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입규제 컨설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미 232조 관세조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6.11. (ⓒ뉴스1)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다양한 관세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세 과·오납에 따른 업계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미 통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품목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나아가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 진행 경과와 전망도 안내했다. 산업부는 특히, 이와 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 대한상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1:1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신설된 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컨설팅의 경우 업계 수요를 고려해 수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 이하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 사우디 국내총생산(GDP)는 1.1조 달러로 중동 최대인 반면, 중소기업 사우디 수출은 10억불로 전체의 중소기업 수출(1,110억불)의 0.9%에 불과(’24년 기준)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저작권 수출 거래와 교류를 지원하는 '2025년 케이(K)-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 '케이-북 저작권마켓'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해외 기업을 국내에 초청해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국내외 참가사 간 일대일(1:1) 수출 상담, 국내 참가사의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와 세미나, 수출 상담(컨설팅), 국내외 참가사 교류 행사(리셉션) 등을 진행한다. 상담마다 영어 통역을 배치하고, 기타 특수 언어의 경우에도 별도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케이-북 저작권마켓' 행사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 유력 출판기업 17곳을 초청하고 공모 방식을 처음으로 병행했다. 공모에서는 케이-북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에 따라 주요국의 195곳이 신청한 가운데 국내 출판사의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83곳을 선정했다. 해외 참가사 중에는 출판사와 에이전시 외에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 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선정 당시 대비 매출액은 137.6%, 고용인원은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2개사는 2조 4937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13개사는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고 코스닥 시장에도 9개 기업이 상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뉴스1) 이날 행사에서는 성과공유회에 이어 2023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에어스메디컬과 2024년 선정돼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엘스페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롯데몰 연계 팝업부스’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롯데몰 군산점 1층 비단뜰에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12개 사)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3개 사)에서 선발한 총 15개 창업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군산의 특산물인 건새우, 냉동새우살 등 수산물, 보리·쌀을 이용한 수제 맥주와 블렌딩 차, 재활용(리사이클링) 의류 등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회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팝업부스 행사 외에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 ▲풍선 아트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이 즐거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창업가들의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더 많은 창업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중장년층(40~64세, 365만 명) 중 29%에 달하는 105만 명이 생애 주기상 두 차례의 퇴직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소득 공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연령별 소득공백 위험 인구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근로자에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급격히 전환되며 소득 단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1차 퇴직 위기에 직면한 만 50~52세 임금근로자는 약 30만 명, 2차 위기를 겪는 만 55세 이상 임금근로자는 약 75만 명으로, 총 105만 명이 구조적인 소득 단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서울시, 중장년층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이에 서울시가 고용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을 위해「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 7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의 자립·성장을 위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지원 분야는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이다. 지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연간 최대 3000만 원, 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탄소중립, 지역 소멸, 농촌, 농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기업가치 목표로 삼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상주한 기업이며, 자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선 ‘충남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우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며, 사회적기업 포털(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10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3층 교육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희망 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공모 개요(충남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해(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 체험상품(사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최종 선정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 특산물 분야 2개 등 모두 5개다. 먼저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으로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주)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를 선정했다. 아울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을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도 뽑았다.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5일(목)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5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찾아가는 FTA 통상데스크’를 개최했다. 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충남경제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전 세계 통상 환경 속 도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 및 환율 전망 설명회, 수출기업 맞춤형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환율 불안정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또 1:1 상담을 통해서는 6개 기관*이 통관, 수출보험, 해외 진출 전략 등 수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진행해 사전 신청 기업은 물론 현장 방문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경제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관세청평택직할세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수출기업이 환율 불안정,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각종 통상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가 함께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매년 협업 기업 수가 늘어 올해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코리아,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코리아, 에어리퀴드 등 총 13개 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2019년 60개사에서 올해 363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24일 아마존웹서비스가 개최한 '2025 정글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 현장. '정글' 프로그램에는 올해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한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스타트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협업 글로벌 기업으로부터는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기업 중 우수 졸업기업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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