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지역에 기가(GIGA)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존이 확대되고, 성능은 더 강화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1월 말까지 33억원을 투입해 44곳 공공장소에 기가급 무선인터넷 액세스포인트(AP)를 216대 추가 설치한다. 이로써 성남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과 설치 대수는 모두 1157곳, 1877대로 늘게 된다.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곳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야탑역 광장, 정자역 광장, 남한산성 비둘기 광장, 상대원시장, 은행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빠르고 안정적인 공공와이파이 이용 환경을 제공해 AP 1대당 반경 100m 내 50명 이상이 인터넷을 동시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와이브로(Wibro)망이 설치된 852대 시내·마을버스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는 서비스가 끊기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엘티이(LTE)망으로 전환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팡팡 터지는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682대 시내버스(전체 871대의 78%)와 170대 마을버스(전체 215대의 79%)가 해당한다. 성남시가 주관하는 각종 야외 행사 때는 오는 11월부터 이동형 와이파이 장비를 행사장에 일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KT가 국내 최고 품질과 커버리지의 WiFi 인프라를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선다. KT(회장 황창규)는 전국 10만 규모의 WiFi AP(Access Point)를 전국민에게 8월 중 개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일상 생활과 밀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생활편의시설(편의점/백화점/대형마트/버스정류장/지하철역/터미널/주유소 등) △관광지(광장/공원) △체육문화시설(공연장/극장/서점)등 데이터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WiFi를 개방해 전국민의 데이터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WiFi 트래픽은 약 14,108TB로 2014년 4월 7,309TB대비 3년간 약 2배 가까이 늘어 이용자들의 꾸준한 WiFi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3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WiFi통한 동영상 이용시간은 전체 동영상 이용시간의 90.7%에 달했다. KT는 국내 최대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WiFi기술 개발 및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해 왔으며, 264건의 고유 기술 특허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의료기관인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효명)과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AI병원’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이 선보일 ‘지능형 병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MR(증강현실 +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ICT 기술들을 활용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과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SK텔레콤의 차인혁 IoT사업부문장과 고려대학교의료원 김효명 의무부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 및 의료정보 학습과 △IoT 기반의 환자 편의 서비스 도입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접목해 수술 상황 및 의견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의 3개 단기과제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은 현재 의료진이 직접 차트에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말로 간단히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각종 의료데이터 딥러닝을 통해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IoT를 활용해 환자 중심 서비스
(한국방송뉴스(주)) 충청남도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도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비전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은 기후변화,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지역 환경 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기후·에너지 정책 구상 필요성에 따라 수립을 추진 중이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분권을 추구하고, 안전한 탈 탄소 재생 에너지 체계를 지향하며, 국가 에너지 체계 전환 과정을 도가 준비하고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 도내 전역을 시·공간적 범위로 설정해 추진한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비전 수립 체계 및 과업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국내·외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사례 △도의 기존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정책 △충남의 에너지 공급·소비 현황 및 전망 등을 조사·분석한다. 또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한국방송뉴스(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주요 사업중의 하나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5월 15일부터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8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기와 맞물려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제주시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로 인한 버스의 정시성과 빠른 운행시간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편리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앙차로제는 도로의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이용하고, 승차장을 도로중앙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주행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로변 차로제는 등·하교 시간 등 첨두시간대에 도로 가로변 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사용하게 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운영되는 구간은 중앙차로제의 경우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까지 2.7km 구간과 공항입구~해태동산까지 0.8km 구간이며, 가로변 차로제의 경우,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까지 11.8km구간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우선차로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과 수차례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공사구간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덴탈용 포터블 엑스레이(Portable X-Ray) 분야 우수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레이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둥지를 튼다. 