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년 기업SOS 포럼’을 열고, 기업애로 해결에 힘쓴 용인시 등 5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포럼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SOS 대상 평가’에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해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 수범사례를 내용으로 시책 적절성과 기업 활용성, 시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실무평가단 5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은 용인시가 수상했으며, 시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됐다. 용인시는 기업 정착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반도체·AI 창업·육성 특화 클러스터로 도약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은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 시스템’을 발표한 광주시가 수상하며, 8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5대 거점 특화 전략’을 발표한 고양시 ▲‘기업ON 광명 프로젝트’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홍기용)는 12월 4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대전환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조선해양산업 전 밸류체인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양분야 ESG 경영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TF를 협의회 기반으로 구성 이번 포럼의 핵심 개념인 ‘Blue ESG Route’는 환경, 공급망, 규제, 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강화되는 ES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동 항로(Collective Route)’를 뜻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산업 생태계 전체가 협력해 ESG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비롯해 파나시아·테크로스·선보공업 등 조선기자재 기업, 울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전KDN 등 공공기관, 한국선급(KR),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해운협회, 상명대학교, 동아일보 등 총 3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 부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 주관『2025 피너클 어워즈』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날이었던 1일 문화예술과의 군산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별별부스’·‘야행 상생 야간 식당’·‘객주야장’등의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의 첫 동상 수상에 이은 쾌거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세계적 기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근대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축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모아모아시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에서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많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성과가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향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국제적 확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번 12월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8일 은파팰리스호텔에서「2025년 군산시평생교육기관 역량강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대학교 등 평생교육기관 등이 상생 협업으로 군산시 평생교육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군산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교, 27개 평생교육기관 등 군산시 평생교육기관 대표·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시 평생교육 발전전략을 협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식순은 개회식·기조강연·주제발표·분임 토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제발표는 ▲정종철 前 교육부 차관의「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재정립」▲박선경 오산대 평생학습과장의「지자체와 대학교의 역할과 발전전략」▲김종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본부장이「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전략」▲박홍순 군산시청 교육지원과장의「군산시 평생교육 발전 방향」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발표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또한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산시 평생교육의 방향성과 지역대학,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모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사직체육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하 대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는 시와 시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시 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하는 대회는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어 부산시민의 대표 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현장에서는 ▲전야제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폐회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야제] 오는 11월 29일 오후 5시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진행된다.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등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전행사,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전 행사]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 ‘나타라자 댄스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개회식] 각 구‧군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 ‘선수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된다. ▲[식후 행사] 전야제의 마지막에는 초청 가수 축하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1시간 43분에 걸쳐 소인수-단독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정무 협력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위 산업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등 7개 항목에서 보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 진전(Denuclearization)' 3대 항목에 대한 튀르키예 측의 지지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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