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국내외 다양한 테러 위협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켜왔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테러 예방과 대응 활동에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개막해 우리 선수단 260명이 참가하는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과 함께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둔 19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 설치된 타임키퍼 앞으로 경찰 인력이 오가고 있다.(ⓒ뉴스1) 정부는 또,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이슬람 테러조직들의 선전·선동 강화 여파 속에 프랑스 내 테러모의가 다수 적발되는 등 테러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아덴만을 지나는 민간선박을 위협·공격하는 등 중동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적위험지수 정보제공, 행동요령 전파, 운항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우리 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인 경찰청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특공대 출동 등 초동대응부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테러사건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테러대응 전 단계에 걸친 종합훈련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뉴스1)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이어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 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02-3145-888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우유 생산자,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과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원유가격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 화성시의 한 축사.(ⓒ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원유 생산자와 유업계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리터) 인상됨에 따라 지난달 11일 시작해 이날까지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했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리터당 40~49원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리터당 958.71원에서 1002.85원으로 44.14원 오른 생산비 변동과 음용유 사용량이 172만 5000톤에서 169만 톤으로 2% 줄어든 원유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리터당 0~26원 범위에서 진행했다. 당초에 협상은 지난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우유 소비감소, 멸균유 수입 증가, 사료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 부채 증가와 폐업 농가 증가 등 이해 주체 모두가 직면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생산자는 협상 최대치인 리터당 26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유업계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협상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뉴스1) 이에, 농식품부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측을 적극 설득해 생산자와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 음용유 소비 감소 등 산업 여건을 고려해 상생하는 차원에서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 원유가격은 2014년 리터당 796원에서 2015년 763원으로 생산비가 하락한 데 따라 18원 인하한 2016년 이후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지속해서 인상했으나, 제도개편으로 생산비 상승 상황에서도 가격을 최초로 동결했다. 이와 함께, 치즈,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하는 가공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887원에서 5원 인하했다. 원유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서울우유, 매일, 남양 등 유업체도 흰우유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어서 소비자가격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올해에는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카페라떼 가격 인상 등 소위 밀크플레이션으로 지칭되는 우유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조정된 원유가격은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원유가격 협상과 함께 진행한 용도별 원유의 구매량을 결정하는 협상에서는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음용유는 감소하고 가공유는 증가하는 소비 변화를 반영해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데 점진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결정한 용도별 구매량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안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5회에 걸쳐 생산자,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미래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0일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며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 총 14곳이다. 기후대응댐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 5000만 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해 극한의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 대덕구 대청댐의 6개의 수문에서 방류하고 있다. (ⓒ뉴스1) ◆ 추진 배경 최근 홍수·가뭄 피해로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우의 패턴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2년 서울 동작구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인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올해 7월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기록을 경신하는 등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가뭄 피해도 늘고 있는데,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으며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 옴에 따라 댐 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들은 후보지(안)에 반영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 기후대응댐 후보지 구체적으로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기후대응댐은 먼저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는데, 가령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 5000만 톤으로,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지난해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하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강원 양구)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으며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동시에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044-201-768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예비지정 1유형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이고, 3유형은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6357, 635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최고전문가와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해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의 민간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 원, 20년물은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표면금리는 7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185%, 20년물 3.08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2일~14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300만 원까지 일괄배정한 뒤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8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은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99%(연평균 수익률 5.0%)다. 