핑, 농심과 함께 부산 대표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자갈치시장'과 인연이 깊은 과자 '자갈치'와 이뤄진다. 과자 상품명 '자갈치'는 원도심 관광지 '자갈치시장'에서 유래했고, 원도심에 있는 롯데마트 광복점이 롯데마트의 핵심 점포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농심과 롯데쇼핑이 원도심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어제(23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시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시 대변인, 강기천 롯데쇼핑 마트/슈퍼사업부 가공일상부문장, 김상헌 농심 제품마케팅실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부기'와 농심의 '자갈치' 과자를 결합한 공동 브랜드 패키지를 제작하고, 부산 원도심 관광과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농심의 대표 과자인 ‘자갈치’는 1983년 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외부 캐릭터와 협업한 적이 없는 스낵 브랜드로, ‘부기’와의 협업은 42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 첫 시도다. 패키지 디자인 및 부산관광지도 판촉물 스티커 디자인 시안 롯데마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화장품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5(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 2025)’에 지역 뷰티 기업 12개 사가 참가해 227건의 상담 (상담 금액 869만 달러) 및 200만 달러의 수출협약(MOU)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기업인 주식회사 고파(대표 임현준)는 미국 바이어 G사와, 메디웨이코리아(대표 도우주)는 미국 유통업체인 H사와 각각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7천만 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미국 시장에서‘K-뷰티 경산’을 각인시켰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산 뷰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과 수출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화장품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화장품산업을 주력사업으로 생산-연구-유통까지 이어지는 뷰티산업 밸류체인 사업 기반 위에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해외 바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경북 김천시와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고품질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1998년부터 자매결연도시로 양 지역의 상호 우호 증진을 함께해온 군산-김천은 올해까지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17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주문을 진행해 포도 650상자, 자두 840상자, 복숭아 1,510상자 등 총 3,000상자, 4,600만 원 상당 주문을 받았으며, 사전 접수된 물량은 행사 당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배부한다. 아울러 올해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방문단 60여 명이 방문하여 교류하는 한편 직접 현장 판매를 진행해 사전 주문을 하지 못한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김천시장의 현장 판매 참여는 2년 만의 일로 그동안은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시청 현장 판매가 끝난 뒤에도 군산시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5개소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연장 판매해 판매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참관객들이 상표·디자인권전 기획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느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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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