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케이-콘텐츠에 기반한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양측 수석인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해 양국 저작권 전문기관 담당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장은 9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인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우리 대표단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최근 지식재산청이 청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서명식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에 발표한 ‘탈석유 시대’에 대비한 국가 성장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식재산산업을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후속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업무협약에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면 해외 불법유통으로 누출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수익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케이-콘텐츠 성장 기반인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사우디 비전 2030’을 실현할 선진모델로 평가하고 우리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방산 분야에서 사우디와 전략적 협력모델을 만든 것처럼 저작권 제도의 수출을 통해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국장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적으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해) 도쿄전력이 지속 점검 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오염수 3차 방류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박 차장은 “IAEA는 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청소 중에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고는 ALPS 성능과 무관하고, 향후 도쿄전력이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절차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IAEA는 3차 방류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고,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 구역, 오염수 이송설비, 전기기기실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향후 방류 준비상황을 확인·점검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4차로 방류될 오염수 7800톤이 지난 6일부터 K4-B탱크군에 주입되기 시작해 오는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입 완료 후에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작업에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송설비에서는 오염수 이송펌프 및 거름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누설·손상 등 특이사항도 없음을 확인했다.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 직접 관찰을 통해 도쿄전력 측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오염수 유량인 시간당 18~19㎥가 실제 유량계에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2차 방류 이후 주요 점검 결과와 3차 방류 현황 등에 대해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은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과 관련해 상부덮개 재도장을 진행 중이며 3차 방류는 2차 방류와 사용하는 이송배관의 계열만 변경해 진행 중으로, 2·3차 방류 기간 오염수와 해수의 유량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5건과 55건으로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도 모두 적합이었으며, 지난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또한 모두 적합, 10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완료된 울산 진하·일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해역 2개 지점, 남동해역 4개 지점, 원근해 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이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3베크렐 미만에서 0.084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베크렐 미만에서 0.082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7.1베크렐 미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추위는 약자에게 더욱 매섭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부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두고 “수험생들께서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남은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장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께서 행사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시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이 조치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자 등의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및 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은 지난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 130여만 곳에 출동했고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구조했으며 300만 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 구축,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소화 수조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 확충,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면서 “이제는 지역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 유가족, 전국 시·도 소방관, 주한 튀르키예 및 캐나다 대사관 소속의 참사관 등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농축산물은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4.9%, 4.8% 올라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3.8%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이고,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우선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가동해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 상황실과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장·차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소비자·업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난 지난 2일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김장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해 최대 50~60% 저렴한 가격으로 주요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성공과 초소형유전자가위 개발 및 기술수출 등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기여할 우수 R&D 성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54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6개 기술분과별로, 기계·소재 19건, 생명·해양 24건, 에너지·환경 17건, 정보·전자 21건, 융합 11건, 순수기초·인프라 8건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8년 차를 맞이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스1) ◆ 기계·소재 분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는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에 성공해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했으며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실현에 이바지했다. ‘불 타지 않는 전고체 이차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 개발(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은 차세대 전고체전지용 핵심소재(황화물 고체전해질)의 저가격 대량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에 국내외 특허 등록을 하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한 만큼 미래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소재 분야 최우수성과 주요내용 ◆ 생명·해양 분야 ‘초소형유전자가위기술 개발 및 기술수출(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다양한 조직에서 유전자교정치료가 가능한 고성능의 초소형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한 질환 치료제 공동개발 라이선싱을 해외 제약사와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해 대안 치료제가 없던 희귀·유전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알츠하이머병 가속병인인자 혈액 ASM의 규명을 통한 새로운 항체신약 개발(배재성, 경북대학교)’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혈액 내 산성 스핑고미엘리나제(ASM)의 역할을 규명하고 치매 치료 효능이 높은 원천기술을 확보해 기술이전을 한 것이다. 