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1일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12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 이양섭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음을 다해 도민을 섬기는 의회,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 도민에게 열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12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밝히며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충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7월 15일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이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의장은 "더 이상 도민들이 재난 재해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점검하고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아 11∼16일을 추모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전체 도의원과 직원들은 추모 리본을 달고 음주를 겸한 회식 및 유흥을 자제하는 등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개원사,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문길 의장은 개원사에서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전반기 의장단이 보여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발판 삼아 후반기에도 집행부와 상호 존중하며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며 말이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하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개원식에 앞서 후반기 의장단은 첫 공식 일정으로 충혼탑을 찾아 헌화·참배를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오로지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4일 제9대 후반기 첫 회기인 제2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안문길 의원, 부의장에는 이동욱 의원이 선출됐다. ▲ 의장당선인 안문길 의원 ▲부의장당선인 이동욱 의원 또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권중석 의원, 김화선 의원, 박미옥 의원, 손말남 의원, 이경원 의원, 이동욱 의원, 전봉근 의원, 행정사회위원회는 위원장 전봉근 의원, 권중석 의원, 김계태 의원, 김화선 의원, 박순득 의원, 양재영 의원, 이동욱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장 박미옥 의원, 강수명 의원, 김상호 의원, 김인수 의원, 손말남 의원, 윤기현 의원, 이경원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양재영 의원, 강수명 의원, 김계태 의원, 김상호 의원, 김인수 의원, 박순득 의원, 윤기현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보고받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9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안문길 의원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항상 낮은 자세에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부와 상호존중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1일 아침 평택호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강정구 의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를 마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참배를 마친 강정구 의장은 “현재 우리 의회에는 시민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서둘러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여 민생 해결과 행복한 평택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신임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대 전반기를 이끈 황영호 의장 이임식을 가졌다.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 황 의장은 충북도의회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 준 도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달려온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온 황 의장은 독립적인 의회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확립했으며 대외적으로는 감시와 균형을 통한 건설적 견제자 역할로 의회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의장은 이임사에서 "대과 없이 의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야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황 의장은 이어 "불가피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번민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늘 함께 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기관 공직자들의 협조, 164만 도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의장은 "
강화군의회가 27일 강화군의회 청사 증축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한 의장 및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등 7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강화군의회 청사는 지난 1991년 개원해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지방자치의 구심이 된 공간이였으나, 부족한 공간과 시설 노후 등으로 증축 및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증축을 통해 기존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공간을 확장했으며, 증축된 4층에는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는 공간인 의원사무실과 이를 보조할 전문의원실을 구성했다. 또한, 승강기를 새로 설치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했으며, 노후한 소방 및 통신 설비를 보강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날 준공식에서 박승한 의장은 "개선된 청사 환경만큼 군민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장 유영숙)가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가 발행한 '제9회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858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도의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 함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행복위 위원 7명이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은 50만 원 이내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해 서류 제출 절차상 어르신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위 위원들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를 이끌 의장에 이양섭 의원(국민의힘, 진천2)이 당선됐다. 충북도의회는 25일 제4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의장에 이양섭 의원을, 부의장에 유재목 의원(국민의힘, 옥천1)과 이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12)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단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되며, 의장과 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의 정견 발표 후 무기명 종이투표로 진행됐다. 이양섭 의장 당선자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과 전반기를 훌륭히 이끈 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화와 타협을 으뜸으로 삼아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목 부의장 당선자는 "이양섭 의장을 도와 책임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조력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넘어 도정의 당당한 주체로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의영 부의장 당선자는 "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일 잘하는 의회, 사랑받는 충북도의회가 되도록 더욱 겸손한 자세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5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지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도의원,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영상물 상영 ▲내빈소개 ▲국민의례 ▲훈장 수여 ▲표창 수여 ▲기념사 ▲노래제장 ▲폐식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기념사에서“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영)는 1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재영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 위원, 정일구 위원, 김승겸 위원, 이기형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운영 전반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논의해 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의회 안팎의 각종 의견을 조율하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위원 모두가 하나되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주민발의 조례로 청구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사회위원회 권중석 의원은 경산시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순득 의장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우리 경산이 더 큰 행복의 도시, 새로운 경산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맹은영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상정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철민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심규원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이성구 변호사, 이성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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