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1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고객센터 : 이동통신3사 모두 114(무료), KT 24시간 전담고객센터 : 080-722-0100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함으로써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붙임1. 소액결제 차단/해제 방법)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면 운영은 시범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청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천면과 삼장면 5개 학교(280여 명)에 농산물 3t을 비롯해 약 31t의 식재료를 공급했다. 먼저 이달 1일부터 이뤄지는 확대 운영은 지역 내 총 25개교 중 극한호우 피해 1개교(경남간호고, 내년 운영)를 제외한 24개교가 대상이다. 이들 학교에는 매월 먹거리생산자회 18농가와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 1000여 개 품목을 학교별 위치, 희망 시간, 급식인원 등을 고려해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추가 모집한 기간제근로자 등 총 9명(배송·검수·전처리 등)과 차량 6대를 투입해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산청군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모든 식재료는 철저한 검수·검품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생산자회의 공공급식 기획생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금정구 부곡동 부산가톨릭대학교 뒷산 일원에 총연장 1.02km 규모의 「윤산(HAHA캠퍼스*)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걷기 좋은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지난 2024년 7월에 신청해 같은 해 10월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시비와 복권 기금을 포함해 총 14억 원(시비 7억 원, 국비 7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장 조사 ▲주민 설명회를 거쳐 7월에 실시설계를 마쳤다. 9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하하(Happy Aging Healthy Aging)캠퍼스: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신학교정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여가·문화 및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 대상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양재현마르티노관)에서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윤산 등산로와 갈맷길이 연결되는 구간이다. 무장애나눔길은 총연장 1,024미터(m)[▲덱 로드 701미터(m) ▲흙 콘크리트 포장 323미터(m)]로, 산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사도를 8퍼센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25만 5,081명 중 25만 2,864명이 신청을 완료해 99.1%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509억 8,099만 원에 달한다. 1차 지급 신청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로, 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또는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신청과 발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일반 시민에게 1인당 1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3만 원까지 지급되며, 군산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사용 기한이 오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소비가 2.5% 늘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투자도 늘며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산업활동 중 생산은 전월 대비 광공업 0.3%, 서비스업 0.2% 공공행정 2.8% 늘면서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뉴스1) 건설업(-1.0%)에서 줄었지만 광공업(0.3%), 서비스업(0.2%), 공공행정(2.8%)에서 모두 늘어 지난 6월(1.2%)에 이어 2개월 잇달아 상승했다. 광공업은 전월 기저 영향 등으로 반도체(-3.6%), 자동차(-7.3%)가 감소했으나, 전자부품(20.9%)·기계장비(6.5%) 등이 늘며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6.0%), 전문과학기술(-2.5%)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늘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5.4%), 준내구재(2.7%), 비내구재(1.1%) 판매가 모두 늘며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입주해 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다음은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브리핑문 전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공지능 전환 등 제조업 혁신 방안을 찾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아산지역 제조업 기업들과 만났다. 도는 1일 아산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에이치앤이루자에서 ‘제7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힘쎈충남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전략’ 보고를 통해 △혁신기반 확충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 기업 지원 △제조현장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한 제조혁신 실현 전략 3가지를 공유했다. 도는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촉진하고자 이달 중 문 여는 제조기술융합센터를 통해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 및 클라우드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내년에는 산업 인공지능(AI) 인증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험평가장비 21종을 구축하고 국제표준 기반 인공지능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실증·지원 기반을 조성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인공지능 도입·검증 기반 제공 및 솔루션 도입·확산 등을 통해 천안아산 연구개발(R&D)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전시상담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기업입주동 지하 1층 유통판매장에서 28일 개최된다. 이번 전시상담회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한곳에 전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센터‧기업 간 1:1 맞춤형 구매상담을 통해 계약 및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공공기관, 일반기업, 위탁기관‧센터 구매담당자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시상담회는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 누구나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자유롭게 관람 ·체험할 수 있다. 시는 전시상담회와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 완성 등의 효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전시상담회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지도해 청산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경우 34개소에서 38억 7000만 원(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억 2000만 원)는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외 26개소의 체불액 33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5.9.12 (ⓒ뉴스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