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다.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박중묵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항공, 물류, 도시·교통 분야의 지역전문가와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 시민단체, 학계, 상공계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한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계적(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제에는 이은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2단계 조기 확장 방안 등'을, 두 번째 주제 발제에는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 항공사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의는 우종균 동명대 국제물류학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쌀 가공산업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쌀 가공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5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청렴재단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년 직원 비위가 드러나고 있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위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재원 확충에 힘써 주기 바라며 특히 충북도 및 도내 시·군의 지자체 출연금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업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업무 환경 조성을 촉구했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보의 저리 자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꽃임 의원(제천1)은 "농업기술원 산하 7개 연구소가 소재한 도내 시·군은 연구소를 통한 연구비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왔지만 연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의료원 내에 위치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복지관 프로그램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재활이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 제때 치료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정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24일 2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소남영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집행부로부터 수질 분석 결과를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상황 및 방제둑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오염수 유출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을 전개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9일 ‘경상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1월 월례회’를 경산시의회에서 개최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포항, 경산 등 경북 남부권 1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해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포항시의회 의장 백인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순득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인사말, 안건토의,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운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갑진년 첫 월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남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상호협력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경북 남부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2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의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합시다'에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1회용품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강창식 과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에 준공되는 청주공공세척센터를 소개했으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설명하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 증가와 수용성 저하 문제, 민·관 협력을 통한 분리배출과 자원 회수 체계 정착 노력,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는 소비자 기후행동보상제도 확대 캠페인 전개, 1회용품 없는 축제 의무화 추진,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부 의지와 충북도의 1회용품 저감정책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밀레니얼 지방자치시대에 충북도가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에 대해 올바른 해법을 찾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1회용품 저감정책은 지역 민생경제와 상호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최재구 예산군수와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이 탄소중립 및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기금 조성을 위한 ESG 예금에 예산군 1·2호로 가입했다. 최재구 군수와 이상우 의장은 12일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를 방문해 NH농협은행 충남본부에서 올해 출시한 ‘충남도민숲 ESG 예금’에 각각 가입했다. 충남도민숲 ESG 예금은 충청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체결한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출시돼 NH농협은행 충남본부에서 예금액의 0.1%를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후원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상품이며, 최대 5억원이 기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법인이며, 가입 금액은 개인 100만원 이상, 법인 1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다.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1년(만기일시지급식)이며, 가입 방식은 12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관내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다. 군에서는 NH농협 예산군지부와 군청출장소에서 가입할 수 있고 충남도민 1호 가입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법인 1호 가입은 충남개발공사이며, 예산군민으로서는 최재구 예산군수가 1호,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이 2호 가입자가 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12일 화성시 소재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로 오염수가 유입된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과 김순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강정구·류정화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수 유출 상황과 확산 범위를 확인하고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방제 등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방제 작업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계속하여 주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0일부터 11일 양일간 평택시 관리천 유해물질 유출 현장을 방문했다. 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평택시관리천에 유해물질이 유입돼 평택시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유승영 의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청취하고 방제 작업 중인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호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길 바란다”며“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재발 시 즉각적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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