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CE)'에서 관람객들이 SK E&S 부스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설루션이 적용된 미래 도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9.4. (ⓒ연합뉴스) 선정된 기업은 R&D 자금 100억 원 등 최대 500억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과 사업 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탄녹위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에도 평가 때 가점(2점)을 준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www.kicox.or.kr)에서 확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도심지 유흥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공원·광장·야외축제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켰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음주소란▵ 쓰레기 투기▵광고물 무단부착 ▵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및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집중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미등록 대부광고 등 수사>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 ’25.7.22. 대부업법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해 '진짜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5극3특' 구도를 구축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군산/깅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면서, 국비 14억 원 확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5일 시 관계자는 “‘최우수’ A등급 선정은 상위 10% 지자체에만 주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 등급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군산시민에게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확보된 국비 14억 원과 지방비와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총 49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주택·상가·공공시설·산단 등 277곳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235개소(1,386㎾), 태양열 16개소(224㎡), 지열 26개소 (455㎾)이다. 또한 사업 선정을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톡톡히 체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치고 경기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서울 도심의 가을밤이 빛의 예술로 다시 깨어난다. 오는 8월28일(목)부터 9월7일(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환상적인 빛의 예술로 물들이는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이 열린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22m DDP 외벽 전체를 초대형 미디어아트 캔버스로 변모시켜 빛과 예술, 그리고 기술이 결합한 장관을 연출한다. 지난 2019년 시작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서울라이트 DDP>는 2023년 <Red Dot> 본상, <IDEA> 동상에 이어 2025년 <iF 디자인 어워드> 위너로 선정되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 글로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맵핑 디스플레이”로 <서울라이트DDP>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가을 시즌은 “EVERFLOW: 움직이는 장(場)”을 주제로, 관객과 공간이 공명하며 상호 작용하는 경계 없는 시선의 순간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외벽 미디어파사드 외에도 DDP 미래로 다리 하부 공간에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 ‘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 581,758명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주요 개선 사항) 갱신 기간 경과 시 ‘기간 경과’ 문구 안내 표기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①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 ②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기대효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지도해 청산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경우 34개소에서 38억 7000만 원(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억 2000만 원)는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외 26개소의 체불액 33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5.9.12 (ⓒ뉴스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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