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계룡·논산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동서축 도로망 구축 공사의 첫 삽을 떴다. 도는 30일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주) 사장, 성우종 ㈜도원이앤씨 회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을 잇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총 1703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645호선 9.2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개량한다. 도로가 개통되면 계룡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까지 거리는 24㎞에서 9.23㎞로 3분의 1가량 줄어들며, 이동시간도 28분에서 9분으로 감소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KTX) 공주역도 가까워져 계룡시민들이 지금처럼 논산시청이나 대전쪽으로 가야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공사가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논산과 계룡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을 완성함으로써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 뿐만 아니라 10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 예산부족 문제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11월 한 달간 올해 마지막 강화나들길 스탬프 챌린지 '제6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강화나들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개 코스를 선정해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각 회차당 평균 1,500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챌린지 달성에 성공한 3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건강과 행운을 동시에 안기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제6탄 챌린지 코스는 제16코스 '서해 황금 들녘길'이 선정됐다. 서해 황금 들녘길은 창후선착장을 시작으로 제방길을 따라 각종 돈대를 잇는 길로 늦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인증 지점은 총 5곳으로 ▲창후선착장 ▲망월돈대 ▲계룡돈대 ▲용두레마을 ▲망양돈대이다. 참가자는 지정된 5개 지점 중 4개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할 경우 경품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강화나들길 소창 손수건이 증정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동의보감촌 잔디광장에서 '산청약초시장 및 약초단체 판매 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산청한방약초축제 취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약초 농가를 돕고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청 약초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는 약초연구회 12개 농가, 약초시장 3개 농가 등 15개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약용작물 버섯, 한방가공품 등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약초 관련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장 외에도 방문객의 흥미를 돋우고 장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벤트 부스도 마련됐다. 이벤트 부스는 룰렛돌리기, 5종 게임 등 가족, 친구, 연인 등 다 같이 즐기기 좋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을을 맞아 단풍으로 재단장한 동의보감촌 풍경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해 색다른 즐거움과 건강을 선사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축제 취소로 인해 산청 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보할 기회가 줄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특별 장터를 통해 약초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터를 찾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이번 개정령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아울러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군산/김주창기자]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주관한 ‘2025년 군산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이 성황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27일 군산시 농업인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던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관내 민박 사업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교육 역시 민박 사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민박 이용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교육을 통해 숙박시설 안전관리, 위생 및 청결 관리, 서비스 품질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은 숙박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추후 온라인 교육을 통해 모든 사업자가 교육에 참석하도록 농어촌 민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및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있는 현재 군산시에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차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제도적 개선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6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노래 가사에도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고 외국을 지칭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만리더라"며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6시,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캔들라이트 부산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특별한 장소에서 수많은 촛불을 밝히며 공연을 진행하는 캔들라이트 공연 전문기업 ‘피버(Fever)’사의 독창적(오리지널) 공연이다. 또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선정된 10개*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순회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 대전, 인천, 강릉, 공주, 성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피버(Fever) 캔들라이트 콘서트> 피버(Fever)사는 스웨덴 캔들라이트 공연 전문 기업으로 전통적인 클래식 공연장을 벗어나 성당, 유람선, 소극장 등 도심 속 역사와 의미를 가진 특별한 장소에서 수많은 캔들라이트를 밝히며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익숙한 클래식 외 팝송, 영화음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여 신선한 클래식 경험을 선사하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약 65분간 진행되며, 수천 개의 촛불로 꾸며진 무대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현악 4중주단 '리수스 콰르텟'이 대중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해 부산은행 본점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와 함께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