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부산 동래구는 3월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김형겸)와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 김점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회장을 비롯해 ㈜반도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광건영,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관내 대형 공사장 8개소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각 건설사는 하도급, 건설자재, 장비, 인력 등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상공에서 매력적인 서울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이 4월 1일(목)부터 연중무휴 운영으로 전환한다. 기존 정기 휴무일이던 월요일을 개방하여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서울달’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일부터 요일 상관 없이 매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수기(4~6월, 9~11월) 주말에는 운영 시작 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달’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먼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한 예약 채널을 기존 7개(클룩, 트립닷컴 등)에서 ‘놀 월드’, ‘트레이지’ 등 3개 채널을 추가해 10개로 다양화한다. 국적별 선호 온라인 여행사(OTA)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은 익숙한 플랫폼에서 탑승권을 미리 예매할 수 있어 디지털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경우, 관광객의 아쉬움을 달래고 재방문율을 늘리고자 대체 방안으로 ‘서울달 그라운드 투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곤돌라 내부 탐방, 비행 원리 교육,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뉴스1)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전례 없는 속도 전쟁입니다. 2월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 공습에서 미군은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순식간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의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의 AI 플랫폼은 이번 전쟁을 지원한 일등공신으로 꼽힙니다. 드론 정찰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표적을 신속히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은신처 위치와 군사시설의 취약점도 찾아냈죠. 미국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축적해온 이란 관련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수만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뒤 미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AI는 전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넘어 목표물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까지 수행하며 전쟁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AI는 본래 인류의 편익을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움직이는 AI의 두 얼굴을 짚어볼
# “생일인데 가족들에게 축하도 못 받고 미역국도 먹지 못했어요. 외로움안녕120에 전화했더니 상담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30대 직장인) # “오랜 구직활동 끝에 취직에 성공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안녕120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사가 정말 가족처럼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20대 청년) #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외로움안녕120에 전화했고 그날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눴더니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위로받았습니다.”(40대 직장인) 외로운 서울시민 곁에서 이야기 벗이 되어주는 ‘외로움안녕120’이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외로움안녕120’은 누적 4만 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전화상담만 제공하던 ‘외로움안녕120’을 앞으로는 대면상담 제공을 검토하는 등 외로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온기를 전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을 의제 삼고 시민 외로움·고립감 완화 창구인 ‘외로움안녕120’ 운영에 들어갔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0일 ‘부산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사업’에 대해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와 목재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부사업’은 탄소배출시설 조직 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신청지 내에는 탄소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였던 해운대수목원은 직접적인 탄소배출시설이 없으나,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사업 관련 지침*상 조직 경계 안(탄소배출시설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원구 월계동 우이천 일대에 계절 경관과 체류형 콘텐츠를 결합한 수변활력거점 ‘우이마루’를 31일(화) 준공했다. 서울시 내 334㎞ 지천을 활용해 일상에서 자연과 여유를 느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9번째 결과물이다. 시는 벚꽃길과 초안산 수국동산을 잇는 입지 특성을 살려, 계절별 자연경관과 체류형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산책 위주의 이용에 머물렀던 하천 공간에 실내 음악분수와 북스텝(계단형 휴식공간)을 조성해 날씨와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체류형 공간을 마련했다. 건물 상부에는 북한산과 우이천의 탁 트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옥상전망대를 조성해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하천 산책로를 가만히 머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휴식처로 재탄생시켰다. 건물 1층에 마련된 수변카페와 라면 조리실은 내부 단장을 마치고 오는 4월 10일(금)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북스텝, 실내 음악분수, 수변전망대 이용은 3월 31일(화)부터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하절기(3~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절기(12~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올해 유네스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5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후속 절차로 유네스코 예비평가를 앞두고 있다. * 예비평가 : 2021년 신설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상의 절차로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 유네스코 전문 자문기구에 의한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며, 국가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 【세계유산 등재절차】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잠정목록 ‣ (국가유산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 (유네스코) 예비평가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후보 선정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대상 선정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 (유네스코) 현지실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상반기에는 국가유산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평가 신청서가 준비되며, 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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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