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응모해 26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역으로 묶어 집중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이다. 시는 인근 공주와 부여, 익산과 함께 비단물길 시간여행 코스명으로 음식과 숙박, 쇼핑 등 관광객 수용 여건이 양호한 대전의 특성과 백제 역사문화권의 우수한 유산을 연계해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의 관광 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백제문화권역 사업을 응모해 이번에 선정되었다.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6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백제역사문화권역의 장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시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이번에 선정된 사업은‘시티투어’운영을 통해 검증된 관광상품을 반영한 것”이라며“관련 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 초 권역별 총괄기획자 선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와 협력적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가 도시재생사업 철거세입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년 12월 추가 입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417㎡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9층, 1개동 99세대로 건립,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모집은 55세대(공급 21㎡형 51, 22㎡형 4)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1순위는 무주택 철거세입자, 2순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며, 임대보증금은 면적에 따라 약 191만 원 ~ 27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3만8천 원 ~ 5만4천 원이다. 1순위 철거세입자 입주자모집 공고는 시와 자치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자치구 도시과에서 입주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1순위 모집 완료 후 잔여세대 발생 시 2순위 모집공고 계획이다. 시는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99세대를 시작으로, 인동 244세대(2017년 6월 준공) 오류동 215세대(2018년
(한국방송뉴스(주)) 충청북도는 화학물질관리의 핵심기관인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12월 14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내) 입주계약을 한국산업단공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화학물질안전원·충북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협약 체결 후 5개월만의 성과다. 이로써 충북도는 머지않아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메카로 굳건히 자리매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사고 대응 전담국가기관』으로 2012.9.27.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대전시 대덕연구단지내 개원하였다. 안전원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6개 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구미, 여수, 익산, 서산)를 지원하고 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과 장비, 위험범위 예측평가, 과학적 대응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원은 개원 이후 대전 청사가 협소하고 훈련장 부족 등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화학재난 신속대응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충북도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를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소방, 군, 경찰 및 화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12월 14일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을, 인천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 번 협약을 기반으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3월과 2016년 5월에
(한국방송뉴스/진승배기자) 국립 바이오연구지원센터가 경남 밀양시에 건립된다.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은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3,000㎡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00㎡ 규모의 바이오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비 58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는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양시가 전국 최초이며, 전액 국비로 건립되어 내년 말 준공과 함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식물의 발아·증식 기술 제공과 지역 특화 식물자원을 발굴하고, 밀양시는 유휴지를 제공하여 시험 재배 등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재약산, 천왕산 등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야생화, 약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약용작물의 재배지로써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밀양시는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립밀양기상과학관(110억 원)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120억 원) 사업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체험을 위한 과학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아울러 대량증식 기술 개발·지원 및 재배지 관리를 하게 될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중앙정부와 지
(한국방송뉴스(주)) 충북 영동군은 13일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옆 영동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게이트볼연합회장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게이트볼장 준공을 축하했다. 그동안 영동읍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어 동절기와 우천시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다. 이에 군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 2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2월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인근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착수했다. 신축된 이 게이트볼장은 부지면적 18,917㎡, 연면적 2,838㎡에 게이트볼장 4면을 갖췄다. 이로써 주민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서로 만나 대화와 화합의 장을 열고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날 참석한 한 주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쾌적하게 게이트볼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이렇게 최신식의 시설을 마련해 준 영동군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신축으로 지역 노인분들
(한국방송뉴스(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 12일(월) 본위원회를 열어 전남교육청이 소유한 舊전남교육청사 부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소재)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남교육청 이전(2009년 4월, 전남 무안) 이후 활용이 곤란하였던 舊청사 부지를 교육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년간 계속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간의 분쟁을 위원회가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남교육청에서 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요청한 이번 분쟁 내용을 보면, 전남교육청은 청사 이전(’09년 4월, 전남 무안)에 따라 舊청사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공공청사 폐지)을 요청하였다.(2015년 6월) 이에, 광주광역시는 舊청사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간의 사전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남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하였다. 전남교육청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광주교육청이 회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광주광역시의 반려는 부당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하여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 왔지만 2017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화) 오후 2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의
(한국방송뉴스(주)) 도로교통공단은 12월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가상현실(VR) 4D시뮬레이션을 융합하여 교통안전 체험이 가능한 가상현실교육센터(VR Edu Center)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이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분야에서도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가상현실교육센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상현실교육센터에서는 VR기기와 모션시뮬레이터가 동시에 작동하는 4D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화면 속 차량의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향상시켰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이 게임, 문화, 건설 등 생활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가상현실교육센터에서는 현실에서 체험하기 힘든 교통상황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였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안전띠/카시트의 필요성, 폭우, 낙석, 우박 등의 악천 후 상황, 운전 중 스마트 기기사용으로 인한 부주의에 대한 내용을 3~4분의 분량으로 4D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고,
(한국방송뉴스(주)) 울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태풍 ‘차바’의 집중호우로 인해 댐 수위가 상승하여 윌류 위험이 있었던 회야댐 댐체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회야댐은 토석제를 사용한 중앙차수벽식 록필댐으로 1986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총저수용량이 2,153만 톤으로 울산시 식수 공급량의 55%를 담수하고 있다. 또한, 회야댐은 댐체가 토석제로 건설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댐 월류 시 붕괴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댐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댐체 보강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회야댐 댐체 보강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보강공법 결정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보강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회야댐 댐체 보강공사는 댐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라남도 장흥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성산업(주)이 30일 장흥 장평 농공단지에 최신시설을 갖춘 콘크리트 제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대성산업(주) 한정수 대표이사와 류제규 사장, 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성 장흥군수, 김복실 장흥군의장, 이충식 전라남도의원,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성산업 본사가 있는 영광군에서도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장 등도 참석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한정수 대표이사는 이날 준공식에서 2천만 원을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신축된 공장은 3만 6천694㎡ 시설부지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PC전주,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등을 연간 15만t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콘크리트 제조시설을 갖췄다.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연매출 200억 원이 예상되며 지역 주민 6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성산업(주)은 지난 2월 전라남도, 장흥군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도와 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개월 만에 공장 시설을 준공했다. 한정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인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대해, 11.30일(수) 영업인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으로, 천안 구도심인 동남구청사* 일원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5월 동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2016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예산반영을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시는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 공모를 통해 10.13일 현대건설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여 10.18일 리츠를 설립하였으며, 11.4일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여 금번에 영업인가가 확정된 것이다. 참고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동남구청사 일원(19,816㎡)을 대상으로 구(區)청사, 어린이회관, 대학생기숙사,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약 2,286억원이다. 리츠의 자본금은 천안시 토지 현물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조달하고, 차입금은 기금 및 민간융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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