이는 대구광역시의 우수한 의료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로 21일(금) 오후 3시 시청별관 대회의실(3층)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과 (주)나노레이 박재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주)나노레이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8천㎡(2,424평) 부지에 365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하반기 중 연구소 등을 착공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올해 4월 중 첨복단지 내에 본사를 우선 이전할 계획이다. (주)나노레이는 201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출발하였으며, 덴탈 분야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를 발판삼아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덴탈 X-Ray 이미징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나노레이는 ‘휴대용 탄소나노튜브 및 필라멘트 타입 엑스레이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덴탈용 Portable X-Ray (NR-F100, 필라멘트 타입)를 개발, KFD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프리미엄 큐레이션 종합쇼핑몰 G9(지구)가 5월 2일 오전 9시까지 ‘건강 가전 선물’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안마의자, 안마기, 족욕기 등 효도 선물로 적당한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건강 가전으로 유명한 바디프랜드, 수련, 브레오, 휴테크, 제스파, 로베라 등 브랜드를 한 자리에 모았다.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핫딜’을 공개하고 인기 건강 가전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오픈하는 4월 2주차에는 ‘바디프랜드 프레지던트 안마의자(S급리퍼)’를 220만원에 판매한다. 1년 무상 A/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 모양으로 안마볼을 만든 ‘수련 파워숄더 메이트 어깨안마기(SR812)’는 4만 4,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로베라 버블젯 풋스파 족욕기(H500)’는 4만 9,000원에 판매한다. 클리닝키트가 포함된 제품으로 족욕 뿐만 아니라 발 미용까지 할 수 있다. 3주차와 4주차에도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핫딜이 공개된다. 스마트워치 ‘삼성전자 기어S3 프론티어(블루투스)’는 아날로그 시계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어른들이 착용하기에도 고급스럽다. 물줄기를 빠르게 분사해 불순물을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서울특별시 상암동에 제2데이터센터(클라우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흩어져 운영 중이던 역사박물관, 응답소, 교통 등 전산실의 서버들을 1단계 이전, 통합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2데이터센터(클라우드센터)는 클라우드시스템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 대비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서울 2020 구현에 기여할 것이며 서초 데이터센터 시스템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분산 운영 중인 전산실을 통합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장비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합대상 전산실 : 시민봉사담당관, 교통정보센터,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서소문청사 백업센터(DR) 클라우드서비스 실현을 위한 미래형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개요 - 계약업체 : KT 컨소시엄(KT, 콤텍정보통신, 글로벌텔레콤) - 계약금액 : 10,060백만원 - 계약기간 : ’16. 8. 8. ~ ’17. 3. 7. (계약일로부터 7개월)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이번에 오픈된 클라우드센터는 클라우드 포털시스템을 통해 서초 데이터센터와 상암 클라우드센터의 클라우드 정보자원에 대해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I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
(한국방송뉴스(주)) 수도권 도심을 최고 180km/h로 주파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 중 첫 번째 노선인 일산-삼성(A노선) 구간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산-삼성 37.4km 구간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이 종료됨에 따라 4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년 초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8년 말 착공 및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에이(A) 노선은 파주(운정)-일산-삼성-동탄간 83.3km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삼성-동탄 구간(39.5km)은 재정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21년 개통)했고 파주-일산 구간(6.4km)은 예비타당성조사(‘16.12.~)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일산-삼성 구간과 병행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일반 지하철의 3~4배 높은 속도로 환승역 위주로 정차하기 때문에, 표정속도(평균속도)가 116k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이천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식품안전과 다양한 영양지식을 전달하는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의 문을 연다. 경기도는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6번지에서 2층 600㎡규모의 이천센터를 오는 4월 12일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천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6억 원, 올해 1억7,000만 원 등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관은 어린이의 식품영양, 식습관 개선 교육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가 지속적으로 건립 중인 기관이다. 현재 서부권 부천, 중부권 안양, 남부권 오산, 북부권 의정부 등 4개소가 운영 중으로 이천센터는 동부권의 교육시설 역할을 맡게 된다. 관할지역은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이천, 여주, 용인 등이다. 이천센터에는 몸속체험터널, 장보기, 인형극, 손씻기 등의 테마관으로 이뤄져 식품안전, 기초 영양지식, 손 씻기 등에 관한 내용을 최첨단 영상시설로 상영한다. 또 농사 체험학습장에 텃밭가꾸기를 실시하는 ‘텃밭은 내 친구’, 지방·당·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구별법,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과 비만도 체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휴식처인 ‘의왕휴게소’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장사업은 2012년 5월 휴게소 개장 이후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로 인해 화장실 및 식음 공간 등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확충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의왕휴게소는 공간 확충이 시급한 식음 공간, 화장실을 확장함은 물론,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면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게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상·하행 각 1대씩 운영 중인 전기차충전소도 각 1기씩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관리 운영권자인 ‘경기남부도로(주)’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측은 올해 5월까지 민자유치 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공익에 부합하고 이용에 편리한 휴게소 확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향후 오는 7월경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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