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대한민국 ICT 미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최근 사물인터넷(IoT)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K-ICTS'란 주제로 '2016 대한민국 ICT융합기술 쇼'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모바일/드론, 3D프린터/Display 등 105개사 378부스 규모로 개최되며, IoT와 ICT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또 스마트공장 추진방향과 해외구축 사례 및 동향, 클라우드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등 ICT 기술 세미나와 일반 참관객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드론대회도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 IoT와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계산업 중심의 경남 제조업을 모바일·소셜·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제조업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라북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위상을 높이고 있어 화제다. 전라북도는 지난 23일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정부광고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81년 시작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광고대상은 한국 광고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TV와 신문, 잡지,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망라해 총 1000여편이 출품된다. 이번 수상은 공공기관인 전북도의 광고가 대형 광고기획사들의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제작비와 유명 광고모델을 활용하는 대형기획사와 달리 지자체 광고 제작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제작한 TV광고인 농촌관광 ‘들리시나요’ 편은 고향을 연상케 하는 서정적인 영상을 배경으로 다듬이질소리, 아이웃음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광고에 담았다. 농촌방문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소리’로 표현하며,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참신한 기획과 크리에이티브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전라북도는 또 ‘대한민국광고대상’ 수상에 이어, 25일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는 11월 24일 오후 2시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에서“K-ICT 3D프린팅 대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ICT 3D프린팅 대전센터 개소는 2016년 국비 예산 12억, 시비 5억원을 투입해 대전의 특화분야인 “스마트기계로봇” 중심으로 기술·장비 지원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해 3D프린팅 시장을 선점하고, 전문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3D프린팅 산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ICT 3D프린팅 대전센터는 지역의 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3D프린팅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양의 최신 3D프린터를 구비함은 물론, 인벤션랩과 비즈니스지원실, 시제품제작실을 마련하는 등 3D프린팅 종합지원 기반을 구축하였다. 인벤션랩 및 비즈니스지원실에는 창의공간, 교육장 및 회의실 등을 마련, 기업 및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험하고 3D프린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제품제작실에는 특화장비와 일반장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이 3D프린팅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광역시는 3D프린팅 산업을 미래의 혁신기술을 선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역으로
(한국방송뉴스(주)) 순천시는 지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종이로 된 영구기록물의 전산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토지이동결의서 17만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4년 동안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953년부터 보관 되어온 지적측량결과도 7만 8천매를 비롯, 토지이동결의서 70만매, 부책(카드) 80만매 등 총 157만8천매를 칼라스캐닝을 통해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증가하는 측량결과도, 이동결의서, 등 지적기록물의 보관 한계와 민원발생시 열람 및 복사가 어려워 업무능률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복구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마멸 훼손의 우려가 많았던 지적관련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관련 문서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져 행정신뢰도를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11.17일에 호매실지구 C-5블록에 800호의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이며, 당장 입주해도 편익시설, 상업시설 등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 수원호매실 지구에서 처음으로 대형건설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다. 전용면적 74㎡～93㎡로 구성되며, 74㎡형 75세대, 84㎡A형 123세대, 84㎡B형 122세대, 93㎡A형 456세대, 93㎡B형 24세대를 공급한다. 수원 호매실 뉴스테이는 법정 임대료 상승률(연 5%)의 절반 수준인 연 2.5% 상승률이 적용되며,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되어 전용면적 74㎡형은 월 40만원대, 84㎡, 93㎡형은 월 50만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사업부지에서 2㎞ 거리의 LH 6단지 74㎡형은 보증금 3천만원/월 80만원, 2.5㎞ 거리의 LH 3단지 84㎡형은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교시 저렴한 수준이다. 특별공급은 재능기부자(외국어, 미술, 음악, 문화 등), 8년 장기임차인, 신혼부부, 가정어린이집 등에 200세대
(한국방송뉴스(주)) 세종시에서 충청남도 천안·아산시를 경유하여 경기도 평택시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오는 11.19.(토) 오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개통식은 11월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자동차 전용국도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세종~천안, 2015년 천안~아산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아산~평택 23.2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총사업비 1조 513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46.5km 구간을 4~6차선 도로로 건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세울～세종간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9분(142→113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25분(135→11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7년 이전이 완료되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병력 및 물자 수송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인근 평택-고덕국제화산업단지, 아산신도시, 세종시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인천, 광명, 안산, 수원, 충남서부쪽의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2016.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5,52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2016.10월 누계기준으로는 121.8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16.10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전년동월(43.9%) 대비 0.3%p 감소하였고, 전월(44.2%) 대비 0.6%p 감소하였다.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85,265건)은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하였고, 지방(40,264건)은 1.3% 감소하였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 아파트 외는 0.1% 감소하였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월세는 1.7% 증가하였다. 2016.10월 누계기준, 월세비중은 아파트(40.0%)는 전년동기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50.0%)은 1.2%p 증가하였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15일(화) 국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규상품 대중국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바이어매칭 모바일웹『한신식품(韩新食品,www.hanshi.at.or.kr)』을 개통하고 모바일을 통한 B2B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B2B 마케팅 지원 사업은 상담회, 박람회 등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어 시·공간상의 제약사항이 많았고, 다양한 신규상품을 접할 기회가 적어 중국바이어의 이목을 잡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국 바이어의 한국산 신규상품 발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실시간으로 한국 ‘신규상품’정보만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환경 웹사이트『한신식품(韩新食品)』을 구축하였다.『한신식품(韩新食品)』모바일웹은 ‘한국의 신규식품’을 의미하며 웹페이지, 상품정보 등 전체를 중문으로 구성하여 중국바이어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실시간 채팅 및 푸쉬 기능을 탑재, 중국바이어와 수출업체가 실시간으로 문의와 답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한신식품(韩新食品)』개통을 통해 우리 중소식품기업 신규상품의 대중
(한국방송뉴스(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6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의 수상작으로 경남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10점의 녹색건축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매년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녹색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9월 말까지 접수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건축물 패시브 디자인·녹색건축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를 통해 1개월 동안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및 우수상 6점)을 선정하였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상)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주)가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경남 진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에는 패시브 건축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운영되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뉴스(주)) 충주시가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충주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총사업비 50억 7천3백만원을 투입해 주덕읍 당우리 342번지 등 3필지 13,569㎡에 2년의 공사기간을 거처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주요시설로는 광역살포기 1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공동육묘장 2,650㎡, 농자재창고 99㎡), 친환경 산지유통시설(도정시설 761㎡, 과일 585㎡, 채소 873㎡), 교육·체험시설 2동(389㎡) 등을 갖췄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충주친환경연합회를 모태로 100%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충주친환경유기영농조합법인이 맡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며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친환경농업단지 준공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인증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오염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벨리(이하 시화MTV)에 미래 유망산업인 관상어 산업 성장 기반인 ‘아쿠아 펫 랜드’가 조성된다. 관상어 생산과 유통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윤식 시흥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한국관상어협회 14개 투자회원사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아쿠아 펫 랜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이번 협약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최재백, 김진경, 이상희, 임병택 경기도의원이 참석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19년 5월 시화MTV 내 상업유통부지에 2만3,345㎡규모의 관상어 생산유통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민간사업자인 (사)한국관상어협회 소속 14개 회원사는 약 705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영세한 생산업체에게 저렴하게 시설을 임대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상지와 접한 공원부지에 관상어를 주제로 근린공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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