이에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기전의 알츠하이머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ASM는 간, 비장, 폐 및 뇌에 축적되는 스핑고미엘린이라고 하는 복잡한 지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로 결핍 시 조기 사망 및 희귀유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생명·해양 분야 최우수성과 주요내용 ◆ 에너지·환경 분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물 전기분해 핵심기술 국산화(조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는 기존 기술 대비 3배 이상의 수소 생산밀도를 갖게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진 물 전기분해 기술을 국산화하고 GS건설, 테크로스, 테크윈 등 주요 수요기업에 기술이전을 했다. 아울러 ‘무급유 다단 원심 압축 기술 자기베어링을 적용한 대용량 다단계 원심식 냉매 압축 기술(이남수, LG전자)’은 다단계 압축 기술 적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진 대용량 냉매 압축 원천기술 확보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에너지·환경 분야 최우수성과 주요내용 ◆ 정보·전자 분야 ‘2차원 반도체와 양자점을 이용한 고해상도 칼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안종현, 연세대학교)은 정보·전자 분야의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이는 LED 웨이퍼에 2차원 반도체를 활용, 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동을 위한 반도체 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복잡한 제작 공정 단순화 및 고성능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석 기반 3차원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P형 트랜지스터(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는 무기물 금속 할로겐화물 소재인 세슘-주석-요오드(CsSnI3)를 이용해 최고 성능의 P형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우수논문을 유명 학술지(Nature Electronics)에 게재한 것이다. 현재 OLED 구동회로로 상용화된 금속 산화물 반도체 트랜지스터보다 기술성이 우수하고 제조 단가도 낮아 향후 다양한 활용성이 기대된다. 정보·전자 분야 최우수성과 주요내용 ◆ 융합 분야 ‘초고감도 카이랄 분자 측정기술 개발(이승우, 고려대학교)’은 의약학 분야의 60~70%를 차지하는 카이랄성 분자를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수 학술지 네이쳐(Nature)에도 관련 논문을 게재했고, 향후 바이오의약품의 초민감도 센싱 등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당 진단 및 당뇨 합병증 치료 시스템(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은 당뇨 진단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 콘택트렌즈 착용을 통해 무선통신기기와 연동·치료하는 데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융합 분야 최우수성과 주요내용 ◆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구리 산화의 작동원리 규명 및 녹슬지 않는 초평탄 구리박막성장기술 개발(정세영, 부산대학교)’은 구리가 산화되는 원인을 실험과 이론을 통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아울러 원자 한층 수준(0.2nm)의 평탄한 금속 표면을 구현하는데 성공해 우수 학술지 네이쳐(Nature)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폐암환자에서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성 예측(이세훈,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폐암 환자 ‘이미지-유전체-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면역항암제의 반응성을 판별·분석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최우수성과 주요내용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번에 선정한 우수성과 100선 중 사회문제해결성과 10선도 함께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성과’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피 한방울로 암 진단 가능한 바이오센서 개발(조윤경, 기초과학연구원)’은 신속하게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다공성 금 나노 전극 기반 바이오센서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혈액·소변을 이용해 암과 같은 질병을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었다. ‘사람처럼 촉각으로 느끼며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로봇핸드 개발(황동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계가 물체와 환경을 인지하고 촉각센서가 정보를 획득·저장할 수 있는 로봇핸드 구현 기술이다. 이를 바이오닉 의수 분야에 적용할 경우 고령자와 신체적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로봇 핸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해당 기술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사회문제해결성과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우수성과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또한 관계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물가 담당부처가 대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전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는 보다 체감도 높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물 및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주 주요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은 3466원으로 지난달 대비 50% 수준까지 하락했다. 대파 가격도 10월 초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농축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평균 김장비용도 21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4%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김장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동 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 7월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안착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부처별 현장 대응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9일 “도쿄전력이 8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3~17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전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80~1만 5166㎥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8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954㎥,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296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7일 기상 악화로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 중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며 “2개 시료의 분석 결과는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26건과 127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7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1척,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해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제주해역 5개 지점, 남동해역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세슘134는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8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9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다”면서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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