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방송뉴스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국회를 지키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제가 4선 의원으로 송파와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헌법적, 불법적인 내란사태였습니다.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속되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단호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와 가담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저 남인순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더 큰 송파’를 만들어나가고, 내란 종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9 일 ( 월 ),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 학생 정신건강 · 기초학력 통합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 불안 ,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등 정서 · 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건강검사의 범주에 ‘ 정신건강 상태 ’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고 , △ 정신건강 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해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 내부 인사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내년 시행(‘26.5.12.)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성 확인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 외에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의사 등이 인증·추천한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특화된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해운대구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극장화재 및 인파사고를 가정해 실시됐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먼저 사회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며, 노후 산업단지와 빈집 밀집 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도 예방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비를 위해 위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GS건설 자이가이스트가 준공한 목조 모듈러 기숙사 '드림 포레스트' 전경. (ⓒ뉴스1)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했다. 또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과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모듈러 활성화 기반 조성 내용도 담았다.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설계·시공·감리·품셈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 1세 이상~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의 70%이나, 조산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 적용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주관하고 어기구, 윤준병, 이원택, 임호선, 이병진, 임미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특별위원회(TF 단장 김주영 의원)가 주최한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 방안’ 국회 토론회가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학·관·연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농업인·농작업자 안전과 농작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사)농정연구센터 조성호 이사는 ‘농업인 안전·보건 현황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농업인 안전보건 현황과 지원 정책, 법제도 체계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농작업 재해를 낮추는 방안으로 농업인 안전보건에 관한 법제도 강화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국립한국농수산대 김효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농업 분야 적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농작업의 특수성, 농업인구 고령화, 소규모 영세농 중심 생산·구조적 한계*로 일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농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예방 법·제도 개선,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재정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및 농업인 맞춤 안전교육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에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20대 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3000만 원에서 5년·5000만 원으로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고,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도 추진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다. 특히 총 324억 원의 예산으로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해 모범적인 주4.5일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입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2. ~ ’26.1.20.)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25.12.2. 공포, ’26.3.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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