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1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 강태숙 지부장, 이원선·윤복희 부회장, 이성진 감사, 모봉연 이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후원금이 발달장애인들의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신체적‧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숙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장은 “이번 후원금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총 6회의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1일 충주 금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3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 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하는 도의회 대표 학생 체험 프로그램이다. 금가초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학생 치장의 자유 보장 조례안'과 '학교 동아리 활성화 건의안', '학교 내 매점 설치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학생 치장의 자유 보장 조례안'을 발의한 신서우 학생은 개성 표현을 통한 자존감 향상, 문화 적응,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들며 "학생들의 꾸미는 활동에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욕설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청소년 흡연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필 의원(충주4)은 "도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광주공원에서 열린 ‘민주평화대행진’과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행사’에 참석하고 1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광주광역시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한 전야행사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5·18 당시 대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과 5·18 시민문화제가 진행된 전야제가 열렸다. 이후 유승영 의장은 1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유승영 의장은 “5·18 당시 거리를 행진하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다”며“오월의 정신을 잊지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6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충북도의원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이정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충주2)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교장 정문희)를 방문해 2학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 ▲대집행기관 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회에서 하는 다소 생소한 일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한 학생들은 "실제 충주에 사시나요?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충북 내 인구 편차가 커지는데 도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나요?" 등 다양한 질의를 하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092억원 대비 811억원(6.2%) 증가한 1조 3,903억원으로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2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 9건, 1,393,000천원을 삭감했으며, 예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추경예산과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성된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호우·태풍 등 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간담회를 갖고 피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철저한 사전 대비와 상황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 부서와 자리를 마련했다.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및 자연재난과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관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지하차도 등 침수·붕괴 우려 지역의 선제적인 통제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동우 위원장(청주1)은 "자연 재난은 복구사업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대비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에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해 충북의 유기적인 재난 대응 관리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미호강 준설 및 잡목 제거를 병행해 하천 상류 지역의 범람위험이 없도록 우선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1일 ‘2024 평택청소년교육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에 강사로 초빙돼 ‘평택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및 ‘평택청소년교육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강은 평택청소년교육의회 의원과 청소년문화센터 학생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약 2시간가량 이어졌다. 2024 평택청소년교육의회 강의는 △평택시의회 역할과 기능 △평택청소년교육의회의 나아갈 방향 △시 의장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순으로 열렸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때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질문을 주고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승영 의장은 특강을 마치며 “청소년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 시대의 주역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원대한 역량을 펼칠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평택시의회는 청소년 여러분이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김포시의회 의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wj985@korea.kr), 팩스(031-980-2943)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31-980-2879)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를 열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시 본청, 소속·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제보와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번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일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은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이익재 회장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은 ▲식전공연 ▲내빈소개 ▲개회 ▲유공자 시상 ▲인사말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에서“평택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평택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재영 의원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인수, 박미옥, 안문길, 이동욱 의원으로 모두 7명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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