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찰스 3세 영국 국왕, 커밀라 왕비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은 원전, 해상풍력, 핵심광물, 수소, 그리드·전력기설,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두루 다루고 있다. 한-영 정부 간 에너지 분야 MOU 주요 내용. 양국은 이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연례 고위급 대화체도 신설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및 제3국에서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 기회도 모색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와 민간은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협의를 추진하고,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22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한·영 원전 협력 앙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한국전력과 영국 원자력청 간 상호협력을 지원한다. 국장급인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활용해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세부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할 방침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과 기관 간에도 총 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한전,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원자력환경공단, 원전수출협회, 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팀코리아’는 영국 원전 건설·운영 경험이 있는 웨일스 뉴클리어 포럼(건설), 맥테크 에너지 그룹(건설), 모트 맥도널드(설계), AB5 컨설팅(핵연료), 헤이워드 타일러(운영·정비)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국 정부는 해상풍력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은 해상풍력에서 지난해 기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13.8GW)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는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영국과의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31),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뉴스1)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와 경로당의 난방비도 확대한다. 먼저 경로당 6만 8000곳에의 난방비는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 9000곳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 4000원 지급한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하며 등유바우처는 64만 1000원, 연탄쿠폰은 54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이에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겨울철 함께하는 동행문화 조성 이번 대책과 더불어 민간영역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에서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내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2021년 1월 FTA가 발효된 후 2년 10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맨션하우스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년 양국이 서명한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처음 맺은 FTA로이다. 한·영 FTA는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면서 양국 경제협력 발전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 환경, 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2세대 FTA(2010년~현재)의 범위를 넘어선다.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기존 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을 추가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되면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이 촉진되고, 청정 에너지·바이오 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새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전자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등 디지털 무역 규범 선도를 통해 K콘텐츠 진출 촉진 등 상호 디지털 무역 확대로 신시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은 이번 FTA 개선 협상과 별도로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과 재료로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 조항 2년 연장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FTA이행과(044-203-57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영어로 연설했으며 연설문 제목은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이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생명공학 등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2021년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 더욱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협력 지평이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북한 핵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기후 대응, 디지털 분야의 격차가 국가 간 경제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를 써 내려온 한국과 영국이 긴밀히 연대하여,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영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불법적인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우며 국제규범과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며, 또 원자력을 비롯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면서, 기후 취약국들의 그린 에너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국경을 초월한 연결성과 즉시성을 지닌 AI와 디지털이 자아내는 피해를 막으려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9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한국 정부는 영국이 제안한 ‘AI 안전네트워크’ 및 유엔의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AI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양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올해 봄 한미 연합훈련에 영국군이 처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한영 간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영국과 함께 북한의 WMD 위협에 대처하면서,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연설 전반부에서 역사 속의 양국 관계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며 한국과 영국의 친밀감을 확인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는 1887년 신약성서를 한국어로 최초 번역했고, 브리스톨 출신 어니스트 베델 기자는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한국의 독립에 앞장섰고, 1916년 세브란스 병원 수의학자로 한국에 온 워릭셔 출신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장학회를 설립하고 한국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데 앞장섰다. 특히, 1950년 6.25전쟁에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의 군대를 파병했는데, 당시 글로스터 1대대를 이끌며 임진강 설마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제임스 칸 중령과 참전용사이자 대한민국의 명예 보훈장관인 콜린 태커리 옹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영국이 비틀즈,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말해, 양국이 지닌 문화예술의 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날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1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9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에 대해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제주해역 1개 지점·서남해역 5개 지점·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이 추가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9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30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말 김장철을 맞아 먹거리 가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추진한다. 지난 2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6일 수산물 수급·가격과 코리아수산페스타 등 할인행사 상황을 둘러보고 소비자 체감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해양수산부) 박 차관은 “기존에 참여 시장 30곳만 지원했으나 환급행사 진행 이후 각 지역에서 동 사업의 효과를 체감했고 규모가 작아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시장을 비롯해 환급행사 대상 시장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해수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지자체를 통해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전통시장 90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행사,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기존과 동일하게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로 풍성한 김장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수산종사자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연도별 의대정원 증원 수요(최소 : 현재 교육여건에서 증원 가능 수요, 최대 : 추가 교육여건 확보시 증원 가능 수요)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한다. 특히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4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는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G20 및 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또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 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면서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11월 들어 정부 부처는 5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찾았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차 강조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하다”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러한 기조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도 소관분야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일주일 남았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마지막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최종 투표지가 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막판 유치전을 펼칠 예정”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경제인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를 400바퀴 넘게 돌며 180여개국 2700여명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얼마나 매력 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이를 국제사회에 나누고 기여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전달해온 여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렇게 구축된 엑스포 네트워크는 당장의 부산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우방을 넓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헌신해주신 많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쟁국보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함께 치열하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GM을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듀폰, IMC,에코랩 등 4개 기업이 총 1조 5000억원(11억 6000만 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실판 아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면담 기념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듀폰은 국내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과 R&D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신규고용 100명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로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를 추가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과 더불어 한국을 듀폰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겠다는 의지를 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IMC는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IMC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 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유치과(044-203-408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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