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는 올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활동 차원에서 총 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중호우 대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란 지방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방 및 시설물인 수문, 배수통문 등에 대한 정비와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 퇴적토의 준설과 잡목 등 재난 위험 요소를 정비하게 된다. 도는 올해 총 83억 원의 사업비(전액 도비)를 투입해 수원시 황구지천 등 도내 29개 시군 120개 지방하천의 하도정비사업 등 104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하천의 제방, 호안, 수문, 하도 등에 대해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 등을 직접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비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제방’에 대해서는 활동, 세굴 및 침식, 누수, 침하, 수목식생을, ▲‘호안’에 대해서는 기초 세굴, 시설 손상, ▲‘수문’은 개폐장치 작동여부, ▲‘하도’는 유수지장목 제거 상태 등을 각각 살폈다. 향후 도는 이 사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숙원이었던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올해 하반기 포천 용정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가구산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오는 7월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소재 용정산업단지 내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저가 수입가구제품 및 해외 가구제조유통업의 국내 영업점 오픈 등으로 국내 가구중소업계의 불리한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유통 인프라’다. 도에 따르면, 현재 포천 지역에는 경기북부 가구제조업체의 24.5%, 도 전체의 10.9%인 500여개(무등록업체 포함 800여개)가 소재해 있다. 문제는 가구공룡 ‘이케아(IKEA)’가 지난 2014년 광명 1호점을 시작으로 최근 고양, 서울 강동구 등 개점을 확대함에 따라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지역 가구산업계의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포천시는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가구업체만의 ‘유통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 마침내 산자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부산영도·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6.12월)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 2백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 3천억)와 민간자본(2조 5,600억)이 더해져 총 4조 9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행자부, 산자부, 여가부 등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상세계획 > [1] (서울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등을 활용한 R&D 특화 기능유치 및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新 경제중심지 조성을 추진한다.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한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 (대구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서대구 KTX역세권 개발 및 노후산업단지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지역하도급율 65%, 지역하도급 1조2천억 원 수주를 목표로 민간 건축 하도급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건설경기 전망은 정부의 SOC예산 감소로 공공기관의 신규공사 발주는 축소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신규공사 발주확대로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전년도 1조3백억 원 대비 20% 증가된 약 1조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에서 마련한 2017년 민간 건축 하도급 지원계획은 5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 특별관리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관련협회 상생협력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지원계획은 우선, 시 홈페이지와 대전시 밴드에 지역업체 수주실적 등을 게재한 배너 신설로 건설사 하도급 입찰 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사업초기 단계 사업시행자(시공자)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65% 이상 조건 MOU 체결 및 자치구 건축행정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우수업체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와 산·학·연간 교류·소통 비즈니스장인「전북테크비즈센터」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자하여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내 13,200㎡에 건축연면적 19,300㎡로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로 2018년 착공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내에는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시설, 전시·홍보실, 회의장 등 기술비즈니스 시설과 전북특구본부,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전라북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해 2015. 11월 전북연구원에「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을 의뢰하여 2016. 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6.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2016. 4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심사와 2016. 5월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7년 실시설계비 10억원(국비)을 확보하였다. 도는 올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센터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되게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를 사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 야적, 이송 등의 공정에 대해 건설업, 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비롯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야외 이송시설의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하기,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로 날림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사업자가 야적, 수송 등의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알기 쉽게 제시했다. 이 밖에 소규모 건설공사, 도장공사, 농지정리공사 등 비신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확실한 배출구가 없이 발생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가 올해 13,392호의 주택건설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아파트 7,842세대, 다세대·연립주택 550세대, 단독·다가구 5,000세대 등 총 13,392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계획을 보면 동구 인동 순환형임대주택 244호를 비롯해, 중구 목동 행복주택 98호, 서구 도안친수구역 3LB 1,780호, 유성 반석지구 650호, 대덕구 옛 남한제지 부지 2,447호 등 10개 단지에 아파트 7,842호(분양 6,817호, 임대 1,025호)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5,550호를 포함 총 13,39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0주거종합계획에 2020년 주택보급률 108%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2,5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균형개발은 물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주택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분양 및 임대주택 적정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
(한국방송뉴스(주))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7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부터 주택 등 착공물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16년에 건설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건설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우려, 내수침체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2017년도 SOC 예산 감축(8.2%↓)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발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발주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재별 2016년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7.5%, 철근은 5.9%, 합판 및 타일은 가각 10.4%, 12.8% 등의 호실적을 기록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도 전망치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레미콘 수요량은 1억6천3백만㎥로 전년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철근은 1천106만톤, 시멘트는 5천250만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4%, 0.9%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 재작년에 최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2016년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과 수출 등 주요 산업통계를 잠정 집계하고, 콘텐츠업체의 생산·소비·매출·수출·고용·투자·상장사 재무구조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16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조 1천 5백억 원 증가한 26.4조 원으로 조사됐고, 수출액은 1억 6백만 달러 증가한 17.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5%, 6.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성장을 견인한 분야는 지식정보(19.3%), 콘텐츠솔루션(9.6%), 애니메이션(8.5%) 등으로 분석됐다. 수출부문에서는 광고(55.8%), 방송(13.1%), 게임(11.4%) 등이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6년 3분기 콘텐츠 상장사 매출액은 7조 1,109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 영업이익은 8,034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 수출액은 5억 4,123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해 전반적으로 큰 폭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청춘조치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조치원 서북부지구 토지 일부가 기획재정부에 정부 비축 토지로 매각됐다. 이곳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입주가 예상돼 조치원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세종고용복지+센터에는 고용센터 등 19개 기관과 한국폴리텍대학 세종분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고용복지통합센터는 10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고, 지난해 말부터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전 시청 부지에 착공한 SB플라자(10층 규모, 연면적 10,700㎡)와 서북부 복합업무단지(232천㎡)에는 수도권 기관·단체 등이 들어서 조치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초에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이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돼 국비 1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6월 강원연탄 주변 저탄장 부지(5,158㎡)를 매입함으로써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공사가 진행중인 조치원역광장 경관개선과 중심가로 환경개선, 행복주택(9월, 450호) 건설도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도심 속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11월 15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예치금액(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기폭제인 염곡로가 왕복4차로(편도2차로)로 12월 30일 오후(17시)부터 개통된다. 인천광역시는 가정교차로와 가좌동을 연결하는 염곡로에 대해 지난 2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한 후 12월 30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염곡로와 접해있는 서구 가정동과 신현동 인근은 남북간 연결 도로망이 부족하고, 청라진입도로 진입을 위해 가정로를 이용해 유턴을 해야 하는 등 극심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인천시는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내 염곡로(폭원 20~25m, 연장 215m) 구간을 조기 공사 준공전 임시 개통하기로 합의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적 사업인 염곡로가 개통될 경우 신현동과 가정동 시민들의 북측 방면 진입 및 청라방향 진입시 현행 16분이상 소요되던 운행시간이 7분정도로 9분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가정로만 이용하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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