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시장이 1일(월) 오후 2시 30분,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국내 최대규모 전문공연장 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 현장(창동 1-23, 24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2023년 11월 착공한 ‘서울아레나’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급등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사업시행법인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 현재 공정률 34%로 계획 대비 114% 상회하며 순항 중이다.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내 대규모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과 최대 7,000명 수용이 가능한 ‘중형공연장’을 비롯해 상업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사실, ‘서울아레나’가 착공하기까진 많은 굴곡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미 2009년 K팝 공연산업 성장 가능성과 서울 시내 대형 공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준비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 제외한 타 시도의 아레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함으로써, 화재‧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지난 ’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국제시장 도떼기 거리 페스타」를 ▲국제시장 ▲만물의 거리 ▲아리랑 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는 재미'와 '사는 즐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소비 촉진 활동(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방문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통시장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고,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부산만의 전통시장 문화와 활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품 할인은 물론, 시원한 맥주를 곁들일 수 있는 야간 '포장마차 구역(존)'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거리 공연(버스킹) ▲초청 가수의 공연 ▲요리 공연(cook show) ▲무료 시식 구역(코너)이 마련돼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킨다. 또한, 복고풍의 ▲사진 명소(포토존) ▲인증 여행(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준비돼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도 풍성하다. < 도떼기 거리 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제19회 식충식물 특별전시「식충식물 우주시리즈1–사라세니아별」을 동·식물원 내 마중정원에서 개최한다.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생명자원 위탁사업을 통해 총 463종 7,149본의 식충식물을 수집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식충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03년 시작해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서울대공원 식충식물 전시회는 매년 다양한 종류의 식충식물을 선보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수상한 식충식물의 정원생활’을 주제로 이야기 정원을 조성해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부터는「식충식물 우주 시리즈」를 기획해 관람객이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듯 식충식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사라세니아과 1,000여 본을 특화 전시한다.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사라세니아별 여행’은 전시 기간동안 하루 두차례 운영되며, 9월 19일(금)부터 21일(일) 3일간은 식충식물의 특징을 담은 캐릭터 목공예 체험 ‘식충식물 캐릭터 아트공방’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대응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도 공무원, 전문가, 시군 관계자,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적 감시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대응’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방역정책, 미래 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등 위험도에 따른 정책우선순위를 선정해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시기별 대응전략으로는 △대유행 시기 이전, △대유행 △재유행의 단계별로 백신의 보급, 경구용 치료제 투약, 중증병상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자원배분 계획에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윤아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지역사회 감염병대응에서 위험소통 개선방안’ △조오현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장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임상 및 병원 대응 관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실천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잔반제로 챌린지’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음식물쓰레기 감축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서울시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맛있게 먹고, 잔반은 줄이고!” <학교급식 잔반제로 학교 대항전> 서울시는 우선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잔반제로 학교 대항전>을 9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5일간 진행한다. 잔반량 실적과 기대 잔반량(학교 인원수 비율에 따른 산출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 학교를 선정·시상하며, 수상 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2025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토크 콘서트 참여 특전이 주어진다. 수상 학교 학생은 ‘2025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과학 유튜버 ‘궤도’와 쓰저씨 ‘김석훈’ 배우와 함께 자신들의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잔반제로 챌린지> 또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 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4.29 (ⓒ뉴스1)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강릉문화원(원장 김화묵)이 주최하는 제12회 명주인형극제가 오는 8월 20일(수)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극단 목동의 개막공연 '여우, 까마귀 그리고 사자'를 시작으로 8월 24일(일)까지 명주예술마당에서 개최된다. 개막 오프닝 공연에는 올해 처음 진행한 '로고송 율동 챌린지' 대상팀인 킨더스쿨 어린이집과 강릉유천다함께돌봄센터가 특별 무대를 꾸민다. 올해 명주인형극제에서는 국내 유수 인형극단의 18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극단과 지역의 2개 극단이 참여해, 장르 중복 없이 다양한 형식의 인형극이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평일 오후 7시 저녁 공연을 새롭게 편성해, 직장인과 가족 단위 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관람 기회를 넓혔다. 기획 전시로는 김태완(와니31) 작가의 '브릭시네마 - 우리만의 이야기'가 열리며, 이웃집 토토로,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등의 캐릭터가 브릭 아트로 재해석돼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한, 포스터 공모전 '나는야！ 어린이 디자이너！'의 본상 수상작 24점도 함께 전시돼,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인다.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확대돼 총 12개가 마련됐다. 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최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 부총리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의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지도해 청산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경우 34개소에서 38억 7000만 원(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억 2000만 원)는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외 26개소의 체불액 33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5.9.12 (ⓒ뉴스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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