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국면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는 전문가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불러 연금개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야당쪽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나 “상당히 오랫동안 당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지난해 말께,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논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수개혁부터 여야가 합의하고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시민대표단 등 1년 10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당시 여야는 보험료 9%→13%로 올리는 안에 사실상 합의가 됐기 때문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6개월여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안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4.2%로 지난주보다 0.6%p 하락했으며,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0.5%p 떨어진 1.9%, 진보당은 0.5%p 하락한 0.7%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정권 연장 선호도는 7.4%p 올랐으며, 정권 교체론은 6.7%p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 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야당은 수정안에서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규모도 검사 30인에서 25인 등으로 축소했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는 국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화해 국민의 국어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야당이 9일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애초 여야도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추천 특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3자 추천’으로 돌아간 것이다. 야당 안에선 ‘3자 추천’으로 돼 있던 특검법을 ‘야당 추천’으로 바꿔 정부와 여당에 거부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12·3 내란사태 엿새 만인 지난달 9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때 원내지도부는 특검 추천 주체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명으로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인 만큼 누가 특검을 맡아도 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튿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추천 주체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성윤·전현희·서영교 의원이 ‘야당 추천’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내란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어, (3자 추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현희·서영교 의원도 동의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를 수용해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임용 지원을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유예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시 군 요원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도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부결 처리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이날 찬성표는 그에 미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무력화한 혐의, 주요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혐의 등도 다루도록 했다.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은 야당에 부여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애초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 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 관계 단체와의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된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324억 원(5.7%) 증가한 6조 1769억 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2024.11.29. (ⓒ뉴스1)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 사와 공항운영자 2개 사를 포함한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 원과 10조 6594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비용은 3조 6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6700억 원) 증가했고, 사전 정비비용인 계획정비 비용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했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 5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9%(25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장·결함에 대비해 예비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령을 20년 초과한 '경년항공기' 교체 항목의 투자액은 53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5.1%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2. (ⓒ뉴스1)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비문,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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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