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 충북도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한랭질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의 건강 영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총 7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사전에 예방법 및 조치 방법을 숙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는 한파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하며,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등이 권장되며, 실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18개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이로써 이용 가능 국가는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과 함께 총 18개국으로 확대됐다.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9 (ⓒ뉴스1)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여부, 인적 교류 규모,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확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장소도 확충됐다. 기존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한 곳에서만 운영됐으나,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 등 세 곳이 추가돼 총 네 곳에서 등록이 가능해졌다. 확대 첫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한 일본 국적 A씨는 "입국 과정이 빠르고 간편해 인상적이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혁신지원센터가 올해 진행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서 평균 만족도 90％(5점 만점 중 4.5점)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기업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수요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만 8회 교육에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업계획서 작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웹 앱 개발, 이미지·영상 제작 등 기초부터 중급·실무까지 다양한 수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서작성 자동화,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사업신청서 작성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 이해 ▲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콘텐츠 및 사업신청서 작성 ▲인공지능(AI) 기반 실무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업무에 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찰(모니터링)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계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뜻한다. 크게 전신성(저체온증)과 국소성(동상, 동창 등) 질환으로 분류되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총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시스템 시범 운영을 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한파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29일(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전남(5.31, 28명 참여) △부산(9.20, 31명 참여)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사전 마음검사와 ‘감정과 스트레스 이해’ 강의, ‘자기 돌봄 음악치유’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나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임oo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함양군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역 한우 사육 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좋은 가격을 받는 한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권기호)가 주관해 농가의 사양 관리 능력 향상과 출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기호 지부장의 인사말과 강사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음성축협 소속 김성환 강사가 ▲시장 가격 형성 구조 이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출하 시기 결정 전략 ▲품질 관리 포인트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설명했다. 강의는 농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교육 후에는 관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농가 간 정보 교류와 현장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한우농가의 경영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 증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예술인의 창작․실연 활동을 지원하는 「2025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의 최우수 연출가 선정작 '뮤지컬 셔츠(SHIRT, 연출 박용희)'가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 완벽한 신입사원과 인공지능 보조(어시스턴트) 로봇이 만나 ‘인간성’과 ‘행복’을 되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공모와 발표(PT) 심의를 통해 3팀을 선정한 후, 7월 첫 공개행사(쇼케이스) 실연 평가를 거쳐 최우수 연출가 작품으로 최종 선정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은 11월 29일 오후 3시와 7시, 11월 30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한편, 시는 올 한 해 동안 지역 청년예술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문화육성 지원 사업'을 4개 분야(창작활동, 공간, 네트워크, 홍보)에 걸쳐 총 9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작활동 지원 분야의 핵심사업인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첫 공개행사(쇼케이스) 제작비(각 1,000만 원) ▲최우수 연출 공연 제작비(5,000만 원)를 지원하
[https://youtu.be/dGpula6vdG0?si=h0mwcHD9B5fpEwbq] '한국 빙상의 원류' 춘천 빙상의 역사는 100년이 됐습니다. 1929년 소양강에서 열린 전 춘천 빙상경기대회 이후 1930년대에는 겨울마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춘천 지역 학교에서는 스케이트 수업을 진행했고 빙상부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춘천 시민들이 얼마나 일찍이 빙상의 매력에 눈을 떴는지를 보여줍니다. 춘천시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공모 사업을 신청하며 100년의 빙상 역사를 되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은 스피드 스케이팅을 비롯한 다양한 빙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이면서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스포츠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춘천은 역사, 문화, 교통, 입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TX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좋고 GTX-B, 동서 고속철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소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후보지는 국공유지로 착공 지연 문제로부터도 자유롭고 인근에는 송암스포츠타운이 있어 훈련 연계 효과도 높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2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