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는 지역 우수 식품 인증제인 '금정 명품 맛 브랜드'로 9개소 13개 제품을 최종 선정하고, 현판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 대표 브랜드 선정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심사 결과 ㈜청미각식품의 ▲청미각 김치 ▲원적외선에 구운 양념 번데기 2개 제품이 신규 선정됐으며 ▲허니마들렌(이흥용과자점) ▲로스팅웨어 콜드브루(고고커피) ▲수제맛간장(마시차오른) ▲금막초(농업회사법인 금정산성㈜) 등 4개소 4개 제품이 재인증 됐다. 이날 현판식은 금정구 관계자가 인증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판과 인증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관계자들과는 향후 지원 계획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금정 명품 맛 브랜드' 인증제는 2016년 도입돼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구는 매년 사후평가와 2년 주기 재선정을 통해 품질과 위생 수준을 철저히 관리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해당 업체와 제품에는 '금정 명품 맛 브랜드' 로고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또한 소비 촉진 홍보, 축제 및 박람회 참가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금정구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이 특별기획전 “삼성현三聖賢이 건네는 위로” 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1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28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산은 위대한 삼성현(三聖賢)이 태어난 곳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원효, 유학의 종주이자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 그리고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인『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5년에 건립되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세 성현이 걸어온 길을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그들이 남긴 사상과 메시지는 나라와 민중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현역사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성현 관련 근대 출판 유물 50여 점과 일본 고산사(高山寺) 『화엄연기(華嚴緣起)』 원효회(元曉繪) 복제본의 전체 장면을 소개하고, 일연이 살던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경산 불굴사 삼층 석탑 출토 유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등 소장품은 모두 근대기에 출판된 자료로, 성현의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주화백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과 칠레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영사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1주년이라며, 지난 8월 전화 통화에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1년을 맞은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조선, 인프라 분야의 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몽골 다큐멘터리 '만남의 축복' 제작을 위한 부산의료관광 '초청 홍보 여행(팸투어)'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홍보 여행은 부산에 거주 중인 몽골인 근로자 자녀, 몽골 전통공연단, 방송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부산의 우수한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과 몽골에서 접하기 힘든 바다, 치유 관광(웰니스), 미식 관광의 매력을 체험하고 부산-몽골 간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과정은 부산 의료, 치유 관광(웰니스) 관광지를 집중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올해 12월 초 몽골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산-몽골 간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부산시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해 '사인 오츠랄(Sain Uchral)' 재단과 함께 발굴한 것으로, ▲의료 ▲치유 관광(웰니스) ▲문화 교류를 결합한 글로벌 의료관광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몽골 ‘만남의 축복’ 행사는 올해 7회째로, 부산에서 근로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자녀를 부산으로 초청해, 가족 상봉과 함께 부산 의료관광 기회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9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비한 가상방역훈련(CP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전북도가 공동 주관한 이번 훈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주가축질병방역센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협·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100여 명이 참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훈련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실제 발생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상황 및 단계에 맞는 대응으로 진행했다. 군산시 및 관계기관들도 현장훈련을 통해 ▲의심축 신고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점검 ▲의사환축 확인 및 대응 ▲살처분 ▲상황 해제 ▲사후관리 순으로 방역조치 전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현실감을 높인 훈련을 통해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황관선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면서, “군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군산시는 훈련을 통해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실제상황 발생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9월 26일(금) 개막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가 장기적인 우천 등 열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개막 33일째인 지난 29일(수) 기준, 누적 관람객 5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시민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9일 하루 동안만 도슨트 투어 신청자 3,000여 명을 기록하며, 날씨가 회복된 이후 관람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4회 서울비엔날레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로, 도시건축 전시가 시민의 일상 속으로 한층 가까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서울비엔날레는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Radically More Human)’을 주제로 일상 속 건축을 시민의 감각과 일상적 경험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전시 방식을 선보였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열린송현 녹지광장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주요 전시장으로 삼아 접근성을 높였으며, 시민 누구나 도시건축을 걷고,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제전은 건축물의 외관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시민이 마주하고 교감하는 일상의 장’으로 재해석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을 거닐며 작품을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도시와 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10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관내 초등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4년 '우리나무 바로알기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창의적 사고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는 ▲숲속 오감 체험, ▲산림 진로 탐색, ▲힐링 족욕 체험, ▲숲속탐험(에코엔티어링), ▲숲과 국산 목재 관련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숲과 목재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를 추진한 북부지방산림청 이준호 주무관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숲과 국산 목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해서 준비했다."라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숲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익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실이자 놀이터"라며, "어린이들이 숲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숲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1월2일 극락교 하부(서창둑길 377) 일대에서 '제5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오잇길'은 '오(5)천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2)웃의 희망을 잇는 5.2㎞의 길'이라는 의미로, 이번 대회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서구 대표 주민참여형 나눔 축제다. 대회에는 가족돌봄청년·장애인·어르신·돌봄제공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영산강 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출발, 신서창교 하부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2㎞ 구간을 함께 걸으며 나눔을 실천한다. 참가비 5천 원은 전액 가족돌봄청년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걷기 구간 중 800m 지점에는 '서구 아너존'이 마련돼 서구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 회원들의 나눔 철학을 공유하고, 반환점에서는 '완보 기념 스탬프존'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사장 내 '온누리가맹점 먹거리 부스'와 '온누리 홍보존'을 운영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난타·합창·통기타 공연 ▲돌봄공감 전시 ▲포토부스 ▲아너존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해병대 문화 체험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5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가 오는 11월 1일 김포 함상공원과 대명항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접경지역이라는 김포의 특색을 살려 안보와 문화를 융합한 체험형 축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의 백미는 단연 해병대 상륙작전 시연이다. 올해는 헬기와 KAAV(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가 동원돼 상륙작전 시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전투 장비 전시 및 체험과 동시에 실제 전투 장비의 기동 시연이 진행될 예정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해병대 무기체계를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해병대의 강인함을 체감할 수 있다. 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병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진다. 해병대 특공무술인 '무적도' 시범이 펼쳐져 해병대 장병들의 절도 있고 강인한 정신력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군복·무장류 착용 체험은 물론 위장크림 체험과 전투식량 등 먹거리 체험,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사격 체험이 새롭게 추가돼 재미와 실감을 더한다. 해병대 특유의 강인함을 뽐내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민들의 체력을 겨루는 '강철체력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이 나오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