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지명 경위·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사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대통령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후에도 불투명한 지명과 검증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3무(無) 인사 시스템’의 전형 이재명 정부는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명 경위 비공개 속 국회의원 출신,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 대거 포함 이재명 정부의 1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에 나온 북쪽의 첫 공개·공식 반응이다. 일단은 부정적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리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초점은 되돌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일반 인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북남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2024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라는 인식의 재확인이다. 아울러 북쪽은 김정은 총비서의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는 지침(2024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각 종교의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우 수석은 다만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민생 사면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은 7월 23일, 시흥시 은계지구에 설립 예정인 ‘경기형 과학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설립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지난 1월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월 교육부 지정 동의, 3월 경기도교육감 고시, 4월 교육환경평가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흥시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갖춘 과학고등학교로, 시흥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및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AI 분야의 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은계지구에 조성될 과학고는 부지면적 27,978㎡(연면적 22,583㎡) 규모로, 교사동, 연구동, 기숙사동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창의연구실, 천문관측실, 오픈 랩 등 총 33개의 특화교실이 포함된다. 특히 전교생 300명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포함돼 전국 단위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60만 시흥시민의 염원이었던 과학고 유치가 마침내 모든 절차를 통과하며 결실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한 결과,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 (ⓒ뉴스1)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아울러,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 입장문 전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지난달 27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공포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22대 국회 들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가치와 헌법 훼손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국경일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곽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사진=연합뉴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가 구성되어 국정과제 수립과 국가 운영 시스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된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핵심 과제, ▲중요 과제, ▲철회 과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공약의 개혁성·공공성에 따라 보완 또는 삭제 여부를 제시했다. 핵심·중요 과제는 실현을 위한 구체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철회 과제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3. 정치개혁 분야의 핵심 과제는 △개헌, △반부패 개혁, △선거제도 개혁(경실련 제안)이다. 개헌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재선 시 집권 시기를 연장시킬 수 있고, 재선을 전제로 한 정치 전략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 분산 방안이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 채 도입될 경우, 구조적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실련은 삼권 분립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는 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체결한 기존 MOU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오후 나다니엘 아레발로 필리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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