문의 : 기재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해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뉴스1)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한 바,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개인의 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인데,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또한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는데,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044-205-240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 준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때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원별 면적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까지,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이 밖에도,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T/F를 구성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각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8월 말~9월 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저출산정책총괄과 구조개선과(02-2100-1212, 1248),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사진은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2024.5.7(ⓒ뉴스1)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590만 4000명, 여자는 2587만 1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만 3000명 더 많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100.1이다 30대가 112.7로 가장 높고, 20대 112.4, 10대 106.2 순이며, 90세 이상이 29.1로 가장 낮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인구가 16.7%(863만 6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15.4% (797만 8000명), 60대 14.7%(761만 4000명) 순으로 많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70.6%(3654만 6000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6% (960만 9000명), 0~14세 유소년인구는 10.9%(561만 9000명)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0~14세 인구는 24만 1000명(-4.1%), 15~64세 인구는 14만 명(-0.4%)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46만 2000명(5.1%)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 2.3%p(-108만 5000명) 감소했다. 중위연령은 45.7세로 전년 대비 0.6세 증가했는데 남자는 44.3세, 여자는 47.2세로 여자의 중위연령이 2.9세 더 많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15.4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6.3으로 1.4 증가했으며,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2018년(113.9) 대비 57.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수도권(0.4%), 중부권(0.6%), 도지역(0.3%) 인구가 증가했다. 권역별 인구는 수도권이 총인구의 50.7%(2622만 6000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영남권은 24.4%(1262만 7000명)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광역시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5000명 감소한 반면, 도 지역 인구는 9만 7000명 증가했다. 동·읍·면별로 보면, 동 지역에 전체 인구의 81.3%가 거주하고 있고, 면 지역의 인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3년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대비 인천·충남 등은 증가했고 경북·광주·부산 등은 감소했다. 경기가 26.7%(1381만 5000명)로 가장 많고, 서울 18.1%(938만 5000명), 부산 6.3%(328만명), 경남 6.3%(327 1000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인천, 충남, 충북, 세종, 경기, 대구,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했고 그 외 9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큰 시도는 인천(1.2%), 충남(1.1%) 순이며, 인구 감소율이 큰 시도는 경북(-1.2%), 광주(-0.8%), 부산(-0.5%) 순이다.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도 지역 중 경북, 경남, 전북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시군구별 인구를 보면, 전년 대비 100개 시군구는 증가, 129개 시군구는 감소했다. 전년 대비 인구가 많이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4만 3000명), 인천 서구(4만 1000명), 경기 양주시(2만 7000명) 순이었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시군구는 인천 남동구(-1만 1000명), 경남 창원시(-1만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큰 시군구는 경기 양주시(11.0%), 대구 중구(10.7%), 인천 서구(7.0%) 순이었다. 인구 감소율이 큰 시군구는 경기 포천시(-3.9%), 경기 광명시(-3.0%), 경기 동두천시(-3.0%) 순이었다. 지역구분별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동·면 지역의 중위연령 격차는 12.1세(동 지역 44.5세, 면 지역 56.7세)였다. 전년 대비 생산연령인구는 중부권은 0.2%(8000명) 증가한 반면, 영남권(-1.1%), 호남권(-0.6%), 수도권(-0.1%)은 감소했다. 연령별로 인구 비율을 보면, 유소년인구는 서울(9.0%), 생산연령인구는 전남(64.2%), 고령인구는 세종(10.5%)이 가장 낮았고, 시도 간 중위연령 격차는 11.2세(전남 50.8세, 세종 39.6세)였다. 시도별 유소년부양비는 세종(25.5), 제주(18.6) 순으로 크고, 서울(12.3), 부산(14.5) 순으로 작았고 노년부양비는 전남(39.5), 경북(35.9) 순으로 크고, 세종(14.8), 경기(21.1) 순으로 작았다. 전년 대비 노령화지수 증감은 강원(20.4)이 가장 높고, 세종(4.6)이 가장 낮았다. 상주 외국인은 2023년 11월 1일 기준 193만 5000명으로 총인구의 3.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4%(183천명) 증가했다. 남자 109만 3000명(56.5%), 여자 84만 2000명(43.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5만 1000명 많아 성비는 129.8이었다. 전년 대비 외국인 남자는 12.8%(12만 4000명), 여자는 7.5%(5만 8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외국인이 28.0%(54만 100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4.3% (47만명), 40대 16.5%(32만명) 순이었다. 연령별 증감률을 보면 15~64세가 11.4%(17만 7000명) 증가, 65세 이상 11.9%(1만 2000명) 증가한 반면 0~14세는 7.2%(6000명) 감소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 53만 2000명(27.5%), 베트남 24만 7000명(12.8%), 중국 22만 1000명(11.4%), 태국 19만 1000명(9.9%) 순이었고 중국, 베트남, 태국이 외국인 전체 인구의 61.6%를 차지했다. 전체 외국인의 58.9%(114만 1000명)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충남 6.6%(12만 7000명), 경남 6.1%(11만 7000명)였다. 문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042-481-3756, 37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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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