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청주10)은 12일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일부 도의원들이 정책테마연수를 다녀온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환경 및 양성평등 정책에서 착안한 것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을 통해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충청북도지사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장려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을 위해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장 6곳을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남성의 육아휴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2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권중석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인수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김진택 · 이희건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경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몸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ㆍ고등학생, 대안학교 청소년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시의회는 올해 '모의 체험 청소년의회교실'과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을 함께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모의체험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참여 학생은 '1일 시의원'으로 위촉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입교 선서 ▲2분 자유발언 ▲발표와 토론 등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의회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의 경우, 시의회가 참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의회 기능 및 역할 소개 ▲시의원과 대화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은 먼저 의사팀 담당자와 일정 등에 관해 문의 후(031-980-2879) 이메일(swj985@korea.kr) 혹은 꿈길 홈페이지(https://www.ggoomgil.go.kr/front/index.do)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0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지하수자원 보존 및 개발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종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의 '충청북도 지하수 현황 및 보전·관리정책'과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지속 가능한 충북 지하수 보전 및 발전 방향'이라는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에는 조성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을 비롯해 김형수 중원대 교수, 강인옥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지하수계획담당, 김다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이 참여했다. 김종식 과장은 "충북도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먹는샘물 제조업의 지도·점검도 빈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배명순 수석연구위원은 "충북의 지하수 보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함량 증대 사업과 명품 지하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노력을 통한 지역상생 6차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5일 평택경찰서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승영 의장과 정장선 시장, 장정진 경찰서장이 참석해 ▲신호체계 개선 ▲보행신호 동시 운영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교통안전심의 부결 건 재검토 ▲상습 정체구간 6개소 회전교차로 검토 ▲불법 광고물 철거 ▲교통단속 ▲교통 불편 접수 창구 ▲T/F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교통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시의회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전 작업을 실시한 후, 25일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신청사는 김포시청 옆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6230.31㎡·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완공됐다. 지상 1층에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브리핑룸·공감실, 2층에는 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교류실, 3층에는 상임위원회실·임신부휴게실·화합실, 4층에는 본회의장·나눔실·전산실 등이 마련됐다. 김인수 의장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매우 뜻깊은 시기"라며"시의회는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겠으며 신청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청식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기념식수 식재, 테이프 커팅, 제막식과 시설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제415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제천 소재 북부출장소와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 단양 성신양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북부출장소 관계자로부터 출장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제천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으로 이동해 연수원 이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어 단양 성신양회를 찾아 석회석 채굴 현장과 시멘트 생산 현장 등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은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법적·실무적 검토를 거쳐 조례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지난 14일 접견실에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박기원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자문위 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 겸직·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인수 의장은 "시의회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끊임없이 고심하겠다"라며 "위원들께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조언을 가감없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1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14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13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뒤 "상담·학습·학업 복귀·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14일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시기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 성교육과 차별 없는 성문화를 조성해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어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방문해 "24시간 365일 피해자 상담과 긴급보호 등 다양한 지원에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서비스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4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이하 노인회)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노인회 회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회는 2024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 의회 신축청사 이전 및 개청 계획 등 시의회의 주요 계획을 청취한 이후 ▲장수축하금 조례 제정 ▲어르신 주차 구역의 효율적 운용 대책 ▲경로당 회장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시의원 모두는 "의회 차원에서 장수축하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주차 구역도 의회 신축청사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라며 "오늘 말씀하신 사안을 잘 챙겨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시의회와 노인회는 문수산 및 유도(留島)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자유롭게 논의하는 한편, 관내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28일,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경산권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계획, 추진 상황 등을 청취한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고, 작업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하양읍 지역의 주차장 이용률 및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확인·점검차 방문한 위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진입로, 보행자용 경사로 신설 공사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시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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