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1일 제41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등 4개 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7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심사했으며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에서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관 신체에 딱 맞는 잠수장비(드라이수트) 확보를 요청하고, 소방정 및 수난 구조정 건조 사업의 빠른 자재 수급과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소방본부 소관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사업의 이월액 과다를 지적하면서 산악지대가 많은 충북의 상황을 고려한 기존 소형 소방헬기의 중형 교체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전정책과 소관 기존 충무시설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예산 투입을 언급하며, 향후 충무시설의 운영 방향 및 장기 종합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소방본부 소관 119안전센터 신축 및 시설보강 사업 관련 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영령들을 추모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막영상 시청 ▲개식선언 ▲애국가 제창 및 묵념 ▲국민에게 드리는 글 ▲기념사 ▲시낭송 ▲기념공연 ▲합창 ▲폐식공연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싸우신 분들의 희생 덕에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평택시의회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잊지않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8일 2024년 소사벌 단오제에 참석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문화원이 주관한 2024년 소사벌 단오제는 농업생태원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년 소사벌 단오제는 고유의 세시풍속인 단오제 재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날 행사에서는 체험마당·공연마당·시민경연마당·먹거리마당·이벤트마당 등 다양한 전통문화의 장을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에서“이번 소사벌 단오제는 시민참여형 마당이 다채롭게 마련된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며“평택시의회에서는 전통문화 행사와 민속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 연구팀’은 7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과 과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밝은미래 연구팀 소속인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전봉근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업체인 (주)한국사회융합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경산시 소재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방법 등 개요에 대한 설명 △경산시와 지역 내 대학의 실태 파악 및 비교 분석 등 연구수행의 구체적 진행 방법 등을 발표하고, 소속 의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과업을 통해 현재 당면한 지역대학의 위기인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의 문제 극복 및 해결 방안 제시, 명품교육도시 경산시 건설을 위한 도시 비전의 구체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밝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7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유승영 의장과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와의 만남에서는 뇌성마비를 지녔음에도 지난 2023 평택항 마라톤에 참가해 4.4km 코스를 완주했던 이창희 씨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유승영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어제(5일) 제2기 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 부산진구의원들이 함께 지역 치안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새롭게 구성됐다. 김철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7명 전원과 박희용 시의원, 부산진구의원(오우택 의원, 곽사문 의원), 위원회 사무국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치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 구의원들의 치안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도를 높여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이번 활동은 부산경찰청을 시작으로, 치안 수요가 높은 부산진경찰서* 소속 부전지구대와 교통혼잡 지역의 중심에 있는 서면 교통초소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23년도 112 신고 건수: 129,015건(출처:공공데이터 포털) ‣부산시 15개 경찰서 中 최다건수 먼저, 부산경찰청 지휘부와의 면담을 통해 치안 상황과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경찰청 내 주요시설인 112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동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원장에 김화선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김상호, 강수명 의원으로 모두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6일 평택호 현충탑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보훈·안보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선언 △추모묵념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노래 제창 △폐식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시의회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를 다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은 25일까지 진행되는 제417회 정례회에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023년 말 기준 도내 신장장애인은 3,519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3.6％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75％로, 이들은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생 평균 주 3회, 하루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아야 한다.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투석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 의료비 부담, 합병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신장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6월 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첫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규칙안 1건 ▲기타안 3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시의회는 다음 달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동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25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한다.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8일 충주 산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4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 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도의회 대표 학생 프로그램이다. 산척초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교내 스마트폰 전원 끄기 의무화 조례안'과 '학생 식단 참여제 도입 건의안', '산척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복 도입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학생 식단 참여제 도입 건의안'을 발의한 김민정 학생은 "학생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식단에 반영되면 급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년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또 '선배 학년에 대한 후배 학년의 예의', '복도 등,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합시다'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필 의원(충주4)은 "학생들이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를 통해 의회를 친숙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느낀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는 2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평택항 신생매립지 되찾기 운동사’ 출판기념식에 참석했다.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에서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되찾기 운동사’ 출판기념식은 ▲식전공연▲내빈소개▲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승소 경과보고▲유공자 감사패 증정▲기념사 및 축사▲회고사▲승소 축하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시 승소 판결은 평택시민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평택시의회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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