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28일 오후 2시 안산시 중앙역 광장에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년 11월 25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이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도는 일상 속 성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안산시와 합동 캠페인을 기획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안산시, 단원·상록경찰서,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등 민·관·경 참여자 32명은 여성 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부하고, OX 퀴즈와 룰렛 이벤트를 통해 성폭력·불법촬영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역 주변 다중이용 화장실과 시설을 점검하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적외선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누리집(gg.go.kr/woman)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Airports Innovate 2025'에서 전 세계 공항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게 인천공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사가 육성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을 홍보했다고 28일 밝혔다. 'Airports Innovate 2025'는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글로벌 행사로, 전 세계 공항 및 관련 업계 기업들이 모여 공항의 미래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을 비롯해 약 450명의 공항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해 공항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범호 부사장은 공항 내 모든 정보와 인프라, 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해 연결하는 '초연결 공항'을 새로운 미래 공항 모델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반으로 ▲실시간 공항 운영 정보를 분석·예측하는 TAM(공항통합운영체계)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5G 전용망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AI 혁신허브를 손꼽았다. 또한, 공사는 양일간 인천공항이 육성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오는 12월 3일(수) 오후 6시 30분,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10층 문화홀에서 '2025년 중구 송년음악회'를 연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중구민들을 위해 준비한 '성대한 파티'를 콘셉트로 꾸며진다. 구민들의 한 해 간 노고를 위로하고 다가오는 병오년을 희망과 활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됐다. 식전에는 부산연합색소폰오케스트라의 경쾌한 색소폰 연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어 구립 참솔 여성합창단과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의 마음을 포근하게 채우며 송년음악회의 막을 연다. 메인 무대에서는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뮤지컬팀 '라움'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친숙한 뮤지컬 넘버와 가요를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선사한다. 화려하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로 연말연시 따뜻한 위로와 새해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번 송년음악회에는 구민, 문화소외계층 등 30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작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김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주일 뒤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영천/김근해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은 25일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와 일반산업단지에 3조 5,521억원 규모의 투자MOU 체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4,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MOU 체결 ▲지능형 IoT 부품센터 준공 ▲영천청제비 국보 지정 ▲신성일 기념관 개관 ▲장학기금 400억원 돌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개관 ▲국민체육센터 개관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도내 6년 연속 1위 ▲2025년 상반기 고용률 도내 1위, 전국 4위 ▲귀농인 유입수 전국 1위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산업 전환, 민생복지, 균형발전 지원에 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고, 도시철도 영천 연장,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영천경마공원 개장 등 민선8기 공약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기업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0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하게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2025.1.22 (ⓒ뉴스1)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된 바,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공모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를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9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고령층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강화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운임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강화 본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섬 지역 방문 기회를 확대해 사회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배준영 국회의원,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신희백 삼보해운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화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어르신 여객선 운임 전면 무료화가 본격 시행된다. 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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