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도로지반침하(싱크홀) 특별대책 상설 전담팀(TF)은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된 새벽로 일원에 대해 추진해온 특별대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시민의 일상 안전 강화를 위한 ‘시민 안전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실행을 위해 지난 4월 15일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로지반침하 특별대책 상설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왔다. 새벽로 일원에는 침수 우려 해소를 위해 새벽로 구간 측구 및 우수박스 3천615미터(m)에 대한 하수관로 준설과 감전1·2중천 및 감전천 유입부 1천540미터(m)에 대한 하천 준설을 완료했다. 이어 하수관로 내부 3천215미터(m)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활용한 정밀조사를 통해 보수가 필요한 17곳을 확인했다. 이 중 16곳은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 1곳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감전1중천 복개 구조물은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9월 말까지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는 양수기 총 60대를 배치하고 24시간 현장 상주인력을 배치 중이다. 평상시에는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과 약정을 체결, 고덕원이 보존·복원을 위해 해체하고 한국에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월당 국내 귀환은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관월당이 유래한 한국에서의 보존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졌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사찰 경내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두고 한국 측에 연락을 전해왔고,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관월당 보존을 위해 다년간 신뢰를 축적하면서 연구·조사, 단청 기록화 및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각 사업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한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뤄졌다. 해체 전 일본에 있던 관월당 (사진=국가유산청) 현재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왕실 관련 건물로 당초 서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동포 45명(우리 국민 44명 및 미국 국적 재외동포 1명)이 현지 시간 6.23.(월) 오후 정부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여 이집트에 무사히 도착했다. 재이스라엘한인회, 주이스라엘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및 재이집트한인회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이번 대피는 지난 6.16.(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 23명의 요르단 육로 대피에 이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한인회와 재외공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대피 과정에서 재이스라엘한인회는 이집트로 대피하기를 희망하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주이스라엘대사관에 전달했고,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정부 제공 버스에 우리 국민들을 탑승시켜 이스라엘-이집트 국경까지 동행하고 이스라엘 출국수속을 지원했다. 이후 주이집트대사관은 이들의 이집트 입국수속을 지원하고 임차버스를 이용하여 현재 수도 카이로로 이동시키고 있다. 재이집트한인회는 이들이 카이로 교민들의 자택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주이집트대사관은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아직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시흥/이명찬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일대를 공식 방문해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실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시회인 'BIO USA 2025'에 참가하는 등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시는 6월 13일부터 14일 미국 뉴욕의 유전체센터, 제이랩스(JLABS) 등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장을 실사하고, 운영 구조와 입지 선정 기준, 지원시설 구성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흥 바이오단지 조성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입지와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 기반도 넓혔다. 또한, 6월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교를 방문해 서울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주최한 미국 럿거스대 '한·미
[경산/김근해기자] 바르게살기운동경산시협의회(회장 손영우)는 20일 시청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바르게살기운동경산시청년회(회장 류정수) 주관으로 혈액 수급 안정화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류정수 바르게살기운동경산시청년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하고 가치있는 헌혈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헌혈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영우 바르게살기운동경산시협의회장은 “자발적으로 헌혈 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과 경산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헌혈 문화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헌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혈은 단순히 혈액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며 “혈액난 해소를 위해 해마다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과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거창군 주요산책로에 설치된 사물주소 인증 걷기 모바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거창한마당축제 홍보부스에서 실시한 위치정보 시설물(건물번호판, 사물주소, 국가 지점번호 등)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속 사물주소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에서 '거창군 주소정책 홍보 이벤트-생활 속 사물주소 찾기'에 참여한 후, 행사 기간에 3만 보(1일 최대 7천 보 인정)를 달성하고, 미션 장소 2곳의 사물주소판 사진을 올리면 된다. 미션장소는 거창군 거창읍 김용길 5(김용마을 무더위 쉼터)와 거창읍 강변로 18(인명구조함)이다. 목표 걸음 수와 미션을 모두 완료한 참여자 200명에게는 거창사랑상품권 5천원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물주소란, 주소부여가 어려운 위치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특정 사물에 부여한 주소체계를 말한다. 인명구조함, 버스정류장, 무더위쉼터, 민방위 대피시설 등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설물에 부여되며,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자]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이에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2024.11.1 (ⓒ뉴스1} ◆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먼저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란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2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 (상권기획자)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 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 수행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4.8.2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공모 접수에는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여 경쟁률 4.5:1을 기록하였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 금정구, 강원 영월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2곳은 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1곳당 최대 20억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 ‘25년 지역상권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이 이번엔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놨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10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정영웅 두보산업 대표이사 등 29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9개 기업은 2030년까지 10개 시·군 산업단지 등 53만 1001㎡의 부지에 총 6694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고, 국외에서 복귀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1395명이다. 구체적으로 종이상자 업체인 두보산업은 180억 원을 투자해 천안 동면 개별 입지 4만 460㎡의 부지에, 한우 육가공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성신종합유통은 116억 원을 투자해 천안 성남면 개별 입지 3958㎡ 부지에 공장을 신증설한다. 계란판·계란팩 제조 업체인 풍년그린텍은 327억 원을 들여 천안 동면 개별 입지 4021㎡의 부지에 경기 안산 공장을 이전하는 동시에 생산 시설을 넓히기로 했다. 공주 남공주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용 혼합물 업체인 티에스피가 270억 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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