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 내년에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KDI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짚어봤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 2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전기 대비 0.6% 늘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소폭 개선됐으나, 서비스업이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고 건설업도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내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 여건은 개선됐다.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조정되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다. 하지만 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제2회 추경이 편성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반도체경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양곡(벼) 3만 톤을 공급한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특히 이번 정부양곡 공급은 기존의 공매 방식과는 다르게 동일 가치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되돌려 받는 '대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쌀을 고르고 있다. 2025.8.1 (ⓒ뉴스1) 이번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 기준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다. 이에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물량은 개별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배정할 계획으로,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포함,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업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곳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했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해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해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중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나눠 숙박 할인권 80만 장을 발급한다. 특히 가을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 원으로 편성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7만 2000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한다. 또한, 이달부터 숙박 80만 장, 미술전시 160만 장, 공연예술 50만 장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810만 장을 풀어 지방 소비를 유도한다. 소상공인 참여형 이벤트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나,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달마다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 전국에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가 교통비를 도민에게 약 30% 환급해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으로 소나무 1,100만 그루 식재 상당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외식업·여가 소비 1천억 원을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단기정책연구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지난해 5월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 이후 도민들은 1인당 평균 월 6만 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2만 원(약 30%)을 환급받았다. 연간 환급액으로 따지면 24만 원이다.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자 실제 이용실적 분석 결과,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24년 5월 29회에서 2024년 11월 39회로 늘어났다. 이를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약 22만 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이용자 조사에서 ‘Th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 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충북 청주 오송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간담회는 참석기업이 실제 기업 성장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참석 기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지원 점검구간을 마련한 점과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하며, 무더운 여름 속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청량한 소비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하동사랑상품권을 약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한편, 농어업인 수당 41억 원을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발행해 군민들의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책발행 상품권이란 지자체에서 수당 지급을 위해 특별 발행한 것으로, 일반 개인은 구매할 수 없다. 이는 기존의 가맹점 제한(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정책발행 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수의 상승에도 기여했다. 올해 모바일 제로페이 가맹점은 총 2277개소로, 지난해 2160개소 대비 117개소가 증가했으며, 종이상품권 가맹점 또한 전년 1240개소에서 올해 1410개소로 증가해 소상공인들의 높은 참여도를 증명했다. 하동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는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1∼7월 기준 상품권 사용 금액을 보면 2024년은 모바일 상품권 80억 원, 종이상품권 3억 2천만 원이 사용됐고, 이와 비교해 202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7월 31일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대표이사 오세철)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에 따라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SH는 2023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024년 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장위8 주민대표회의가 올해 4월 주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공동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로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SH와 삼성물산은 협약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장위8구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 개발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8월 4일(월)부터 8월 9일(토)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점에서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구매금액 3.4만 원 ~ 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되면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해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지만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다.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해군 첨단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재부와 방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이어왔으나, 최근 여름철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에도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로 오는 8월 4~9일까지 군산 대야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은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과일 포함)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행사 참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대야전통시장 내 점포 약 11개 농·축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기간 내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까지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는 방법은 대야전통시장 중앙에 위치한 환급소(일품수산 건물)에 당일 구매 영수증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돌풍 등 악기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으로 발생하는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40%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과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속초해경 관계자가 인명구조 및 구조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아울러, 기상악화 때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특별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겨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주민이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게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한다. 또한 한복과 한지를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도입해 문화다양성 활동을 촉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다양성을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한복연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의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이고,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은 이날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을 발령할 예정이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으며,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 폐교 활용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확대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 신당체육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서 실버합창단이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폐교한 신당중학교는 리모델링을 거쳐 한국어교육센터,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신당체육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5.7 (ⓒ뉴스1)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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