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무형문화재 평택민요보존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숙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과 평택민요보존회장, 문화국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평택민요보존회 단체운영에 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평택민요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평택민요보존회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집행부에서는 논의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청렴노력도(반부패 추진 실적) ▲부패사건 발생 현황 분야에서 측정한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의회 등 총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김포시의회는 총점 76.4점으로 기초의회 평균 66.8점보다 9.6 점이나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포시의회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기초의회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5개 항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라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황영호 의장과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 중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에 전달한 특별회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충북도의회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해 모금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안창복 신임 사무처장은 2일 취임식에서 "의회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무처 직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안 처장은 이어 "충청북도의회·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 간 가교역할로 도민 중심의 정책이 입안되도록 하고 현장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완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 출신인 안 처장은 조선대 우주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공직에 첫발을 들인 후 충북도립대 사무국장,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음성군 부군수, 신성장산업국장 및 환경산림국장 등을 역임했다. 기획력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나 있는 안 처장은 합리적이며 화합과 소통을 중시해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높다. 특히 안 처장은 신성장산업국장 재임 시 국내 최초로 지역주민이 제안한 수상태양광인 청풍호 제3호 수상태양광 조성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2일 김포 현충탑 참배에 이어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 갑진년 새해를 열었다.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현충탑 참배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올 한해 시민 안녕과 김포시 발전을 기원했다. 이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시무식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50여 명이 선진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김인수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김포골드라인 증차와 서울 5호선 연장 확정 및 예타면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집행부와 협력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해 희망찬 미래를 한 발 더 앞당겨 나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강현 부의장이 대표로 주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를 다짐하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하며 올해 첫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9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열어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결산검사위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일 평택호 현충탑 참배로 갑진년(甲辰年)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는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새해를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참배를 마친 유승영 의장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와 안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평택시의회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특히, 26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기정예산 1조 4,346억원 대비 126억원이 감소한 총 1조 4,220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1건, 2천만원을 삭감했으며,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제9대 경산시의회는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90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박순득 의장은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산시의회는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8일과 21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군의원과 간부공무원 소통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군의원 5명과 부군수 외 관련 부서장 20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군의원 5명과 관련 부서장 18명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해 △사상체질로 소통·힐링하라 △소통을 통한 행복한 예산군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화합하고 신뢰를 다져 군민 모두가 잘사는 더욱 행복한 예산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박정우)가 지난 12월 21일 맑은물사업소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포시 의원, 수질 전문가, 시민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수장 현황 및 수돗물 공급현황,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포시 수돗물과 관련한 여러 안건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김포시 정수시설 운영 능력 및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김포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궁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후에는 고촌정수장 내 지하 공동구를 둘러보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시 가동 중인 정수 생산 시설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박정우 맑은물사업소장은 "금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등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올해 제·개정한 조례의 키워드는 '안전'이었다. 도의회는 올해 2차례 정례회와 4차례 임시회를 통해 189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다. 도의회가 이들 조례안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안전'을 키워드로 한 조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과 연관된 '피해(4건)', '재해(2건)', '재난(2건)' 키워드도 함께 검출됐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처럼 지방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조례로 만들어져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처럼 지방의회의 조례안도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를 비롯해 냉해, 폭염, 화재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올해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을 다수 발의했다. 올해 제·개정된 189건의 조례 중 '안전'을 다룬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8건이다. '피해', '재해', '재난'을 키워드로 한 조례도 8건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42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4년 충청북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6건,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건, 이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 등 총 28건을 처리했다. 충북농아인협의회 회장 및 시·군 지회장들이 방청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대통령실 및 국회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안건 처리에 이어 박지헌 의원은 '충청북도 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 촉구'를, 이종갑 의원은 '과학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충북도의 역할'을, 김정일 의원은 '2024년 국비 지원이 중단·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를, 김현문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황영호 의장은 2024년도 충청북도 및 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기현)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위원으로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부위원장에 권중석 의원, 위원에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이경원, 전봉근 의원으로 총 9명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600억원, 특별회계 1,492억원으로 총 1조 3,092억원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2,728억원보다 364억원(2.9%)이 증액됐다. 윤기현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들이 내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