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R&D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KT관계자가 'KT-국과수 협력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8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이자, 같은 달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과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43억 원)보다 1.8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하동/진승백기자] (재)하동차&바이오진흥원은 최근 미국 뉴욕의 H-MART에 하동 말차를 활용한 랑드샤 쿠키 1500박스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 BY THE BAY)'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진출 성과다. 하동 말차 랑드샤는 하동군 대표 특산물인 녹차를 원료로 만든 쿠키형 디저트로, 은은한 풍미와 고급스러운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서양식 과자인 랑드샤(Langue de Chat)에 한국 전통 녹차를 접목해 'K-디저트'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년 (재)하동차&바이오진흥원에서 기획·개발된 하동 말차 랑드샤는 하동 버전과 남이섬 버전 두 가지로 출시돼 2025년 8월 기준 누적 판매량 2만 5000여 개, 매출 1억 6천만 원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싱가포르 수출용으로 특별 제작된 제품은 1만 7500여 개가 판매돼 약 1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에 더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정돼 단순한 선물을 넘어 고향과의 연결고리이자 고향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북미 최대 아시안 마켓인 H-MART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청년들이 첫 직장에 도전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고, 실패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이에,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하는 청년에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추진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부산청년 취업플러스 아카데미」의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정지선 중식 오너 셰프를 초청해 '정지선 셰프와 함께하는 부산 청춘 고민상담소'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 셰프는 자신의 도전과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춘의 좌절과 재도전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경력(커리어) 개발 ▲창업 및 경영 이야기(스토리) 등을 나누며 청년들의 고민에 솔직하고 진솔한 조언을 전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청년 취업플러스 아카데미」는 시와 9개 지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협력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카데미는 올해(2025년) 2학기 동안 대학별 8~1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지역 우수기업(청끌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 탐방 ▲현직자 상담(멘토링) ▲취업 전략 수립 ▲취업 전략 경진대회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 고신대, 경성대, 국립부경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경기/김명성기자] 사회적경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전 세계 석학,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 논의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행사가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12~13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국제 콘퍼런스, 115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전시·판매 부스, 사회 혁신 토크 콘서트, 체험형 이벤트 등 관람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됐다. 먼저 2025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에 UN의 인사가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역할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반영해 ▲평화(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후(AI로 대응하는 기후위기) ▲돌봄(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사회) ▲기회(일상에 기회를 더하는 포용적 도시)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리는 ‘평화: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거래 가격.(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3.(ⓒ뉴스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는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떠오르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기존 2437세대(임대 484세대 포함)에서 741세대를 추가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 중앙광장(백화점↔몰 연결 통로)에서 9월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부산살림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제품을 홍보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협력한다. * 동행축제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전국 규모 대국민 소비 축제 '부산살림마켓'은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판매전'의 하나로 이번 판매전에서는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생활(리빙)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지역 업체 24곳이 참가해 ▲집 꾸미기 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저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쇼핑을 즐기러 온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행사장 내 기념 촬영 구역(포토존)을 운영하고
[충북/오창환기자] 충청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 "온충북"에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추석맞이 명절 기획전을 9월 10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명절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비롯해 충청북도에서 생산·가공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최대 50% 할인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특히, 온충북에서는 도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중 명절세트 상품은 명절 맞춤형으로 구성해 실속과 정성을 동시에 담았다. 충북도 이필재 농식품유통과장은 "온충북몰 추석맞이 기획전은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한 명절 장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절 기획전은 온충북 공식 홈페이지(www.onchib.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온충북몰 신규 회원가입, 앱 다운로드 시 쿠폰 발행 등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9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소비자에게 화장품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 「화장품법」 제정일: 1997. 9. 7 이번 기념식은 화장품법 개정(‘25.4.1)을 통해 화장품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 행사 내용 > [기념식] ▲축사(대통령 서면, 국회의원 등) ▲유공 포상 ▲화장품 미래 비전 선포 [부대 행사] ▲(세미나) 화장품 주요 수출국 제도 및 수출절차,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위한 대응 전략 ▲(포럼) AI기반 맞춤형 화장품 최신 기술 동향 등 [정책홍보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과 규제 개선 현황 등, 화장품 산업 발전 흐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 ‘25.9.1. 기준 2.95
[경산/김근해기자]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주최하는 「2025 경북 드림페스타」가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공동 개최하여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과 중장년 등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채용관에는 고려아연, 효성중공업, LIG넥스원 등 100여 개의 우수·지역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 면접과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창업·기업 지원 정책 상담관은 20여 개의 기관에서 예비 창업가와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경상북도 16개 제조기업에서 현장 채용을 위한 별도 채용관을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직접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단순한 채용 상담을 넘어 대형 백화점 재직자와 대구 동구 소재 바이오 분야 예비 유니콘 기업 대표의 취·창업 역량 강화 특강, 지역대학 졸업 선배 멘토링, 대기업 현직자의 직무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이력서 컨설팅, 모의 면접, 면접 사진 촬영지원,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등 재미있고 유익한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어 참여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도 선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