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SK텔레콤이 전문 부동산 기획/개발 기업인 아시아디벨로퍼(회장 정바울)와 17일 오후 을지로 사옥에서 아파트에 음성인식 기기와 인공지능, 스마트홈 기능을 결합하는 신개념 ‘음성인식 스마트홈 아파트’를 최초로 선보이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판교 백현동 내 한국식품연구원 단지에 조성될 1,226세대 규모 ‘음성인식 스마트홈 아파트’는 세대별로 거실 및 각 방에 총 5,500대의 음성인식 AI기기 ‘누구(NUGU)’를 배치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누구’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일정을 확인해주는 기본 기능 외에 SK텔레콤의 스마트홈과 연동돼 댁내 조명이나 난방, 가스차단기, 엘리베이터 호출 등 각종 편의 기능들을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스마트홈 아파트’가 완성되면 거주자가 모든 것을 직접 움직여서 손으로 조종하는 현재의 홈기기 이용 방식을 넘어서는 음성인식 기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준공 시점 기준 최신 버전의 ‘누구’를 설치하고 조명이나 난방, 도어폰, 가스차단기, 엘리베이터 호출 등 월패드로 사용하던 기능들을
(한국방송뉴스(주)) 제주도 서귀포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로는 한라산, 천지연폭포, 새연교, 쇠소깍 등이 있다. 그 중 서귀포 올레시장은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수많은 유동 인구를 갖고 있다 보니 서귀포 올레시장은 신시가지와 중문단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파트와 호텔, 리조트, 오피스텔 등이 건축되고 분양되는 제주도 부동산의 핵심이다. 이 가운데 서귀포 올레시장에 수익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DK빌이 새롭게 들어선다. DK빌은 올레시장의 활성화에 발맞춰 올레시장 바로 앞에 건설해 지역주민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입도민을 위한 신개념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도경의 양연식 대표는 “서귀포 출신, 제주도 원주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쌓아 온 다양한 건축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DK빌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 및 새로운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입도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DK빌은 서귀포 올레시장 입구에 위치해 걸어서는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공영주차장 앞에 높이 39.8m로 서귀포에서 가장 높은 13층으로 지어진다. 지하 1층은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충남 보령항에 2020년까지 750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부두와 준설토 투기장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3년 8월 무역항 지정 후 민간 주도로 개발해 온 보령항에는 현재 한국중부발전과 GS에너지가 주도하여 부두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운영 및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관공선 등 지원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전용 공간(관리부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보령항을 드나드는 지원 선박들은 인근 어항 또는 계류부표를 임시 정박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 수립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보령항 관리부두 개발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새로 건설되는 관리부두에는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방파제(480m)를 신설하고 부두 내측에 보령항과 태안항의 항만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공선 및 역무선의 관리부두(250m)를 건설한다. * 항만 내 수면의 정온한 정도를 나타내며 선박 접안, 하역작업 수행에 중요 또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 중인 20만 톤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8,53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하였으나, 예년(5년평균, `12∼’16년) 1월 거래량(51,324건)에 비해서는 14.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 ('11)7.0→('12)2.9→('13)2.7→('14)5.9→('15)7.9→('16)6.2→('17)5.9 이는 계절적 비수기에 11.3대책 영향, 대출 규제·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관망세와 설 연휴 등의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2017년 1월 수도권 거래량(26,042건)은 전년동월 대비 12.3% 감소, 지방(32,497건)은 0.5% 감소하였으나,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20.7% 증가, 지방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2017년 1월 아파트 거래량(38,086건)은 전년동월 대비 4.1%, 연립·다세대(11,120건)는 10.4%, 단독·다가구 주택(9,333건)은 9.0% 각각 감소하였으나,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9.2%, 연립·다세대는 21.8%, 단독·다가구는 27.4% 각각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03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전월 대비 8.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11)8.8→('12)8.3→('13)10.5→('14)10.2→('15)11.0→('16)10.5→('17)10.9 2017년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전년동월(46.6%) 대비 변동 없으나, 전월(44.4%) 대비로는 2.2%p 증가하였다. * 1월 월세비중(%): ('11)31.9→('12)35.4→('13)42.3→('14)46.7→('15)43.5→('16)46.6→('17)46.6 (지역별) ‘17.1월 수도권 거래량(68,909건)은 전년동월 대비 6.2% 증가, 지방(40,125건)은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하였다. (유형별) ‘17.1월 아파트 거래량(51,112건)은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 아파트 외(57,922건)는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17.1월 전세 거래량(58,254건)은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 월세(50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로봇 국제표준화기구(ISO/TC299) 작업반회의가 2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 ISO/TC299(로보틱스)는 로봇의 안전성, 성능평가, 시험방법, 용어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로, '16년 산업자동화(ISO/TC184) 분과위원회에서 분리?