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성산동 월드컵천 일대에 하천과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폭포를 조성하고, 3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걷는 공간'에 머물렀던 기존의 하천 산책로를 휴식과 시각적 즐거움이 결합된 '수변 거점'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월드컵천 경관폭포는 높이 6.5m, 연장 40m 규모로,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성미다리 하부 구간에 설치됐다. 폭포 외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자연석(기암괴석)을 활용하고, 소나무와 계절별 야생화를 조화롭게 배치해 깊은 산세의 정취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또한 하천 산책로와 폭포를 직접 연결해 주민들이 폭포 물줄기의 청량함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폭포 물줄기에 다채로운 색을 더하는 LED 조명을 설치해 밤마다 화려한 빛의 향연을 연출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해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는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과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여름철에는 주변 온도를 약 2~3도 낮춰 도심 열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는 23일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2개 업체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가입한 업체는 서일닻테크(대표 권여정)와 (유)바다음(대표 이경미)으로 경암동에는 현재 총 55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대표들은 “평소 관심 있던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눔에 동참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과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란 경암동장은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범호)는 지난 17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여객 터미널 엑스포(Passenger Terminal EXPO; PTE World)'에 참가해 전 세계 공항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항 운영 노하우와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해외 진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객 터미널 엑스포(PTE)'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산업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400여 개의 공항, 정부기관, 관련 기업과 1만 명 이상의 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인천공항 전시관'을 운영하며 약 1,000여 명의 관계자에게 인천공항의 해외 공항 사업을 홍보하고, 선진 공항운영 노하우와 기술을 종합한 K-공항 솔루션(K-Airport Solution)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사가 자체 개발한 A-DMA와 더불어, 국내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 개발한 AI 서비스 로봇 등 총 8개사의 K-공항 솔루션을 전시 및 시연했다. 특히, AI·혁신기술 기반 공항 솔루션을 접목한 상업용 디스플레이와, AI 안내·셀프체크인 서비스 로봇 시연은 방문객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글로벌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5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1회 기획연주회 ‘교과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예술단 합동공연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와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과서 음악회」라는 컨셉에 맞추어 1교시-악기탐구, 2교시-라이브 페인팅, 3교시- 유쾌한 성악, 4교시 – 하모니로 구성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브리 모음곡’,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알라딘’ 삽입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로 꾸며진다. 특히 아트퍼포머 김흥남과 마림바 연주자 김하영이 협연자로 나서 음악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 연령은 5세 이상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박현자 과장은 “이번 공연은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 단위 관객들이 특별한 문화적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법적 기구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의견 반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도는 올해 공개모집 위촉직 위원 16명과 시군 추천 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1년간 청소년 정책 발굴·제안, 정책제안대회 운영, 도정 참여 등을 수행하며,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종민 도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산시 지원 가능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61명 증가한 총 2만283명이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에게는 추가 1만 원이 지원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97.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도 이용률 95%이상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미발급 대상자 발굴을 위한 개별 안내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전화 주문을 통한 문화상품 구매 서비스 ‘문화누리장터’ 운영 등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 국가유산 야행,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짬뽕페스티벌 등 지역 대표 축제를 문화누리카드 한시적 가맹점으로 등록해 축제 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군산시티투어버스’를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군산의 대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군산군도와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시간여행마을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일 코스별로 1일 1회 운행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설명해준다. 코스는 총 3개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군산역 출발 코스(매주 토·일) ▲근대역사박물관 출발 코스(매주 토요일) ▲익산역 출발 코스(매주 토요일)이다. 주요 방문지는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 등 아름답고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다. 이용요금은 5,000원으로 초·중·고등학생, 경로자, 장애인, 군인, 유공자, 도내 거주 다자녀 가정은 50% 할인되며,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20% 할인된다.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군산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tour) 또는 전화(☎063-463-7112)로 신청하면 되며, 익산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17일 14시 평택시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가정 내 갈등 및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중심의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양 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지원 ‣가정폭력 ․ 아동학대 ․ 다문화 가정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가족상담 연계 ‣ 위기 가정 긴급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가족 상담은 8회기로 진행되고 성격검사 및 양육태도검사 등 심리검사를 병행하며 양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의 상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청소년 재범예방은 개인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족기능 회복이 핵심”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행청소년 통합 보호관찰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평택지역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법무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