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화산면은 14일 자연보호협의회(회장 노재희)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면 직원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비 취약지구인 국도 28호선 도로 인근에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이날 일찍이 현장에 모여 도로변에 무단 투기돼 미관을 저해하던 각종 생활폐기물과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이번 활동을 주관한 자연보호협의회 관계자는 “현장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화산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선미 화산면장은 “도로변뿐만 아니라 통행이 드문 임도와 하천변 등 환경 사각지대 내 불법 투기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주민들께서도 깨끗한 마을 가꾸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폐비닐을 별도 분리·수거한 후 재활용 사업자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을 거쳐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이를 정유사에 공급하는 구조이다. 열분해유는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에 공급되며, 이들 업체는 이를 활용해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와 항공유 등을 생산한다. 지난해 천안·서산·당진·홍성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폐비닐 2619톤을 처리해 1217톤의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340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도 전역에 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재생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폐비닐 자원화를 포함한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는 폐플라스틱의 수거·선별·재활용·원료화·산업 활용까지 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단위 협력‧융합체계로, 도내 기업의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는 이를 통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 상황에 대한 대응은 물론, 석유화학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2026.2.1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했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자연 복귀를 돕고, 도민에게 현장 중심의 생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연천군 전곡읍 소재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접 부지 1만4,852㎡를 활용해 구조·치료 중심의 기능을 재활과 교육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증가하는 야생동물 구조 수요에 대응하고, 구조·치료 이후 자연 복귀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재활훈련 환경을 조성해 자연 복귀율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센터 기능 강화와 함께 생태교육의 장(場)도 야외로 확장된다. 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실내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야외 생태 공간까지 넓혀 더욱 다채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할 예정이다. 실내를 벗어난 개방형 교육 공간을 통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치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1단계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총 51억 원(전체 사업비 73억 중)이 투입되며,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야생생물, 환경, 건축, 지반, 전기·통신 등 분야별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 학산 생활 문화센터 학산소극장에서 오는 4월 29일 저녁 7시 '2026년 학산 가족 음악회'의 첫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 '학산 가족 음악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가까운 공간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객을 비롯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첫 무대는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 섬'의 공연 '어쩌다 마주친 작은 음악 축제 '어쩌다 카니발''로 꾸며진다. '신나는 섬'은 바이올린, 아코디언, 집시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더블베이스, 퍼커션 등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사운드로 관객과 호흡해 온 팀이다. 특히 '망원동 로마니', '아침부터 카니발이야' 등 밴드 고유의 색깔이 담긴 곡들과 함께 '리멤버 미', '에델바이스'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연주해, 마치 유럽의 어느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리 축제와 같은 이국적이고 동화적인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미추홀 학산문화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료 공연으로 전환해 '문화가 있는 날'을 기반으로 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 경산시 운영 위원회(위원장 황원하) 임원 및 관내에서 사업 중인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사태 및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경산시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 △지역건설 장비 활용 확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이날 황원하 위원장은“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경산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이번 간담회가 지역 건설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건설 장비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시공에 따른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현재 경산시에서
[경기/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이향숙)은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4.11.)을 맞이하여 8일 관내에 거주하는 임시정부 요인 차이석 선생의 유족을 위문하고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차이석 선생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청년시대부터 신민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11년 사내총독(寺內總督) 암살 사건 관련으로 체포되어 3년간 복역하였으며, 3·1운동 후 상해에서 한국독립당간부, 임시의정원의원을 각각 역임하였다. 1933년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임되어 이후 13년간 비서장으로 활약하다가 중경에서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향숙 지청장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8일부터 5월 4일까지 도내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6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사회적 구조 변화와 시대적 관심사를 파악해 도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은 △가구와 가족 △교육 △건강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통합 △도정 특성 11개 영역 57개 도 공통 항목과 시군별 6-15개 특성 항목으로 구성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가구는 24일까지 나라통계2.0에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전승현 도 AI데이터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정밀한 기초 설계도”라며, “조사를 통해 모인 소중한 의견은 충남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핵심 이정표가 되는 만큼, 표본 가구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