승격되었음 o 이번 회의에는 용어(WG1), 개인지원로봇 안전(WG2), 서비스로봇(WG4), 서비스로봇 모듈화(WG6) 등 4개 작업반에 24개국 100여명이 참석한다. (개최 배경) 서비스로봇은 산업용로봇을 제외한 청소로봇, 안내로봇, 교육로봇, 의료로봇 등으로 세계 시장규모가 60억불(‘14년)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노력이 치열해 지고 있다. o 한국은 서비스로봇, 용어 등 2개 작업반 의장을 수임하고 서비스로봇 모듈화 작업반 공동의장도 수행하여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o 독일 지멘스, 미국 아이로봇, 일본 도요타 등 유명 로봇 제조사와 한국의 유진로봇, 로봇테크 등도 이번회의에 참여하여 기술표준을 논의한다.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가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 사업비로 1,054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9일 오후 1시 30분 축령산 자연휴양림 회의실에서 도·시군 과장 및 팀장, 유관기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년도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금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먼저 ‘산림분야’에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건강한 숲·풍요로운 산림 가꾸기’를 목표로 879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최소화,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이 다발·대형화될 소지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전문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에 나서게 된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전광역시가 1965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고,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신탄진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국방 허브 도시 메카 역할을 수행할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확장 내용이 포함된‘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는 2016년말 승인된‘202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면적 재정비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금회‘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가능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행위 제한 및 규제내용이 개발제한구역보다 오히려 더 강해 그동안 주민들로
(세종/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가뭄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Smart Water City’ 사업은 물 공급 전 과정(취수원~수도꼭지)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지능형 물 관리 서비스 모델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2014년부터 3년간 파주시에서 시행한 ‘Smart Water City’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스마트 시티(K-Smart City)의 실증단지로 세종시가 선정됐다. * 파주시 사업은 수질관리 중심의 사업으로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향상(사업 전 1%→후 36.3%)됐으며 주민 사업만족도가 93.8%로 수돗물 불신문제 해소기반을 마련함.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세종시 ‘Smart Water City’ 구축 시범사업에 국고를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평택-시흥 고속도로) ~ 화성시 봉담읍(봉담-동탄 고속도로)을 연결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2일 승인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6,911억 원(2006. 7. 불변가), 연장 18.3km로 올해 5월 착공하여 2021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로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 ‘16년 말 착수한 이천-오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이 완성되며, 화성∼오산∼용인∼이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 축이 신설되면 수도권 남부 도시의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남북방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3개의 분기점(JCT)를 설치해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화성시 마도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하는 마도 나들목(IC)등 4개의 나들목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경기동서순환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물류단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5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에도 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새롭게 지정된 물류단지는 총 4개로 경기 광주 직동, 광주 오포, 남여주 및 전북 군산 물류단지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하게 된 5개 물류단지는 경기 광주 중대, 이천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용인 양지, 화성 장안 및 경북 동고령 나들목(IC)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공급상한제(총량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16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한 결과, 물류단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검증의 내실화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삼성전자가 한 번 충전으로 23시간 사용 가능한 ‘삼성 노트북9 올웨이즈(Always)’ 대용량 배터리 탑재 모델 2종(모델명 900X5N-X , 900X5N-L)을 추가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삼성 노트북9 올웨이즈(Always)’ 신모델은 66Wh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23시간(모바일 마크 07 기준)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30Wh 용량 대비 두배 이상 커졌다. ‘삼성 노트북9 올웨이즈(Always)’는 출력 10와트(W) 이상의 휴대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할 수 있어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차세대 통합 포트로 각광받고 있는 USB C타입(USB Type-C)을 지원해 하나의 포트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 외장 기기 연결, 기기 충전도 할 수 있다. ‘삼성 노트북9 올웨이즈(Always)’는 ‘퀵 충전’ 기술이 탑재되어 기본 제공되는 65와트(W)의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20분만 충전해도 5.8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00분이면 완충도 가능하다. 외관은 풀 메탈의 금속 덩어리를 이음새 없이 깍아 만드는 싱글 쉘 바디 공법으로 제작했고 표면은 MAO(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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