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
장성군이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획한 행사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됐다.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총 41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안테나숍'이 참여·소통 혁신 분야 우수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내에 마련된 '장성로컬푸드 안테나숍'은 장성산 식재료로 만든 음료와 농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 전문 매장이다.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과 계절별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군 장병 먹거리 복지 향상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다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중소벤처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대강당에서“2025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민·관이 손잡고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재난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힘써온 민관 협력위원 16명이 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산시 수난 인명구조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워크숍은 ㈜이에스디교육센터 박정민 대표의 ‘재난 안전 및 행동 요령 A to Z’특강과 져스트크리에이티브 송경성 대표의 ‘행복 UP 힐링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난 상황에 필요한 행동 요령을 익히고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회복을 위한 힐링 시간을 함께 가졌다. 한 참석자는“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우면서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며 “앞으로도 경산시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12월 5일(금) 레드로드 R5와 R6 일대에서 '2025 비보이 세계로 레드로드 국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K-댄스를 주제로 한 마포의 대표 문화·관광 융합형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는다.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킹이 채택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2023년에 첫 개최 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구는 지난 11월 배틀 참가자를 모집했고,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는 1차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예선을 진행한다. 2차 예선은 레드로드 R6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 개막식은 오후 5시 레드로드 에어돔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레드로드 R6에 처음 마련된 특설 에어돔 무대에서 스파클라, 레이저, 페이퍼건, 에어샷 등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여 시각적 완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개막식 직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레드로드 스트리트 파이터' 본선 배틀이 펼쳐진다. 비보이, 팝핀, 락킹, 왁킹, 힙합 등 스트리트 댄스 전 장르를 아우르는 퍼포먼스 팀 6개가 리그전 방식
창녕군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사업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실집행률과 사업관리 성과가 우수한 단 한 곳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창녕군의 도시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은 2021년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시작으로 인정사업인 '창녕군 청년센터 조성사업', 뉴딜사업 '고고(GO古) 신비의 문, 창녕 교하'를 차례로 추진하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거점시설 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 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행정과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예비 사업부터 인정사업, 뉴딜사업까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축적한 경험이 우수한 사업관리 역량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4 일 ( 월 ),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 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 유창복 , 장수찬 공동대표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 여미경 공동대표 ,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 년 코로나 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 현재의 저출생 , 고령화 , 지방 소멸 ,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
[서울/박기문기자]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토) 2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River of Life)’를 방문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SMART)’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 <‘리버 오브 라이프’ 수변 재생, 청계천 닮아…서울, 한강‧지천 중심 수변 활성화 지속> ‘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세계로 확산되는 케이(K)-김치의 위상과 수출 확대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념식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김장 재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시상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과 체험행사가 열려 경복궁 일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장문화와 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주관 콘퍼런스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치의 과학적 가치와 세계화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김치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주·유럽권을 중심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11일 고현면에 위치한 성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성산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충남 군수, 정영란 의장, 류경완 도의원, 강경삼 군 체육회장 등을 비롯한 파크골프협회 회원, 지역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남해군은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23년 10월 경상남도 지방전환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성산 파크골프장은 연면적 21,089㎡ 규모이며, 부대시설로 관리동, 화장실, 사무실, 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44억 1천만원이 투입됐다.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2025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장충남 군수는 "성산 파크골프장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운동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식을 마치고 2부 행사로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성산파크골프장 준공을 기념하는 '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수)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건물 간 거리 제한 완화로 창문 없는 객실 발생 막아…이용객 편의·안전 제고>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12월 18일(목) 오후 4시에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시민들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 소통, 통계·조사방법, 사회정책, 행정학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인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간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운영위원장에는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전(前) 한국갈등학회 회장, 전(前)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공론화 분야 전문가이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논의 과정의 정책 숙의까지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숙의 결과 및 설문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의료혁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팁스 참여 기업 및 운영사, 지원기관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IPS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팁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2026 TIPS 추진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팁스 성과공유회 개요> ㅇ (일시/장소) 2025. 12. 18.(목) 15:00~19:00 /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3층 ㅇ (참석자) 중기부 장관, 팁스 기업, 팁스 운영사, 지원기관장 등 약 400명 내외 ㅇ (주요내용) ➀ 팁스 우수기업 및 우수운영사 성과 발표 ➁ 2026 팁스 추진방향 소개 ➂ 올해의 기업 및 올해의 운영사 유공표창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출범 이후 지난 13년간 4,400여개의 혁신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후속투자 유치 2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오늘 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전 단계에 걸쳐 AI 활용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대책으로,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에서 AI코딩 챌린저스 참가자들이 코딩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 일자리 단계1/노동시장 진입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 등을 위해 AI에 대한 기초 이해와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하고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직업훈련 과정 전반에서 AI 관련 내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AI 훈련 수강을 위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기반 안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참가 업체가 이동형 협동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산업이자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성장 분야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50억 원·경찰청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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